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12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0.27.~11.23.)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 기간 대비(’19년 1,897명)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 기간 대비(581명) 다소 높은 상황이다.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하여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보훈부는 세종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가 함께 보훈문화 확산 등 보훈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2024년 하반기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를 4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은 국가유공자와 청소년, 교원 등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 계승(독립․호국․민주 리더십 등) 교육을 목적으로 보훈부와 충청북도가 협업해 지난 9월 준공한 시설로, 이번 보훈관서장 회의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이희완 차관, 본부 실‧국장과 부서장, 전국 40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일상에서 기억·감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도 보훈정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회의에 앞선 오전에는 지난 1년간 조직문화 및 민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체 정부혁신 우수기관(부서) 포상과 함께, 국가보훈부 젊은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어벤져스’ 단원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출국기간 ’24. 12. 1. ~ ’25. 1. 31.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및 20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출국 시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김! 2년 연속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이 8.5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세계 김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 수출은 2010년 1.1억 달러에서 2023년 7.9억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했어요. 수출국 또한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2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김 수출 지원을 위해 생산-가공-수출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K-김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내수 안정을 위한 생산 지원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12월 2일(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서비스노선 확대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 기상청에서는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로살얼음·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살얼음’과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를 3단계(관심, 주의, 위험)로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를 ’23년 2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1.5배(’17.~’21./도로교통공단) 안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5.5배(’16.~’20./도로교통공단) 어떻게 제공되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티맵, 아틀란)과 고속도로 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제공되며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는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보다 많은 국민의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2일부터 기존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이외에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 개선과제: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첨단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 개선과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 - 농업 전후방 시설현황 조사, 의견수렴 후 농지법령 개정 검토 · 기대효과: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 · 개선과제: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7종) 내 농·산지 규제 대폭 완화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 기대효과: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개선과제: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 토지개발,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3,580ha(여의도 12.3배) 해제 · 기대효과: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 개선과제: 농어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우리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어업인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선 전) . 풍랑주의보 → 경보 상향 시즉시 또는 1~2시간 전 발효 ·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은 신속한 대피 어려움 (개선 후) ·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간 이내 경보 상향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알림 · 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신속한 대피 가능 * 12.1(일) 서해 먼바다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 예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과 함께 2024년 11월 30일 ‘잠시만요’ 캠페인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2022년부터 전 세계 74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의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글코리아는 작년부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을 주제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페인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여섯 편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발표했으며, 협회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2023 & 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참쌤스쿨 소속으로 활동하는 광명서초 김차명 교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공주는 최근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명예 계룡면장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촉식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계룡면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명예 면장으로 위촉된 유춘성 명예 계룡면장은 계룡면 월암리 출신으로, 계룡초등학교와 경천중학교를 거쳐 영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주시지부 지부장과 계룡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으며 반포면에서 ‘춘산메밀꽃’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유춘성 명예 계룡면장은 “고향인 계룡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고향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애향심을 가지고 명예 면장직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풍부한 경험과 고견을 바탕으로 공주시를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 명예 읍면동장 제도는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여론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출향 인사 중 애향심이 강한 인사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구 밀양시장이 지난 2일 시청 시장실에서 박용호 신임 밀양물산(주)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표이사는 앞으로 2년간 밀양물산(주)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책을 맡게 됐다. 밀양물산(주)는 밀양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공기관으로, 농업 관련 시설의 위탁관리, 밀양 팜 쇼핑몰 운영, 국내외 농산물 직거래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박용호 신임 대표이사는 농업 유통과 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과 지역 농업 기반 강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 그는 임명 소감을 통해“밀양물산(주)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농식품 전문 지방공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스마트 농업과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밀양물산(주)는 창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박용호 신임 대표이사가 밀양물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천군 장항여성자율방범대는 지난 30일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대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항여성자율방범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임사, 감사패 전달, 계급장 및 대기 전달, 취임사, 행동강령 낭독, 격려사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공로로 군수 표창 1명을 비롯해 총 5명에게 군의회의장상, 국회의원상을 수여했다. 최옥순 취임대장은 취임사에서 “제2대 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발전하는 장항여성자율방범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군수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임 대장님의 리더십 아래 장항여성자율방범대가 더 발전하고 솔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에 하형주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개모집 절차와 체육·경영·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문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임 하형주 이사장은 1984년 엘에이(LA) 올림픽 남자 유도(95kg 이하급)에서 한국 유도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유도의 전설이다. 선수 생활 이후에는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등을 두루 거치며 체육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행정·조직·경영 능력을 겸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를 통해 국민체육진흥사업과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신임 이사장이 축적해 온 체육 분야의 많은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복지와 스포츠산업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