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운영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하여 6개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1일 오전 10시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홀에서 암 유공자,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는'제18회 암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1부 정부 유공자 표창 수여를 포함한 암예방의 날 기념식과 2부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구분하여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행사 당일 전‧후 각 지역을 중심으로 유공자 포상, 암예방 수칙 실천, 국가 암검진 홍보 등 연계 캠페인을 진행했다. 1부 암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암 예방 및 암 관리사업 등 각 부문의 정부포상 11명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명 등 총 98명의 유공자를 위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은 지난 36년간의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대장암 극복을 위한 학술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다학제 진료, 암환자 삶의 질 개선 등을 선도하여 2024년 세계암병원 평가에서 소속기관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로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2024년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으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0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3월 28일)을 기념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군수도병원 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둘러본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현역장병을 찾아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사·국방·보훈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으로서, 2006년 12월 출범 이래 지난 18년간 28,8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2024년 12월 기준). 특히, 현역장병들과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신병 훈련소,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등을 49차례 방문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635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서해 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국가보훈부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상담팀은 국군수도병원 현장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오랜 기간 앓아온 고엽제후유증임에도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에 근거해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부터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계통위축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ㄱ씨는 2018년경부터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 파킨슨 증상이 시작돼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다가 2020년에서야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받았다. 뒤늦게 원인 질환을 알았지만 진단 당시 ㄱ씨는 이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였다. 대부분을 자택에서 누워서 생활하던 ㄱ씨에게 2023년 6월경 ‘폐렴’이 발생했고, 응급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23년 7월 사망했다. ㄱ씨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은 ㄱ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했으나, 그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른 기저질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에서 3월 20일부터 4일간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홍보관은 ▲의료기기 규제개선 성과 공유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 안내 ▲의료기기 품목갱신 및 혁신 제품 지원 현장 상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전시·시연을 진행하고, 행사 첫날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 전문가를 위한 2025년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우울 증상 개선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 중인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4개 제품을 전시·시연하고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업계 대상으로 올해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허가 및 안전관리 제도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품목갱신 제도 등을 안내하고, 국민 대상으로 의료기기 해외직구의 안전 사용을 당부한다.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의료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20일 공주의료원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충남 공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교육생 안전 확보와 의료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생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의료원 직원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훈련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했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3월 19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 ‘자연처럼’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공동생활가정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학대, 유기, 양육곤란 등)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전국 520개(2023.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양육·돌봄 상황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어진 여건 내 최선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제언을 심도있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5'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이자,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AI-powered Personalized Healthcare : Integrating into Our Daily Lives)’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혁신 미래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산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와 해외와 국내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 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의사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하여 기업의 성장과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사업이다. 지난 6년간 사업을 통해 1,427명의 임상의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임상 자문을 제공했으며, 606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병원 내 연구시설 및 임상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았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병원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기업이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임상 자문 및 제품 평가를 지원 받고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신규 공모에서는 병원과 산업계 간 기술사업화 협력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병원-기업 간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유형을 구분했으며,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 및 사업 추진 역량, 창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3월 19일 수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0세의 나이로 산화하신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고(故)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가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완전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의 고 정인학 일등중사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함께 발굴된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였다. 국유단은 인식표의 이름을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와 협력하여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고, 유가족 찾기 2일 만에 여동생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남매 관계(오빠-여동생)를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처음으로 신원확인 된 호국영웅이다. 또한, 철원군 주파리에서 집단으로 발굴된 유해 19구(인식표 7개) 중 첫 번째로 신원확인 됐으며,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249번째로 신원확인 된 호국영웅으로 등록됐다. 고인의 유해는 작은 반딧불을 놓치지 않고 제보한 대대장과 유해발굴에 참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했다.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 준비사항 안내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➊대전‧세종‧충남‧경북‧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3월 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방향과 추진절차,'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지자체가 본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를 담당했던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연구에서 확인한 사업의 우수성과 필요성, 발전방향 등을 설명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