가디언뉴스 기자 | 산림청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 을 방문하여 국내산 밤, 표고버섯, 더덕 등 다양한 임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명절 3주 전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임산물의 일일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공급량을 조절해오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구매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산림조합중앙회 매장과 온라인 우체국쇼핑‧네이버쇼핑을 통해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 방문 이후에는 직업재활에 특화된 ‘판암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물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임산물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즐겁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부·나눔을 통해 정을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가디언뉴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천5백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디언뉴스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나인트리(서울 용산구)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기관장 및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하여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개최했다. 2024년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으로, 이번 행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과 공고한 국외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시작되어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은 국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E-9)를 지원하여, 국내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100,148명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961,347명의 근로자가 입국했다. 공단은 △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선발 체계 고도화 △ 실시간 입국 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적기 선발, 신속 도입, 권익 보호 및 핵심 전략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16개 국가를 잇는 고용허가제 국내·외 관계자가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도입 규모 16.5만명 달성을 위해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 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 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애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에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41조 1,837억 원 규모(전체 발주계획의 74.2%)의 신규 공공공사가 조기 발주돼 국가경제 활성화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공공사 집행규모는 55조 5,035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38조 1,147억 원 보다 17조 3,888억 원(45.6%) 증가해 조달청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3조 1,000억 원이며, 나머지 32조 4,03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2024년 신규 공공공사 발주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전년 보다 12조 4,494억 원 증가한 16조 1,350억 원의 물량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도 각각 26조 9,277억 원, 12조 4,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872억 원(18.4%), 7,522억 원(6.4%) 증가했다. 전체 55조 5,035억 원 가운데 74%가 넘는 41조 1,
가디언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했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가디언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2027년 인도 예정)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10,800CEU)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자동차운반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이중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가디언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지난 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함께하며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되며,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을 받을
가디언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종자보급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각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우수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작물은 감초, 갯기름나물(식방풍),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배초향, 백수오, 어성초, 엉겅퀴, 작약, 잔대, 지치, 지황, 천마, 천문동, 하수오, 반하 20작목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와 종근(씨뿌리) 약 180톤, 모종 212만 주(그루)로, 약 100헥타르(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종자 신청은 기관에 따라 공급 시기와 가격이 다르므로 원하는 작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올해도 현장과 소통하며 우수한 약용작물 종자가 원활히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품질 좋은 종자 보급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원료 자급률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농촌진흥청]
가디언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2024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과거 정부가 직접 발주하고 건설기업이 공사에 참여하는 단순 도급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개발·운영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상사업을 선택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개발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해 온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이러한 해외 항만개발 시장의 여건 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주도형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 등 기업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특히, 수소항만, 스마트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 건설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디언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16k)에 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그린메탄올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선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메탄올의 ‘선박 대 선박(STS) 방식’ 연료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메탄올 공급을 위한 국제 항만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메탄올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지침’ 마련 등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작년 7월과 11월, 2번의 메탄올 공급 실증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해외 항만과의 유치 경쟁을 뚫고 이번 실증 건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 무역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항만으로서 세계에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메탄올 공급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고도화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
가디언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먼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천 5백 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천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며,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차 · 승합차에 대해서는 차량운임의 20%~50%를 할인받는다. 섬
가디언뉴스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본회의 통과가 재차 불발된 2월1일 오후 16시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코일에 깔려 근로자 1명(52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사고 발생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5명인 금속제조업체이다. 2월 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가디언뉴스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조미김+건조김)은 케이(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전체 수출의 31.5%)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1억8천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남연구원은 20일 오동호 신임 원장이 이사장(박완수 도지사)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17대 경남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오동호 신임 원장은 산청군 출신으로 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 원장은 1986년 경상남도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행정자치부 장관비서실장(2000~2003),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선임보좌관(2005~2006),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지역발전정책국장(2008~2010),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2010~2012),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2012~2015)과 차관급 정무직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2017~2018)과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2021~2024)을 역임했다. 오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남연구원 구성원들과 함께 품격 있는 지식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연구원, 글로벌 미래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오 원장은 경남미래를 설계하는 최고의 지방연구원 ▴민선8기 도정의 싱크탱크 ▴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