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한국갤럽, 2023년)은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2020~ 2024)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로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했다.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전남 고흥군 득량만 일대에서 전라남도, 고흥군, 어업인 등 민·관이 합동으로 2025년 해파리 대량발생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파리 대량발생이 법령상 자연재난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훈련으로,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가 대량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지휘선 1척, 예찰선 1척, 정화선 1척, 어선 7척이 투입되어 예찰선을 통한 해파리 수, 개체 크기 등 확인, 정화선에 설치된 분쇄기를 이용한 포획된 해파리 분쇄, 해파리 절단망이 설치된 어선을 활용한 바닷속 해파리 제거 등이 이뤄졌다. 이후, 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대량발생 재난대비 첫 훈련인 만큼, 해파리 대량발생 시 예찰과 신속한 제거 작업 등 실제로 현장에서 대응이 필요한 내용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시 원활한 해파리 예찰과 제거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제거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원의 날’을 기념하여 선원주간을 정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행사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이 선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6월 20일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선원주간에는 선원과 그 가족,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6월 13일 선원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 14일 ‘제2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 6월 17일 청년해기사 토크콘서트, 6월 18일 선원 세미나, 6월 19일 제2회 선원 페스티벌, 6월 20일 해기전승 경진대회, 6월 21일 선원의 날 원양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의 날이 국민에게 국가경제안보를 지키는 필수 인력인 우리 선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선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체험교육 연계 △안전보건교육 강화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 △안전보건컨설팅 운영 등에 대해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에 산업안전 분야를 접목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국가기술표준 및 안전 관련 협력도 확대해 안전 대응능력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안전교육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 산업인재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예비산업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 10:0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해달라 했다.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준비 사항과 여행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안내되어 있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지역별 인기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목줄(리드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8만 개소)의 18.2%(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를 완료하고, 과제를 수행할 대학으로 성균관대, 연세대(가나다 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반도체 대·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스타트업),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제당 연평균 20억 원(1차 연도 10억 원)을 최장 6년(3+3) 간 지원하여 매년 20명(1차 연도인 2025년(7~12월)은 10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인공지능(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개소하여 7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책임자(소장)가 운영을 총괄토록 하고, 산하에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3개 이상의 연구센터를 구성하여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자, 협력기업 관계자, 석·박사생들이 함께 연구센터별 주제에 따른 협력 연구와 기술 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기업 파견·연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성균관대는 차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NPU) 및 단일 칩 체계 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성공적인 도약을 알리는 착공 기념행사를 6월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개최했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질병청 산하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지자체(경상북도, 안동시)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백신 연구 지원, 백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항원은행) 구축·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백신개발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신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는 국내에 확보된 유망한 백신 후보물질들을 체계적으로 비축, 관리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에 분양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환 첨단백신개발센터장은 “이번 센터의 착공은 경북·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질병청-지자체 간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중국, 태국 등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미국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6월 12~13일 충주 수안보에서 ‘2025년 약용작물 중앙·지방 연구협의체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이번 행사는 약용작물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보급률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1부에서는 중앙-지방 육종 관련 담당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품목별 표준 재배법, 특성 조사 요령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전문가를 초청해 육종 데이터 공유플랫폼(다잇다) 사용 방법과 산림청이 맡고 있는 약용작물 품종보호출원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2부에서는 약용작물 상반기 종자 보급 현황과 보급률 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약용작물 디지털 육종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문제 해결 기술을 빠르게 보급할 목적으로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협의체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등 13여 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농촌진흥청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6월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를 최초(1차)로 개최했다.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는 2024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민·관·군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며 선진강군 구현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민·군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양 기관의 우주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민·관·군 공동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주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적 기술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민·관·군 연구개발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가 요구되는 대형 우주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과제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우주개발을 가속화 함에 따라, 인공우주물체 증가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군이 함께 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