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용)는 추석 명절 전후로 재활용품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자원순환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명절 기간에는 택배 상자와 선물 포장재, 플라스틱류 등 가연성 자원이 평소보다 많이 유입된다. 여기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고물상 등에서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소화기·감지기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관계인 대상 맞춤형 안전컨설팅 ▲화재안전 일일 체크리스트 배부 ▲난방기기 안전사용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자원순환시설은 작은 화기취급 부주의나 전기 과부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활동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합동소방훈련, 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해왔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과 건전한 소방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 직무대행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공식 자리로 마련됐다. 노사 상생 소통 구조를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으로, ▲전국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본부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 다른 소방 노조와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현장과 정책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원들의 어려움이 외면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후생복지 강화 △심리지원 체계 마련 등 현장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변화는 경청에서 시작해 반영으로 완성된다”라며, “대원들의 목소리를 정책 언어로 번역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순탁 소방노조 위원장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세종소방본부가 지난 25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7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논문 심사를 거쳐 선발된 8개 시‧도 소방본부 연구팀이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날 세종소방본부 연구팀은 ‘자연수리와 공업용수를 활용한 소방용수 공급 방안’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김전수 북부소방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박정훈 중부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저수지와 하천 등 자연수리와 공업용수를 활용한 소방용수 공급 방안을 제시해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태원 본부장은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연구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환경부는 9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 톤(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나, 각 사업이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2026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5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경남 중부앞바다와 득량만 2개 해역에 내려진 적조 주의보를 예비특보로 낮추고, 나머지 6개 예비특보 해역을 모두 해제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적조 위기경보 ‘주의’ 하향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조 비상대책본부를 종합상황실로 전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조생물 발생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양식어가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가 확정된 어가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직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주의보 해역은 모두 해제됐으나, 적조 생물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예찰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식 어가에서도 수온이 떨어지는 10월까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어장 관리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매주 목요일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를 9월 25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경제사회를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매주 목요일에 기후예측자료 기반으로,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하향단파복사량, W/㎡)과 평균풍속(지상 10 m·100 m, m/s)을 평년(1991~2020년간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많을(강할)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약할) 확률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매주 제공되는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의 핵심 정보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정되는 반응형 웹페이지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027년)·타이어(2027년)·가구(20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을 9월 25일에 경북 영덕군(영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생물의 구조·치료 및 인공증식 등 해양생물 종(種) 보전을 위해 민간 수족관(아쿠아리움)을 해양생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해 왔다. 그러나, 종(種) 보전 연구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낮아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생물 보호 및 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5년 8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해수욕장 배후에 건설되는 종복원센터는 총사업비 489억 원(국비 100%)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586㎡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후에는 해양생물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종복원센터는 해양생물 구조·치료·재활과 증식·복원 연구를 총괄 수행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홍보 등 다양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찰청은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ㆍ확산을 위해 9월 22일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아동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됐다. 실종아동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이 발견되면 게재된 실종아동등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찰청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2025년 9월 23일 경찰청에서 제4회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시작해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하여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니엘 누르트(Daniel Noort) 화학무기금지조약기구(OPCW) 박사 등 국내외 대테러 관계기관 고위급 책임자와 대학교수, 군·경호처 등 대테러 관계자 약 200명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대테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경찰청,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민간 전문가, 그리고 국제 화학무기금지조약기구(OPCW) 전문가 약 20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외 대테러 대응 역량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4회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반 테러 조기경보체계 구축’, ‘화생방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과학기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국회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회가 주관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입법·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이번 박람회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우리 기술로 여는 기후예측의 미래!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을 감시하는 지구의 눈 ‘지구대기감시’ △기후변화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등을 전시한다. 이 외에도 폭염, 폭우 등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상관측 차량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국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상청은 과학적 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불법 총기와 사격 경기용 실탄의 대규모 유출 정황을 공개하며 정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제총 100여정과 경기용 실탄 2만여 발이 이미 시중에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정부가 밀실 수사로 덮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대선 당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한 지역 사격팀 감독 A씨가 전직 국가대표 감독 B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22구경 실탄 3만 발을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회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미 2만 발 이상과 사제총 100여정이 시중에 흘러들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22구경 탄환은 소구경·저반동이지만 근거리에서는 치명적”이라며 “군부대 중대 규모를 무장시키고도 남을 분량이 유출됐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항공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이틀 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를 개최하여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허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찰청은 9월 22일~11월 18일 기간 전국 경비경찰, 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 총경 등 50여 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천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천여 명), 직할대(2천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 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집회 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 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
사진 : 게티이미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31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건꼴로 발생하는 수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중 실제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의 43%가 초등학생으로 확인돼 아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괴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324건에서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14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김용빈이 눈물을 떨군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압도적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예능계를 휘어잡고 있다. 최고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6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전 채널 주간 예능, 목요 예능 시청률 1위 행진 중인 것이다. 특히 내가 아니면 상대가 탈락하는 지옥의 데스매치는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의 실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며 안방을 환희와 전율로 물들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스트롯4’가 적수 없는, 독보적 흥행 질주 중인 가운데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무대와 뒷이야기, 마스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심사평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 1월 2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미스터트롯3’ 眞 김용빈의 뜨거운 눈물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스트롯4’ 최연장자 참가자는 백발에 엄청난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무대에 오른다. 7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참가자의 포스는 흡사 패티김을 떠올리게 하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