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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인 1105만 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 대상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
- 김태훈 기자
- 2025-03-27 14:10
의료/건강 국방부, 한미 유해발굴 교류협력의 결실… 카투사 '故 김석연 일병' 딸의 품에 안기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3월 27일 목요일, 어린 딸을 남겨두고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28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고 김석연 일병’이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행사’를 통해 국내로 봉환된 유해의 신원을 카투사 고 김석연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48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전국을 누비며 유가족을 마주하는 탐문팀과 오래전 발굴된 유해라도 다시 검증하고자 하는 유전자분석관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2011년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전신인 미군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유해발굴 교류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같은 해 한·미 공동감식을 실시해 2012년 최초로 국군 전사자 유해 12구가 국내로 봉환했고, 그중 4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국유단과 미 DPAA 양 기관의 긴밀한
- 김태훈 기자
- 2025-03-27 14:1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장의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행사' 전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하여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공사는 공사금액 500억 원 이상, 토목공사는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현장이며, 일일 평균 출력 인원이 30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지역 및 순서는 호남권(3월), 수도권(4월~5월), 경남경북(6월), 충남충북(7월), 인천(8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내용은 이사장과 권역별 지사장이 함께 점심시간(11~13시)에 건설현장을 찾아가 근로자와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처 등을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 응급키트’를 배부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며, 푸드 트럭을 통한 음료 및 간식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에 공제회 방문 상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제회가 운영 중인 ‘이동쉼터(35인승 버스)’를 배차하여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 김태훈 기자
- 2025-03-27 14:1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Methylpiperazine(2-메틸피페라진) 등 3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
- 김태훈 기자
- 2025-03-27 14: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연구하는 의사 치료하는 과학자로 성장하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사과학자(MD-Ph.D)는 임상 현장(Bed)의 수요를 기술 개발(Bench)로 연결시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인력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68명의 의사과학자(MD-Ph.D)를 배출했다. 배출된 의사과학자(MD-Ph.D)들은 서울대학교·하버드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거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연구를 병행, 또는 개인 창업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학부부터 석·박사, 박사 후 연구 성장지원(신진·심화·리더 최대 11년),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등 보건의료분야 특화 융·복합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총 867억 원을
- 김태훈 기자
- 2025-03-27 14:10
의료/건강 식약처, 마약 중독 재활 기술개발 연구 국제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마약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최근 글로벌 연구동향 등을 소개·논의하는 ‘마약 중독 재활 기술개발 연구 국제포럼’을 3월 27일 마약퇴치운동본부(서울 당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마약 중독 재활 기술 최근 연구동향 ▲국내 마약류 중독 재활 현황 ▲UN 산하 국제기구 UNODC의 마약 사용장애 치료 및 관리 방법 ▲미국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 과다복용 신규 치료법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마약 중독 재활기술 연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포럼에서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방, 재발 예측 등 과학적 재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국내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독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재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3-27 12:30
의료/건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검역소 청주공항지소' 개소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26일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를 개소했다.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타 공항 대비 항공물량(입국자수) 증가폭이 가장 크게 상승했으나, 그간 정규조직이 아닌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청주국제공항 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행자 건강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소장(5급) 및 전담직원 8명을 배치하는 등 인력 확충·조정 등을 통해 청주공항지소를 개소(2025년 2월 25일 질병관리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는 1977년도 천연두 대응을 위해 검역설문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건강상태질문서 접수로 운영 중인 검역방식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기반의 페이퍼리스 검역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공항, 대구공항 이후 세 번째로 청주공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청주공항 입국객이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을 것이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건강 관리 역량도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청주공항지소 개소는 중부권 거
- 김태훈 기자
- 2025-03-27 12: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6일 17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물품 등 필요한
- 김태훈 기자
- 2025-03-26 20: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충청권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충청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전협의 사례발표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 사전협의 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기획·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설명회
- 김태훈 기자
- 2025-03-26 20:10
의료/건강 국가보훈부·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광복 80주년, 미래세대 보훈문화 확산’ 위해 손잡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광복 80주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세대에게 독립운동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손을 맞잡는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오후,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에서 강정애 장관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1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80주년 계기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보훈교육과 보훈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공동 추진 ▲학교에서의 체계적 보훈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리더십새싹 캠프 등 청소년 보훈문화 체험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현장 의견 반영 등을 위한 상시적·정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올해 8월, 독립운
- 김태훈 기자
- 2025-03-26 16: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ODA 협력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하일수)은 3월 26일 오전 10시에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서울 중구)에서 '2025년 주한 협력국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과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협력국간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7개 관계 기관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들의 주요업무 및 ODA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가나, 라오스, 르완다, 몽골, 스리랑카,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 등 13개국의 주한 대사 또는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보건의료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정부는 ODA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한국
- 김태훈 기자
- 2025-03-26 16: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2020~2022년)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35.2%)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88.7%)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84
- 김태훈 기자
- 2025-03-26 13: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 인증 평가는 기존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곳을 포함하여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연구역량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으며,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로 나누어 약 3개월간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시
- 김태훈 기자
- 2025-03-26 13: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20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025년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
- 김태훈 기자
- 2025-03-26 12:30
의료/건강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성분의 치료제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적합하게 처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 1인당 처방량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나 최근 5년간 대상 환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 전체적인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2022년 진단을 위한 새로운 장애(기분장애 등) 지표가 신설되고, 진단 기준이 명확화되면서 ADHD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도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 김태훈 기자
- 2025-03-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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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