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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랭킹

IT/정보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이제는 모바일로 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운영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 백승진 기자
- 2025-06-03 15:30
IT/정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개표지원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월 29일(목)부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우정사업본부·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투·개표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 백승진 기자
- 2025-06-03 15:30
경제/금융 대구광역시, 지역 대표 일자리'고용친화기업'모집·선정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대구광역시는 6월 4일부터 30일까지 고용실적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친화기업’을 모집한 후 선정한다. 2016년부터 시작한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우수한 고용 창출 실적과 근로자 복지혜택 제공 등 기업 역량이 탁월한 업체를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해, 맞춤형 고용환경개선 및 브랜드 홍보 등 직·간접 지원을 제공하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현재 고용친화기업은 총 60개사로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4,020만 원, 복지제도는 24종을 운영하는 등 임금·복지 수준이 높은 편이며, ※ 現 대구시 고용친화기업 총 60개사( HD현대로보틱스㈜, ㈜엘앤에프, ㈜iM뱅크, ㈜대동 등) 대구시는 지난해 고용친화기업 30개사에 대한 복지제도 및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과 기업 브랜드 홍보(언론매체 및 옥외 전광판) 등을 지원했고, 선정기업 만족도 또한 평균 4.6점(5점 만점)으로 조사돼 업체들의 사업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대구시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역 대표 일자리 브랜드 기업으로 인증돼, 직원 복
- 김기홍 기자
- 2025-06-03 15:30
IT/정보 공정위,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경제/금융 해양수산부, '인도네시아 노후 해양플랜트 용도전환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에 착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6월 4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20년 이상)됐거나 사용 종료되어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약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되는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해양플랜트 및 부대설비 등)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
- 김기홍 기자
- 2025-06-04 08:30
IT/정보 개인정보위,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 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 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25년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로, 2024년 평가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외에 8개의 ‘대학 및 특수법인’이 추가됐다. 또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를 본격 시행(2024년 9월)함에 따라 작년에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올해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IT/정보 과기정통부, 새로운 과학 취미를 찾는다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6월 14일부터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 '2025 과학과애(愛)'를 운영한다. 올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학소통가, 연구자, 과학을 소재로 작업하는 저자와 작가 등 다양한 과학 기반 전문가들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과학, 예술과학, 현장과학 등 기존 강좌형 프로그램에 실험과학을 더하여 더 많은 성인 수강생이 과학탐구의 기본을 새롭게 경험하고 익혀볼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강좌 종류를 ‘내 주변의 지구 환경(전반기)’, ‘과학은 치유(힐링)(전반기)’, ‘로봇과 인공지능(후반기)’, ‘내 몸과 호르몬(후반기)’ 등 성인 눈높이에 맞춘 주제로 구성하여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내고자 했다. 전반기에 운영하는 ‘내 주변의 지구 환경’ 주제 안에는 우리 동네 수질이나 대기질 측정법을 익히며 환경 민감성까지 깨우는 시민과학 강좌, 과학수사 기법을 다루며 인간이 주변 환경과 자기 몸에 남기는 흔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과학 강좌, 미생물을 소재로 배지와 천에 각각 미시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는 예술과학 강좌, 인생 2막을 꽃피우는 꽃중년을 대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IT/정보 과기정통부, 6월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형석 책임연구원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오형석 책임연구원(센터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97년 제정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보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으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환경의날(6월 5일)을 맞아 6월의 과학기술인으로 환경분야 우수연구자인 오형석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 오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를 에틸렌, 에탄올, 합성가스과 같은 고부가가치 화합물(e-Chemical)로 전환하는 요소기술 및 체계를 개발하여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해법을 마련한 공로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CO2) 전환 기술(e-CCU)은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로, 경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포토뉴스 문체부, 6월 5일 첫 번째 ‘국악의 날’, 국민과 함께 즐긴다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올해 6월 5일은 첫 번째 ‘국악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진흥법’ 제정과 함께 신설한 ‘국악의 날’을 기리기 위해 ‘국악 주간’을 마련하여,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국악을 즐기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국악의 날(6. 5.)’은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의 ‘여민락’이 실록(세종실록 116권)에 처음 기록된 날인 세종 29년 6월 5일(음력)을 기념하기 위해 정했으며 온 국민이 함께 우리의 가무악을 기리고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문체부는 ‘국악의 날’을 기념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우리 가무악의 특성을 반영한 상징 이미지를 제작했다. 해와 산으로 자연을 표현하고 관악, 현악, 타악, 연희 등 우리 국악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와 어우러지게 소고의 태극 문양으로 해를, 대금(가로)과 가야금 안족(중앙), 상모(왼쪽)로 산을 형상화했다. ‘국악의 날’ 상징 이미지는 매년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6. 5. 경복궁 흥례문 야외광장에서 ‘국악의 날’ 기념식 개최, 국악방송으로 생
- 이은하 기자
- 2025-06-04 09:30
IT/정보 행정안전부,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묵념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린다. 장한 민방위심의관은 “이날 사이렌은 적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경보가 아니므로 놀라지 마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IT/정보 국토교통부, 6월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IT/정보 농식품부, 시골에서 찾아보는 나의 일과 삶 2025 시골언니 프로젝트 새일센터와 손잡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IT/정보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IT/정보 산림청 국립수목원, 2025년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 성황리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2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IT/정보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
- 백승진 기자
- 2025-06-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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