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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3:30
IT/정보 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3:30
IT/정보 공정위, 티빙(Tving) - 웨이브(Wavve)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는 모두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회사 간의 결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3:30
IT/정보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결의식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실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6월 10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갑질근절 결의식'및 공직자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식은 내부청렴도 향상 과제인 ▲부정청탁·갑질 근절, ▲특혜방지, ▲사익금지 및 투명예산 집행, ▲적극행정·규제혁신 실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제고와 윤리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산림분야 민원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인'도라지 심기'는'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적힌 푯말을 청사내 텃밭에 비치하여 지역 임산물인 도라지를 함께 심고 가꾸면서 부정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실행했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이번 청렴 결의식과 사익추구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2:30
IT/정보 보건복지부,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주민은 4,717명(37.1%)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2:30
IT/정보 특허청, 특허심판제도 개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반영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2:30
경제/금융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는 완화하고 기술·품질 우수성은 강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된'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 김기홍 기자
- 2025-06-10 12:30
IT/정보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제작 과정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전문 잡지의 역할뿐 아니라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외부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업금지 동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법원 지멘스 판결 평석을 살펴볼 수 있어 발간의 의미를 더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5-06-10 12:30
경제/금융 영덕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영덕군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 매출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외에도 특례 보증 사업, 새바람 채인지업 사업,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이 있으니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6-10 12:30
경제/금융 경주시, 중소기업 해외 진출 ‘디지털 원스톱’으로 뒷받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경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원스톱 해외 수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제품 홍보부터 바이어 상담, 유통망 입점까지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달 지역 내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25개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와 협력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전문가 멘토링 △제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글로벌 유통망 입점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략, 현지 진입 방안 등을 안내하는 1:1 전문가 멘토링이 이뤄지며, 제품의 특장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도 병행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KOTRA 수출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SNS
- 김기홍 기자
- 2025-06-10 11:10
경제/금융 포항 농식품 수출 전략 통했다!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대상 쾌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포항시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농식품 수출정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경북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 달성도,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노력, 수출 정책 참여 등 12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4년간 최우수 수상의 성과를 이어 왔던 포항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지역 농업의 체질 개선과 농식품 수출 전략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이강덕 시장의 강한 정책 의지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번 평가에서 포항시는 딸기, 토마토, 시금치, 쌀, 배추, 무 등 다양한 품목을 기반으로 한 수출 다변화 전략과 틈새시장 공략, 수출전문단지 육성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영국, 아랍에미리트, 호주, 몽골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 김기홍 기자
- 2025-06-10 11:10
경제/금융 그린바이오 중심지로 도약하는 정읍… 산업화 인프라 고도화 박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읍시가 미래 산업의 한 축인 미생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기 위해 공유인프라 기반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전국 60여개 기업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아파트형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미생물산업 관련 기업체 60여 곳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는 ‘첨단분석시스템 → GMP 생산동 → 공유인프라’로 이어지는 시설 구축의 진행 현황과 장비 배치 계획, 기업 입주 절차, 지원정책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을 시찰하며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신정동 1508-1 일원에 연면적 8546㎡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형 스마트 공장은 미생물산업 기업의 연구·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3년 2월, 미생물분야 전국 유일의
- 김기홍 기자
- 2025-06-10 11:10
경제/금융 김제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2,314억원 편성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제시는 10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1회추경 의결 이후 확정 및 변경된 국·도비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61억원(5.67%) 증가한 1조 2,3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99억원(5.62%)이 증가한 1조 1,262억원, 특별회계는 62억원(6.21%)이 증가한 1,05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40억원, ▲살처분 보상금 13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원, ▲출산장려금 11억원, ▲인구정책 지원금 10억원, ▲지방투자기업 지원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선제적인 재난 대비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33억원, ▲통학로 지중화 도로복구사업 5억원, ▲우리동네 풍수해 사업 7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5억원 등 시민안전 관련 예산도 꼼꼼히 반영했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6억원, ▲문화예술
- 김기홍 기자
- 2025-06-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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