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국가 목표 수준(National Minimum)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①보건의료·복지, ②교육·문화, ③정주여건, ④경제활동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해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특히, 2022년도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했고,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되어(2개 항목(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유지, 2개 항목(방범설비, 소방출동) 하락)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등 4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고, 전년 대비 달성도도 향상됐다.
진료주요 4대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차량을 이용한 평균 접근 시간이 22.7분으로 나타나 목표치(목표: 30분~1시간 이내)를 달성했다.
응급의료119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은 12.1분(목표: 30분 이내), 영유아 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9.1분(목표: 20분 이내)이었으며, 노인복지모든 농어촌 시·군(100%, 목표: 80%)이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목표치를 달성했다.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고, 전년 대비 달성도도 향상됐다.
초·중등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7.3분으로 목표치(10분 이내)를 달성했고, 평생교육읍·면 내에서 평생교육시설(주민자치센터 포함)을 운영하는 비율이 85.6%로 목표치(70%)를 상회했다. 문화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이 24.0분(목표: 40분 이내), 도서관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9.7분(목표: 10분 이내), 체육시설체육시설까지의 접근 시간은 15.8분(목표 : 30분 이내)으로, 각각 목표치를 달성했다.
(정주여건)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한 반면,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미달성했다.
주택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가 2014년 대비 38.4%(목표: 23%) 감소했고, 하수도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6%(목표: 76%), 난방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목표: 68%), 방범설비방범설비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은 75.4%(목표: 60%)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반면, 상수도면 지역의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2.8%(목표: 85%), 소방출동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은 58.4%로, 목표치(70%)를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은 89.2%, 생활폐기물영농폐기물집하장이 있는 읍·면 비율은 80.7%,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은 26.7%, 경찰순찰탄력순찰 실시율은 98.2%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목표치(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경우, 농어촌 시·군 중 연 1회 이상 취업·창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비율이 87.1%로, 목표치(86%)를 달성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들 또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방향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