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8일과 9일 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4.11)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화) ‘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해상교통 실무그룹(MTWG) 회의는 아세안 역내 항만·해운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제47차 MTWG 회의(2024.9)에서 우리 측이 제안해 의제로 채택된 ‘기후변화 대응 항만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신규 협력 의제로 아세안 항만 간 무역 흐름과 물동량 패턴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해상물류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세안은 주요 글로벌 환적 항만이 밀집한해상물류 거점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대상”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대전세종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5월 동행축제’의 막을 올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축제가 공식 시작됐으며, 세종중앙공원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소상공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개막판매전에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개막식은 세종어린이합창단 ‘세종리틀싱어즈’의 힘찬 동요 합창으로 시작했으며, 작은 소비가 모여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야광볼 점등 기념식(세리머니)을 진행했다. 상생영수증 콘서트는 2천석의 좌석이 가득 찰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무진, 정동하 등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축제의 열기를 더해 주었다. 행사장은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으며 어린 자녀와 함께 온 한 시민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놀이시설도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소상공인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원의 복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90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재정건전성, 원양어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주)의 누리집 내 ‘Notic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안전 확보와 선원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경제의 근간인 지역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 비엔케이(BNK)부산은행이 함께 모인다. 부산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역기업 위기 극복 및 혁신 성장지원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내외 정책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한 소비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기업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선언식에는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 비엔케이(BNK)부산은행 등 5개 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민간과 공공이 힘을 모아 지역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한다. 5개 기관 대표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는 5월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사업 추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지난 4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해당 도로는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을 잇는 총길이 40.4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조 9,433억 원 규모이다. 그동안 낮은 경제성 평가(B/C)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군이 긴밀히 협력해 총길이를 24km로 줄이고 사업 규모도 1조 3,300억 원으로 조정해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 재신청한 결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체 24km 구간 중 대부분이 포천으로,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평가 시 경제성과 지역균형 발전이 함께 평가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해 한종문 군의장, 박용택 군 이장협의회장, 최계숙 군 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시는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부산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누리는 도시철도'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8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4대 목표는 ❶글로벌 허브도시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 ❷경쟁력 있는 그린도시 조성 ❸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의 10퍼센트(%) 상승 ❹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철도다. 8개 추진 방향은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원도심 교통정책 혁신적인 변화 ▲도시철도 소외지역 최소화 ▲철도 네트워크 연계 강화 ▲지속가능 도시 기반 조성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 환승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10개 노선 총 145.66킬로미터(km)가 대상노선으로 선정됐으며, ▲4개 노선 총 33.82킬로미터(km)는 후보노선으로 제시됐다. [10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원주시는 지난달 25일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7일 오후 3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원강수 시장을 비롯해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원주시 의료 생태계에 대한 종합 분석, 기존 대구·오송과 다른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 제시, 세부 추진 일정 등의 보고와 향후 용역 수행 방향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지정 필요성 연구’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공모에 대한 세부전략, 나아가 원주시 의료산업의 중장기 발전모델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첨단의료기기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첨단바이오, 중화항체 기술 등이 어우러진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계와 글로벌 핵심 허브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는 의료기기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병원, 대학교, 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곡성군은 대표 문화장터 ‘곡성 뚝방마켓’이 오는 10일 토요일 개장 200회를 맞이하여 특별한 프로그램과 감성 가득한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년 처음 문을 연 곡성 뚝방마켓은 ‘예술과 감성, 지역 농산물과 주민 참여’가 어우러진 문화마켓으로, 매주 7~80명의 셀러 참여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총 누적 방문객 461,240명, 참가 셀러 11,485명을 달성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곡성의 주요 거점인 뚝방정원을 주요 관광지와 연결하고 각종 연계사업을 활용하여, 곡성만의 문화클러스터로 곡성의 새로운 경제·문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뚝방마켓은 이번 200회 개장을 기념하여 브런치 가든파티, 베르사유 코스튬 체험,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브런치 가든파티는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뚝방마켓 옆 곡성천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 9,900원으로 뚝방협동조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뚝방마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영천시는 7일 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영천공설시장에서 ‘민‧관 합동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기문 시장을 비롯해 일자리노사과·가족행복과 직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NH농협은행(중앙회)·iM뱅크(대구은행)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소비촉진 캠페인은 경기 불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영천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하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사회운동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민·관 기관·단체들이 다시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응원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5월 한 달 동안 시행하는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기간 속에 진행됐다. 구매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판매 손길은 분주했으며, 장터를 찾는 인파도 크게 늘어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상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소비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큰 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은 5월 7일 9시 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한-미 간 협의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후,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Gree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청군이 6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일궈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7일 산청군은 ㈜구포국수방울이와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화 군수와 조필연·허영준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포국수방울이는 61억원을 투자해 금서면 매촌리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내 3900평 부지를 매입한다. 특히 연면적 1200평 규모의 국수 제조공장을 신설해 신규 고용 11명 등 최대 2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국내 최장 길이의 건조장을 설치해 최고 품질의 국수 구현을 통해 약 80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와 함께 산청의 청정 농특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투자에 나선 ㈜구포국수방울이는 진공반죽 기술을 활용해 반죽의 숙성 시간을 줄이고 일반 국수보다 더욱 찰지고 쫄깃한 국수를 생산하는 국수 전문 제조업체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욕구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지난 5월 2일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팥 재배 농가 40명을 대상으로 한 ‘팥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팥 재배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문위원으로 박경종 전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과장과 국립식량과학원의 주영광 농업연구사가 초빙돼 작년 군위군 기상 및 작황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현장 위주 강의, 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팥 재배 시 주의사항과 병해충 관리 요령을 설명하며 농가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최신 재배기술과 품종 선택 요령,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들이 팥 재배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특화작목으로 팥 육성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기후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 제131회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요 해양수산부가 작년 5월 무역항 지정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지자체 의견조회를 시작하면서 촉발된 새만금신항의 항만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논쟁이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 주요 골자로는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됐다. ◇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결정 의미 이날 결정으로 ‘새만금항 신항’은 공식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26년 하반기 개항을 위한 행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익산사랑장학재단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익산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장학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에 입주하는 익산시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월 5만 원씩 한 한기에 최대 3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장학금 협약이 체결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익산시 출신 학생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만 원의 기숙사비 중 10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학생의 실부담금은 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학생 연합기숙사(고양)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안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주거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행경비 적립: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적립금 사용: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국내숙박, 교통, 여행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 모집기간: '26년 1월 30일부터 10만 명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사용기한: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31.(목)까지(기한 변동가능)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 제외 후 전액 환불 ·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접속, 기업단위 신청 · 신청문의: ☎1670-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