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②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④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방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기업투자), 교육발전특구(인력양성), 도심융합특구(정주여건 개선), 문화특구(문화여건 개선) 다.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4개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하여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 ~ 9월 30일) 동안 중앙과 지방이 총력으로 폭염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자치단체가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과 119 폭염 구급대를 적극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결과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부산, 대전, 전남, 제주)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도 시행됐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70조 2천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최우수 자치단체(21곳) 및 우수 자치단체(44곳)에 총 2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