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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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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한(韓)·일(日) 산업통상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30일 서울(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계기 방한한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함께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4. 6월 미국(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9개월만이며, ’24. 4월 도쿄 개최 이후 1년여 만에 상호방문 형식으로 개최됐다. 먼저, 양측은 첨단산업, 수소 등 신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경제계 간의 활발한 소통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소)다자체제를 활용하여,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25.4~10월) 한국관 개관식(4
- 김기홍 기자
- 2025-03-30 17:50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제13차 한(韓)·일(日)·중(中)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3월 3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4.5월(서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19.12월 중국(베이징)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금번 회의에는 TCS(한일중 3국 사무국)에서도 이희섭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3국은 WTO 개혁, 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월)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EXPO, ’25년 한국, ’26
- 김기홍 기자
- 2025-03-30 17:5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75.2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 공공부문은 2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 민간부문은 47.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한 18.6조 원을, 건축은 15.4% 증가한 56.6조 원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35.4조 원(전년 동기 대비 12.0% 증), 51~ 100위 6.3조 원(28.8% 증), 101~300위 6.1조 원(4.9% 감), 301~1,000위 5.6조 원(10.6% 증), 그 외 기업이 21.7조 원(9.5% 감)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9.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5.3조 원으로 3.1%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7.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8조 원으로 4.0% 증가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3-30 17:50
IT/정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디바이스로 우리 일상과 도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을 통한 효과성 검증 및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서비스 실증‧확산'사업의 2025년도 과제 공모를 ’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AI 알고리즘과 모델을 기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로, ❶빠른 서비스, ❷데이터 보안, ❸사용자 최적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특히, AI 반도체‧모델의 발전으로 온디바이스 AI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더욱 용이해지고 일상 및 산업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동 분야가 국산 AI 반도체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산업 전‧후방 기업이 함께, 일상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2년간 과제를 수행할 3개의 컨소시엄(총 85.5억원)을 선정한다.
- 백승진 기자
- 2025-03-30 17:50
IT/정보 과기정통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23년도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7.4% 증가한 56.8조 원 투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2023년도 연구개발비 투자가 56.8조 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7.4%), 전일 근무 연구인력은 22.07만명으로 6.9천명(+3.2%) 증가했으며,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개발비 증가율(+15.9%)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3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56.8조 원은 전체 기업들의 총 연구개발비 94.3조원의 60.2% 수준이며, 증가액 규모(3.9조원)도 전년 대비 +5.4% 증가했던 전체 기업들의 총 증가액 4.9조원의 80.1%에 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24년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진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 조사에 참여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총 68,096개 기관 중에서 정보통신기술 기업(17,104개사)들의 응답 내용만을 별도로 분석해서 도출됐다. ‘23년에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 생산 및 정보통신가슐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등 첨단 핵심기술 등의
- 백승진 기자
- 2025-03-30 17:50
IT/정보 환경부, 퇴비 강가에 방치하면 안되요…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전국에 배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이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 백승진 기자
- 2025-03-30 17:5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도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12월 시행),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2.19~3.31)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배경)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시스템을
- 김기홍 기자
- 2025-03-30 17:50
IT/정보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위한 의견수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8일 구글, 트립닷컴,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3월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참석한 다수의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
- 백승진 기자
- 2025-03-30 17:50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한(韓)·중(中) 상무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29일 오후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3월 30일, 서울) 계기 방한한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 상무장관 간 양자 회의는 ’23.11월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이후, 1년여 만에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 뿐 아니라 WTO, APEC 등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상호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양국은 ’25년(한), ’26년(중) APEC 개최국으로서 통상장관회의 및 경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국장급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 조치·정책 현황에 대해 지속 공유하는 한편, 산업부와 장쑤, 광둥, 산둥, 랴
- 김기홍 기자
- 2025-03-30 17:50
경제/금융 농식품부, 농촌특화지구 지원, 순창·신안 선정! 농촌 공간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 공간 재생 모델을 주도적으로 발굴토록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도입했고, 이 사업을 통해 시군이 농촌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 지원한다.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지역 개발 전략에 기반하여 농촌특화지구 대상지를 선정했고,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김기홍 기자
- 2025-03-30 17:50
경제/금융 용산구, 숙명여대와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서울 용산구는 3월 28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인 숙여자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산구와 숙명여자대학교는 지역 내 고령화로 인한 상권 침체, 지역 상권의 정체, 지역 주민의 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RISE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RISE 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숙명여자대학교는 용산구청, 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기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상권 고객 유입 및 매출 촉진을 위한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지역 역사·문화
- 김기홍 기자
- 2025-03-30 17:50
경제/금융 수성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달빛동맹 문화교류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대구 수성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8일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시와 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한 자료 교류 및 전시, 교육, 연구, 정책 개발 등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수성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 문화적 연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아트뮤지엄 시티 수성’을 목표로 공예,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수성구는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예, 미디어아트 등 공동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
- 김기홍 기자
- 2025-03-30 17:50
IT/정보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주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함께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
- 백승진 기자
- 2025-03-30 20:30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울산 경북 경남 초대형산불 주불진화 완료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3월 30일 16시 경북도청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잔불상황과 피해 수습·복구 관련 부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지난 3월 21일에 시작된 산청산불의 주불이 오늘 13시 진화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11개 산불 진화가 모두 완료됐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48,239ha이다. 다만, 건조한 대기 상황과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잔불 처리와 뒷불 감시는 진화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이어갈 방침이다. 3월 30일 12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 세금, 통신 등 기관별 지원사항이 포함된 ‘산불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7곳의 현장지원반을 통해 주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주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 백인 기자
- 2025-03-30 20:30
IT/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인 척 직원을 동원해 홍보글을 작성한 ‘한헬스케어’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여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①두
- 백승진 기자
- 2025-03-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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