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양자정보통신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사업 전반의 로드맵과 향후 방향을 점검했다. 보고는 한림대학교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장문규 교수가 맡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양자기술강원연구소’ 운영 현황과 더불어 관련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연구개발, 산학협력 등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의 다양한 세부 추진사항이 공유됐다. 춘천시는 양자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AWS, 노르마 등 기업과 연계한 석·박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자정보통신 포럼 개최와 전문인력 영입, 공모사업도 계속 추진해 통해 산업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함지연 시 첨단사업과장은 “양자정보통신은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분야”라며 “지역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14일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네패스 오창2공장을 방문해, ㈜네패스의 대규모 설비증설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 시장은 이병구 ㈜네패스 대표이사를 만나 증설 라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을 둘러보며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체결한 ㈜네패스와의 투자협약에 이어 마련됐다. ㈜네패스는 1천600억원 규모 투자를 통해 오창2공장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 설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네패스는 신규 고용 시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역 자재 구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병구 대표이사는 “오창2공장 증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청주시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범석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네패스의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투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14일 청원구 오창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조성된 BST-ZONE을 방문해, 배터리산업지원센터 등 주요 센터들을 직접 둘러보고 구축현황을 보고 받았다. BST-ZONE은 산업부 소관 다수 기반구축사업을 한 곳에 집적화한 구역으로, 이차전지 전(全) 주기를 망라하는 연구개발 및 시험지원을 위해 설계됐다. 상용 및 차세대 배터리의 ‘소재・부품-모듈-팩’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2월 개소한 ‘배터리 제조・검증 지원센터’와 지난 4월 개소한 ‘충북특화단지 배터리산업지원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며, ‘MV급 배터리 환경신뢰성 평가센터’와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분석개발 및 제조기반 시설’은 각각 2026년과 2028년 개소를 목표로 구축 중이다. 이범석 시장은 “BST-ZONE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청주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이차전지 생산 거점을 넘어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비용 시험설비 확보 등에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에 15분도시 경제모델인 서구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사업이 선정돼, 스타트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정주·생활 인구 확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기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지난해(2024년)에는 영도구 ‘영블루밸리’ 사업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 지역 전국 9개 시도, 85개 기초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신청해 총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서구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사업은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부산대학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민간기관이 중심이 돼 의료·헬스케어 신생 기업(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시-서구-대학·종합병원의 민관협력,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15분도시 부산 경제모델의 하나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1억 원(국비 35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영주시는 14일, 청년 정착과 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첫 단계로, 구역지정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훈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도시계획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공간 배치 계획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지역활력타운(플레이그라운드 HI‧VE)은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인프라, 서비스가 융합된 구도심 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695억 원을 투입해, 영주시 하망동 514번지 일원 43,088㎡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연립형 타운하우스 70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 △실내 스포츠 복합시설(수영장 등) △열린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지역활력타운의 구역 설정, 기본 배치 계획, 인프라 시설 조성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취·창업 지원을 비롯해 주거, 교육, 문화, 체육,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활 서비스 체계를 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장흥군은 이달 8일부터 지역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8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조사는 베트남어 통역사를 대동하여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숙소 환경, 임금 지급 여부, 여권 및 통장 보관 실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중점을 뒀다. 장흥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인권 보호 매뉴얼 제작, 고용주 대상 교육 확대, 통역 및 상담체계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로 인한 어민들의 노동비 절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하여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거창군장학회는 지난 13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정장농공단지입주협의회에서 500만 원, 김중연 주식회사 정연포장상사 대표가 500만 원, 신진호 작사가(아림신문사 대표)가 약 107만 원을 각각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장농공단지입주협의회는 거창읍 정장리에 위치한 정장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로, 단지 내 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 등 거창군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식회사 정연포장상사를 경영하고 있는 김중연 대표는 신원면 오례 마을 출신으로 평소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담아 고향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업 수익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장학회에 기부했다. 신진호 작사가는 4월 음원 수익금 전액인 1,067,552원을 비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 달라며 기부했다. 신 작사가는 단경왕후의 억울한 삶을 재현하고자 지은 ‘루비(淚妃)(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천시 중구는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양성 과정’의 첫 수료생 36명을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양성 과정’은 인천시 중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첫 도입·운영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소재지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지역-기업 간 상생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생들은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6주간 총 240시간에 걸친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항공 보안 및 경비업 법규, 승객 및 수하물 검색 방법, 실습(X-RAY CBT 판독)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현장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선보이며,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 면접법 교육 등 구직 역량을 키우는 데도 힘썼다. 앞으로 수료생들은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향후 국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영암군이 광주 도심 한복판으로 찾아간 직거래장터에 아파트 주민들이 7,200만원 구입으로 화답하는 등 성원을 보냈다. 9~10일 영암군은 광주 동구 계림아이파크SK뷰 아파트 썬큰 광장에서 ‘2025 도시-농촌 상생 한마당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 장터는 도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암 농가·기업에게는 상품의 새 판로롤 열고, 수익을 증대하는 장이었다. 장터의 취지에 걸맞게 ‘영암농부 남생이마켓단’을 포함, 17개 영암 농가·업체가 참여해 친환경 쌀, 고구마, 토마토, 채소 등 농산물과 축산물, 반찬류를 포함해 무화과빵과 전통주 등 영암 대표 먹거리를 선보였다. 이틀 동안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강한 바람을 뚫고 열린 장터에, 아파트 주민들은 높은 매출로 영암군의 농특산품에 큰 호응을 보이며 반겼다. 특히, 영암 홍보부스에 들러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장 영암몰 회원, 디지털 영암군민, 영암군SNS 구독을 신청한 주민도 732명이나 됐고, 영암군은 270만원의 고향사랑기부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영암군은 장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주시는 이달부터 공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공주키움제철밥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제철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주키움제철밥상’은 매달 제철 공주산 농산물 품목을 주 단위로 정해 학교에 공동 구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학교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양을 조정하고 농가는 계획 재배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5월에는 토마토, 오이, 마늘쫑, 양상추 등이 공급되며, 6월에는 수박, 멜론, 복숭아, 자두 등 다양한 여름 과일이 학교 밥상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블루베리, 브로콜리 등 친환경 농산물도 포함돼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한 식재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주산 식재료 사용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식품비 추가 지원(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으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학생 건강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경상북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3일 발표한 ’2025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평가’에서 종합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 개별분야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4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데, 경북도는 이 중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4년 목표달성 분야의 2가지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이행 평가는 단체장들이 발표한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지사 등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총 5개 지표를 통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민선 8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은 ‘기업이 태동하고 성장할 기회’, ‘배우고 일할 기회’, ‘세계로 진출할 기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 등 총 5대 분야에, 52조원 규모의 100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총 67개 사업이 완료됐고 33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다. 한편, 경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동국대학교와 지·산·학 협력 및 경기도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 및 간담회는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협의의 연장선으로, 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이하 BMC)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성정석 부총장, 이해원 동국대학교의료원장 등 대학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동국대 BMC 비전 및 연구 인프라 현황을 공유하고, 캠퍼스 내 연구 시설과 동국대 일산병원 시설을 라운딩하며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동국대학교와 함께 △스마트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AI,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 수요 기반의 R&D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