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5건의 보고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9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재원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특례 효력이 상실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라지게 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전체 교육 사업의 변경 및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몰 기한 전에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