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시가 부담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 구에 현재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486대에 이르지만, CCTV 설치가 증가할수록 늘어난 CCTV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규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이미 두 차례나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 보장에 큰 역할을 하는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해당 건의안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으며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