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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법무부,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위한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8:50
IT/정보 산림청, 숲에서 행복을 배우는 아이들… 2025학년도 늘봄학교 숲교육 본격 운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이달부터 2025학년도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교육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늘봄학교 숲교육에 참여 신청한 초등학교는 전국 253개교에 달하며, 총 216명의 산림교육전문가와 목재교육전문가 등이 각 학교에 배치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목재문화진흥회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숲 체험과 놀이 중심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야! 숲에서 놀자’,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며 나무와 친구가 되는 ‘나무야! 나랑 친구하자!’, 목재를 활용한 창의적 놀이 공간인 ‘뚝딱 뚝딱 목재놀이터’,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는 ‘늘봄 정원교실 어린이 정원사!’ 등 총 12종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단순히 자연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교육과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8:50
경제/금융 강릉시, 롯데칠성음료와 손잡고 옥계항 물류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강릉시는 2일 오후 2시 롯데칠성음료 강릉물류센터 개관에 맞추어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 구현철 장금상선흥아라인 대표, 이동진 트라이허브코리아 대표와 ‘강원권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옥계항 활성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옥계항을 활용해 강원권 수출입 기업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물동량 증대를 위한 옥계항 홍보 등 다방면으로 협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은 1926년 ‘강릉합동주조’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는 지역의 유서 깊은 기업이다. 오늘 개관하는 강릉물류센터는 대지면적 12,436평 규모로, 강원 영동권 통합센터 역할과 함께 옥계항과 연계한 일본 주류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첫 단계로 기존에 부산항을 이용했던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 일본 수출 물동량 일부를 옥계항으로 돌려 물류비 절감 효과를 실증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옥계항 인프라 확충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물동량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강릉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8:50
경제/금융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이어지는 장학금 기탁 행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전국한우협회 영주시지부, 경북신문 영주취재본부 김시기 기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건설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건설업 대표 단체로,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교육의 장벽 없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진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은 “이번 기탁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영주시지부 역시 연탄나눔, 사회복지시설 곰탕 나눔 행사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 미래 인재 양성에도 뜻을 함께했다. 박찬욱 전국한우협회 지부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탁이 후속 세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신문 김시기 기자는 교사와 기자로서 지역사회에 기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8:50
경제/금융 전남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는 2일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력자립률이 200% 내외로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 3월 28일 시·도시자가 서명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8:50
경제/금융 대전․충청, MICE로 하나되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글로벌 MICE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2025년 대전․충청 MICE 얼라이언스 연례총회 및 워크숍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ONE DCMA! 공진화 전략을 통한 대전․충청 마이스 상생방안’을 주제로 대전과 충청권의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MICE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브랜드가 되는 MICE 도시가 되기 위한 대전·충청 로컬관광콘텐츠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이스 전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공유됐다. 특별히 대전 0시 축제와 보령머드축제의 운영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소개하고 상호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연례총회와 워크숍 캠프는 DCMA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전·충청 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이번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6:30
경제/금융 “전북 라이즈(RISE), 대학이 바꾸는 지역혁신 대전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7일 2025년 라이즈 사업을 공고하고 31일까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공모는 4대 프로젝트 아래 12개 단위과제가 대상이며 각 대학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서면평가 및 대면 Q&A를 거친 뒤 4월말 최종 선정·협약을 통해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2025년 전북 라이즈(RISE) 총 예산은 1,301억원(국비1,076억원, 도비225억원) 이며, 이 중 글로컬대학30 사업비 420억원을 제외한 836억원이 이번 공모로 대학에 배분된다. 전북도는 지역산업성장, 청년일자리, 평생학습, 지역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생명·전환산업혁신(JB-SPARK)는 전북의 8대 전략산업(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디지털, 문화관광, 생명서비스·웰니스)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6:30
경제/금융 부산시,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해수담수화시설과 하수 재이용시스템 통합 활용!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시는 동부산 산단의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한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늘(2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장해수담수화 시설과 구.강서공업용수 정수장 부지를 활용한 동부산 산업단지 공급용수 공급 및 부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이승우 시의원, 박종철 시의원, 수요기업(고려제강, 성우하이텍, 금양, 아산이노텍, 강림인슈 등), 동부산 산단 발전협의회, 맑은물산업진흥협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적 공급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공급방안은 기장, 일광 등 동부산 산단 인근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울경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서부산 산업단지는 그간 톤당 1천140원의 요금으로 물을 사용해 온 반면, 동부산 산업단지의 경우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은 톤당 2천410원의 비싼 요금을 내고 생활용수를 사용해 왔다. &nb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6:30
경제/금융 민생경제가 살아야 남구가 산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울산 남구는 가장 시급한 민생 경제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로 경제도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남구는 민생경제 활력이 살아나는 경제도시 남구 조성과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비롯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대 정책 분야에 총 1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 전통시장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창업과 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농·수·축산 사업 추진으로 정하고 6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남구 관내 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통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남구는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위해 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신정상가시장과 울산번개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본연의 기능에 상품 고도화와 고객을 유치할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신정평화시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6:30
경제/금융 전북특별자치도, 美 자동차 부품 관세 충격 최소화 총력 대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 트럭 포함) 및 주요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 2일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 도내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정읍 소재 전장부품 전문기업 ‘아진전자부품’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들의 우려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5월 3일 이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 내 대미 수출 부품기업(29개사, 연간 수출액 9,000만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조치로 일부 기업은 수출 물량 감소, 생산 원가 상승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대미 수출 감소에 대비해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6:30
경제/금융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출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수원시 바이오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는 교수, 기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수원시 기업유치단장 등 당연직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원장, CJ제일제당 신용욱 상무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설명, 질의·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디지털 융합 기반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은 ▲네트워크 조성 ▲바이오 인프라 기반 구축 ▲지역 바이오산업 브랜딩 ▲기업·투자 유치 등 4개 추진 전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6:30
경제/금융 서울시, 바이오･의료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전방위 지원…올해 138억 투입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서울시가 미래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일대에 조성한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발굴･유치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올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 R&D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바이오·의료 산업을 서울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종합병원, 국책기관 등이 밀집한 홍릉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바이오·의료 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바이오 펀드도 현재 9,000억 원 규모에서 2026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서울바이오허브를 통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투자유치 지원·실무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3:50
IT/정보 과기정통부,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기초연구 비전'을 다룬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및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경쟁력이라며, 대학 내 집단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큰 반면, 조정비용과 협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중 개인연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집단연구 규모와 증가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집단연구는 199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과학기술처)의 우수연구센터(現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편,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2:50
의료/건강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2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는 전투 상황 등에 따른 트라우마와 특수한 조직문화 경험으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고독사에 취약한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먼저,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한다.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2:50
경제/금융 농식품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8개월 연속 안정세 유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4%상승(전월대비 0.3↑)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1% 하락(전월대비 1.3%↑)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과 저장 중 감모율이 높아진 양파 가격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월~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남·진도 등이 주산지인 배추는 현재 수확을 끝내고 저장 중에 있으며,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하순까지는 저장품을 소비하게 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 조사에 따르면 저장량은 48,290톤(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0.1%, 평년보다 3.8% 증가했으나, 생산량 감소로 4월에도 가격 강세가 전망되는 무 대체 소비 등으로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가 주산지인 겨울양배추, 겨울당근은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2: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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