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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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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보건복지부, 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 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10명
- 송성희 기자
- 2025-04-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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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환경부,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한림원과 공동으로 4월 4일 킨텍스 제1전시장(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2025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가공부터 제조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미국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조지 비이커(Georg Bieker) 박사가 ‘2050년 도로 수송분야 탈탄소 방법 및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Leiden Univ.)의 하젬 엘토하미(Hazem Eltohamy) 연구원이 ‘전기차의 전과정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사례’를,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ACEA)의 에릭 포츠마(Erik Postma) 박사가 ‘유럽의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각각 소개한다. &n
- 백승진 기자
- 2025-04-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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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제2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방향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관련 부서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신산업 육성, 농산업체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 국민불편 해소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과제 34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생명자원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 확정한 주요 규제혁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 고로슬래그’ 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 효과가 있으나, 비료(상토)의 제조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해 ‘고로슬래그’를 사용 가능 원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n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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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국제금융 전문가 오찬 간담회 결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일 시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금융·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국 현지시각 4.2일 예정)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서,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및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절차 간소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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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중기부,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 본격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을 4월 3일부터 모집 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4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한해 동안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했다. ’25년 사업은 4월 3일(목)부터 사업에 참여할 벤처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며, 5월 1일부터는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인도 현지에서 모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한다. ’24년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Pool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사무실(데스크)을 기존 2곳(노이다(뉴델리), 벵갈루루)에서 총 4곳(푸네, 하이데라바드 2곳 추가)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Pool을 1만5천
- 김기홍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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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전북 부안서 개최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변산반도의 고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격포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해양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2001년부터 개최되어온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는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이번 대회는 전북요트협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후원한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전문선수가 5개 종목 (1인승 딩기, 윈드서핑 등) 170여 척의 193명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으로, 대회 첫날인 10일에는 출전선수 등록과 장비 계측이 진행되고,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진다. 개회식에서는 해양경찰악대의 연주와 퍼포먼스 공연 외에 함정공개행사, 어린이 해양경찰 제복 체험, 해양안전 가상현실(VR)체험, 페이스페인팅, 해양안전 퀴즈 등 부안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대회가 해양안전 문화 확산과 더불어 해양레저 스포츠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가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 백인 기자
- 2025-04-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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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식약처, 대학생 마약예방 B.B.서포터즈 1기 모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예방 교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를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Be Brave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는 10개 대학이 함께했고, 올해는 20개 대학으로 확대 모집한다. 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교 동아리는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마약예방 교육·홍보 누리집인 ‘마약청정 대한민국(nodrugzone.mfds.go.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과 포털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 Brave 서포터즈 1기 최종 명단은 식약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 등에 공개(4월 18일 예정)할 계획이며, 올해 7월까지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참고로 2025년 서포터
- 김태훈 기자
- 2025-04-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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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문체부, ‘롱 티보 국제콩쿠르’ 수상한 김세현, 이효 피아니스트에게 축전
가디언뉴스 송성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일, ‘롱 티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프랑스 현지 시각 3월 30일 발표)한 김세현 피아니스트와 2위 없는 3위를 수상한 이효 피아니스트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축전에서 “이번 우승은 케이-클래식의 뛰어난 기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보냈을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시간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오늘의 빛나는 성취가 우리 클래식 음악계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의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기를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김세현 씨는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9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온라인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2위, 2023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1위 등을 차지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효 씨는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8년 뮤지컬 다이아몬드 국제콩쿠르, 2021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청소년 국
- 송성희 기자
- 2025-04-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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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달서구,‘대구로 달서데이’운영…골목상권에 활력 더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구로 달서데이(Dalseo Day)’를 운영한다 ‘달서데이’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매주 토요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앱을 통해 1만 원 이상 주문 시 3천 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쿠폰은 4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주 발급되며, 달서구 소재 ‘대구로’ 입점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달서구는 골목상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 상가를, 3월에는 삼성명가상가를 각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구청 구내식당의 ‘외식의 날’을 주 1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로’ 가맹 소상공인 매장에서 1만 원 이상 구매 후 인증 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SNS 참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도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
- 김기홍 기자
-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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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산업부, 유망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8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3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한국산업은행,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13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과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여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바이오기업 8개사의 보유 기술 및 성장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과 중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 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는 투자 라운드를 구분하여 반기별 개최되며, 2024년에는 총 31개 기업의 IR 발표 및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6개 기업이 약 560억원의 투자금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
- 김기홍 기자
- 2025-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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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환경부, 남해 앵강만...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남해 앵강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 앵강만’은 해안 주상절리와 갯벌, 몽돌해변 등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을 품고 있으며 다랭이논, 앵강다숲, 노도 등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하여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앵강만(鸚江灣)’은 어느 계절이나 찾아도 좋지만, 4월에는 지금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비의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다. ‘갯마을 제비 에이부터 제트까지(A to Z)’ 교육은 지난해 11월 말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됐으며, 체험을 통해 제비의 종류 및 생활사, 둥지, 포란 관찰 등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남해군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인데, 앵강만은 양 날개 사이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아홉 개 마을(가천․홍현․숙호․월포․두곡․용소․화계․신전․벽련)이 모여 있다. 가천마을의 다랭이논은 해안 절벽가의 경사진 비탈에 좁고 긴 680여 개의 논이 108개 층층계단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 안에는 ‘밥무덤’이라는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쌀
- 백승진 기자
- 2025-04-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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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서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하여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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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 염소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4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염소 산업 성장 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체계적인 염소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염소 산업 관련 정보 교류 및 맞춤형 교육·전문 상담(컨설팅) 지원 △우량 종축 분양 △염소 전용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및 현장 보급 △기술 실용화 및 보급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염소 인공수정 기술, 품종 개량, 전용 사료 개발 등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과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염소 사육두수는 42만 3,430두로, 2010년(약 24만 마리) 대비 약 76% 증가했다. 생산액은 2010년 502억 원에서 2023년 1,877억 원으로 늘어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0.78%를 차지하고 있다. 염소 고기(산양육) 수입량도 2010년 788.7톤에서 2023년 6,179톤, 2024년에는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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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고용노동부, 지원자 vs 회사...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
- 백승진 기자
- 202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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