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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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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질병관리청, 사는 곳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무엇인가요? 결핵*발병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검진사업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쪽방촌 및 고시텔 거주자 · 노숙인(거리, 시설)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 활동을 통해 결핵 환자를 빠르게 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의심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 - 밀집도가 높은 쪽방촌 일대 검사 차량과 휴대용 흉부 X선 장비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결핵검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흉부 X선 촬영 ② 실시간 원격 판독 ③ 결핵 의심 여부 확인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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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중기부,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 본격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4월 3일부터 모집 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했다. ’25년 사업은 4월 3일(목)부터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며, 5월 1일부터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24년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Pool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사무실(데스크)을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2곳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Pool을 1만5천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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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중기부, ‘생애 첫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4월 2일부터 5월 7일 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첫걸음R&D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그간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제당 1년간 1억2천만원의 소규모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 간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정기업들은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기술개발(R&D)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대상이 중기부 첫 기술개발(R&D)를 수행하는 기업인 만큼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의 13개 지방청 조직을 적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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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농식품부, 창업기획자와 함께 투자생태계 조성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창업기획자(AC,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모태펀드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C)은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엑셀러레이터(AC)는 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활동하며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창업 초기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초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및 사업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엑셀러레이터(AC) 9개사, 투자·보육 중인 기업 2개사 등이 참석하여 초기 단계 농식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 창업 초기 단계의 새싹기업(스타트업) 펀드 조성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엑셀러레이터(AC)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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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
- 송성희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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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전북 부안서 개최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변산반도의 고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격포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해양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2001년부터 개최되어온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는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이번 대회는 전북요트협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후원한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전문선수가 5개 종목 (1인승 딩기, 윈드서핑 등) 170여 척의 193명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으로, 대회 첫날인 10일에는 출전선수 등록과 장비 계측이 진행되고,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진다. 개회식에서는 해양경찰악대의 연주와 퍼포먼스 공연 외에 함정공개행사, 어린이 해양경찰 제복 체험, 해양안전 가상현실(VR)체험, 페이스페인팅, 해양안전 퀴즈 등 부안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대회가 해양안전 문화 확산과 더불어 해양레저 스포츠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가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 백인 기자
- 2025-04-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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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식약처, 대학생 마약예방 B.B.서포터즈 1기 모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예방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를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Be Brave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는 10개 대학이 함께했고, 올해는 20개 대학으로 확대 모집한다. 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교 동아리는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마약예방 교육·홍보 누리집인 ‘마약청정 대한민국(nodrugzone.mfds.go.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과 포털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 Brave 서포터즈 1기 최종 명단은 식약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등에 공개(4월 18일 예정)할 계획이며, 올해 7월까지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참고로 2025년 서포터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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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문체부, ‘롱 티보 국제콩쿠르’ 수상한 김세현, 이효 피아니스트에게 축전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일, ‘롱 티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프랑스 현지 시각 3월 30일 발표)한 김세현 피아니스트와 2위 없는 3위를 수상한 이효 피아니스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축전에서 “이번 우승은 케이-클래식의 뛰어난 기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보냈을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시간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오늘의 빛나는 성취가 우리 클래식 음악계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기를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김세현 씨는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9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2위, 2023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1위 등을 차지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효 씨는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8년 뮤지컬 다이아몬드 국제콩쿠르, 2021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청소년 국
- 송성희 기자
- 2025-04-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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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경찰청, 창경 80주년 경찰복제 개선연구 착수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창경 80주년을 맞아 ‘국민에 헌신하는 경찰 책임 완수’를 위한 복제 개선연구에 착수하면서, 4. 1.(화) 경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복제 개선연구는 국민대(의상디자인학과)와 젊은 감각의 계한희 · 조은혜 디자이너가 공동연구를 맡게 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팀은 외근경찰 복장, 기동경찰 복장을 대상으로 각 책무에 걸맞은 기능성을 확보하고, 복장 요소 간 부조화를 해소하는 ‘밸런스 디자인(Balance Design)’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복제 개선 외부 자문위원 12명도 위촉했는데, 이들은 디자이너(4명) · 의류학 교수(4명) · 패션 전문가(4명)들로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연세대(의류환경학과), 치안정책연구소(패널연구센터)와 함께 국민 · 경찰관 인식 조사, 국내외 자료수집 등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진화한 복제와 장구들이 기능과 미적 측면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작용이 있음을 인식하고, 저평가된 복제를 대상으로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은 절제된 범위의 '2025 경
- 백인 기자
- 2025-04-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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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고용노동부, 정부... ‘구글코리아’와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손을 잡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 김기홍 기자
- 2025-04-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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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통일부, 남북 대화 현장의 생생한 기록!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남북회담 문서 이제는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회담 문서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문서로,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 '22년 제1·2차 공개 (제2권~제6권, 4,680쪽) · '23년 제3·4차 공개 (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 · '24년 제5차 공개 (제10권~제11권, 1,693쪽) · '25년 제6차 공개 (제12권~제13권 일부, 회의록편 제2권, 2,266쪽)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2025년 2월 13일) · 남북경제회담 (5차례, '84.11월~'85.11월) ·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2차례, '85.7월~9월) · IOC 중재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3차례, '85.10월~'86.6월)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8차례, '89.2월~'90.7월) 제6차
- 백승진 기자
- 2025-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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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 백승진 기자
- 2025-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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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산림청 국립수목원,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 수집 위한 현장 교육 나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주 3월 25일과 26일, 대구수목원과 가야산에서 '2025년 기후변화 식물계절 모니터링 조사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관계자와 공립수목원 9개소 사업 담당자 및 현장 조사원이 참여하여 식물계절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의 내용은 ▲2024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성과 공유, ▲식물계절현상 모니터링 표준 관측 방법 교육, ▲현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조사로 구성됐다. 또한, 가야산 현장에서 진행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실습의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 데이터 기록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2009년부터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의 일환으로 공립수목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림 자생식물의 계절현상 관측망을 구축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봄꽃 개화 및 단풍 절정시기 예측 뿐만 아니라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식물계절시기 변화 결과를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보고서’에 수
- 백승진 기자
- 2025-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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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환경부, 놀이공원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위해 민관 한뜻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4월 1일 서울랜드(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이사, 신계용 과천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참석한다. 참여기관들은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은 적정하게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부터 세종·제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따라서는 회수･반납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 불편과 매장 점주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시설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회용기로 전환하기로 한 에버랜드와 달리, 서울랜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매장의 컵
- 백승진 기자
- 2025-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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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적 가치' 동행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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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 사업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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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 팹리스 ‘퓨리오사AI’ 광주광역시 온다 서버 1위 ‘이슬람코리아’도 광주사무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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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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