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우주항공의 날(5.27)’을 맞아 과학문화행사 ‘비상한 비상’을 5월 24일 토요일 하루 동안 개최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조선 관상감 직무실습(인턴십)'은 천문학에 관심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몰입형 고천문학 체험으로, 실제 관상감 생도의 나이대인 초등 4~6학년 참가자들이 전통 의복을 착용하고 생도의 하루를 체험한다. 프로그램은 성변측후단자(관측일지) 작성하기, 앙부일구 시간 읽기, 혼천의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 자격루에 올라가 보는 기회도 주어진다. 생도들은 음양과시험 및 수료식을 통해 품계를 받아 관원이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 4~6학년 대상 40명 모집에 총 118명이 지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생도 선발이 마감됐다. 이 외에도 우주과학,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초청강연, 이야기 마당(토크쇼), 체험형 연찬회(워크숍)가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그 많던 우주소년은 다 어디로 갔나'를 주제로 한국 과학소설(SF) 100년을 돌아보는 박상준대표(서울S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금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은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금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100여 대)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마곡 코엑스에서 드론 산업 성장과 협력을 위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출발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흩어졌던 역량을 결집하여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관을 연계해 총체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정부 기관,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드론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을 위한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드론 기업들은 영세하여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000만불(유비파이)·200만불(니어스랩) 수출의 탑 등 최근 두각을 보이는 기업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평균 매출이 1.6억원에 불과한 국내 드론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주도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가 절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 소비 흐름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 증가에 부응해 약 29만 건의 식품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을 공개했다. 식품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수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발간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신속한 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매년 갱신해 공개하고 있다. 연평균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약 5,000건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에는 식품 3,330점에 대한 130종의 영양성분 정보 약 29만 건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공개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에 신규 식품 84점을 추가했다. 가공식품 소비 확대와 세분화한 식품 소비 흐름을 반영해 가공 닭가슴살, 칼슘 강화 쌀, 밀떡, 물엿 등을 새로 수록했다. 특히 돌미나리, 무청, 마시멜로, 커스터드 등 식품 101점의 오래된 정보를 비롯해 해외 자료에서 인용한 정보(데이터)를 최신화했다. 데이터 결측 비율은 현재 32%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국산 풀사료 신품종 ‘조온’과 ‘다온’을 개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및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품종 개발은 정부의 논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산 풀사료 생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신품종 ‘조온’은 생육 기간이 짧은 조기 수확형 품종으로, 쓰러짐에 강한 특성(내도복성)이 있다. 기상이변 등으로 주 작물을 수확하지 못할 경우나, 단기간 생산이 필요할 때 긴급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건물(마른풀)수량은 헥타르당 8.4톤으로 식용피 대비 약 12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온’은 수확량이 많은 품종(다수성)으로 진한 자주색 이삭이 나온다. 제주 재래종 대비 약 8% 높은 수량성(16.9톤/헥타르)을 보였고, 헥타르당 14만 원 이상 수익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료피는 습한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건초나 담근먹이(사일리지)로 만들어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 풀사료 생산에 효율적인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실증 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4월 28일자로 조정아 신임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2회에 합격하여 1999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4년부터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 안전정책과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을 맡았다. 원안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