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는 8월 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의 정착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착지원협의회에서 통일부는 세 가지 약속을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고,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탈북민들에게 종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정착” 분야에 대해서는 정착 초기 탈북민들의 비용 증가를 반영한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개선, 탈북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 지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일자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의 고용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평가지표 개선 등 모든 제도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화합” 분야에서는 탈북민 공동체의 자립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정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착지원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포함,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이행방안을 51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다.
김수경 차관은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특히 약속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해당 과제들에 있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비롯한 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더욱 챙겨주시길” 당부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의 탈북민 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고,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