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제20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176명의 화재조사 전문 소방공무원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 9월 20일 전국 단위로 실시됐으며, 응시자 300명 중 176명이 최종 합격(합격률 58.6%)했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자격시험은 화재조사론·화재학·화재원인판정(1차, 객관식) 과목과 화재감식학·화재조사 실무(2차, 주관식)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가 합격자로 결정된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8세로 전년도 35.9세와 비슷했으며, 계급별로는 소방교 73명(41%), 소방장 46명(26%), 소방사 29명(17%), 소방위 27명(15%), 소방경 1명(0.5%)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 133명(75.6%), 여자 43명(24.4%) 이었다. 여성 합격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여성 소방공무원의 전문분야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10월 22일,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북 경주에 설치된 APEC 소방작전본부를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등 주요 개최지의 소방 지휘관들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를 비롯해 경제인 회의가 예정된 부산, 장관급 회담이 진행 중인 인천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 배치와 장비 운용계획의 적정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으며,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지휘 체계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소방청은 APEC 본회의가 열리는 경북 지역에 10월 23일부터 ‘소방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회의가 종료되는 11월 1일까지 약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 오전, 충남 공주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참관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 ~ 12월 15일)을 맞아 정부가 새롭게 구축한 산불진화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 자리에서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산불 진화 지휘체계 및 장비 관련 전시부스를 찾아 산불 대응 단계에 따른 지휘체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보고받고, 산불진화복, 다목적․고성능 산불진화차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주불은 헬기로, 잔불은 지상 인력과 장비로 진화해야 하는 만큼 인력‧장비 확충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김민석 총리는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앞서 “오늘 훈련은 새 정부의 범부처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첫 호흡을 맞추는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기관별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하여 만반의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봄 산불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단풍 관람, 등산객 증가 등에 따른 산행 인구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과 13.9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월 27일 ~ 11월 1일)가 있는 등 산불 대비 태세 확립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11월 1일에서 10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241개 기관에 약 1,600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는 한편, 야간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2대에서 6대로 확충해 24시간 산불 대응 능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시간 가동된다. 아울러,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확 이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파쇄 지원,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재처리 용기 보급 등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인호 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일, 태안해경서 소회의실에서 최근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밀입국 사범 검거와 관련해 유공자 표창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6일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8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군·경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부해경청장은 밀입국 사범 검거에 공을 세운 태안해경서 수사과 박민호 경사와 206정 이재희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치안 대응 방안을 청취했다. 오 청장은 이어 제8해안감시대대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밀입국 등 해상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군·경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상권 청장은 “최근 밀입국 시도가 소형화․고속화되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과 정보공유를 통한 군·경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상치안 확립을 위해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21일 둔산소방서 태평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장 근무 대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본부장은 식사와 함께 식단 구성, 위생 관리, 시설 환경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했다. 김문용 본부장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소방대원의 체력 유지와 안전한 현장 활동의 기본”이라며 “대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찰청은 10월 21일 10시 00분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하여 ‘경찰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다짐을 대내외로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2025년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하여 시도경찰청 소속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과학수사요원, 기동대, 특공대 등 다양한 부서의 현장경찰관들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또한, 주한대사·해외경찰 관계자들은 물론, 국제경찰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개 해외 법 집행기관(국가 27, 국제기구 3) 치안 책임자들도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찰의 날을 축하했다.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9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파고를 넘어(Beyond a Wave of Uncertainty)’를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과 월드 오션 서밋(World Ocean Summit)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해양 미래학자 마린 쾨링(Martin Koehring)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며, 총 13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수산, 해운·항만, 조선 등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는 전체 행사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19회째를 맞은 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지난 18년간 51개국에서 987명의 연사 등 6만 7천여 명이 참여하며 국내 대표적인 해양 국제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119.kr)’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재난을 넘어 치안·AI(인공지능)·안전 분야 등 공공안전 데이터 협력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성과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참여센터 모집과 민·관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 부스에서는 ▲플랫폼 참여센터 및 보유 데이터 소개 ▲신규 참여센터 가입 상담 ▲소방 데이터 안심구역(세종·대구) 안내 ▲회원가입·데이터 다운로드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과 기업들이 직접 소방안전 데이터를 체험하고 활용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되어, 2023년부터 소방청이 자체 예산으로 위탁 운영 중인 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공공기관 28곳과 민간기업 1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 일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주제로 ‘제24회 산의 날’ 기념식 및 ‘제1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안태준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헌장 낭독, 산의 날 유공자 12명에 대한 정부포상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 기간에 숲해설경연대회, 산불피해 입업인 회복지원 런닝대회 등도 진행됐다. 아울러 올해 16회를 맞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계속되며, 90여 개의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해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강한 산림은 맑은 공기와 건강한 삶의 근원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산림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는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국가배터리 순환클러스터 연구지원단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소재)를 방문하여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K-GX)의 핵심인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포항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실험설비와 시설 부지를 확인하며 철강산업의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포스코에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의 국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쇳물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아닌 수증기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산업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약 6억 톤(2023년 잠정 배출량 기준) 중에서 1억 톤(1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쇳물 제조 과정에서 석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15일부터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인 244킬로미터(km)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총 55구간, 849킬로미터(km)로 지난 2023년 조성을 시작해 조성 3년 차인 현재 17개 구간 244킬로미터(km)가 조성 완료됐다. 이번 시범 개통은 우리나라에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해외 장거리 트레일처럼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특히, 동서트레일은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생활을 접목한 ‘K-장거리 트레일’로 농산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 정보제공, 운영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2026년까지 숲길 조성을 완료하고, 2027년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전 구간 개통 이후에는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세계인이 찾는 대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13일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KT C 대전DC를 방문해 리튬이온 배터리 등 화재위험 설비를 확인하고, 자동소화설비의 유지관리와 방화구획 상태를 점검하며 관계자에게 초기 대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은 “민간 데이터센터 역시 국가정보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설의 화재 예방은 곧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용)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에게 화재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연휴 기간에는 성묘·벌초, 명절 음식 준비, 귀성·귀경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고, 사람과 차량 이동도 활발해지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진다. 특히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주거지역,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터미널, 성묘객이 집중되는 산림 인접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대전에서는 총 44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약 1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은 부주의(45.5%)와 전기적 요인(27.3%)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는 연휴 기간 시민들이 지켜야 할 주요 안전 수칙으로 ▲성묘·벌초 시 산림 인접지역 불씨 사용 자제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명절 음식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귀성·귀경길 출발 전 전기·가스 차단 및 문단속 철저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비상구 위치 확인 및 불법주차 금지 ▲가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9월 30일 대덕구 계족산성 일원에서 고성능 드론을 중심으로 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등산객이 발목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대전소방본부와 119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항공대, 대덕소방서 구조대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드론 등 장비가 활용됐다. 특히 400배 줌과 AI 인식 기능을 갖춘 최신 드론이 조난자를 신속히 탐지하고 좌표를 전송해 지상 구조대의 접근을 지원했다. 구조대는 부상자를 들것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으며, 헬기 후송 절차는 모의로 진행해 단계별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드론의 탐지력, 구조대의 기동성, 항공대의 후송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입체적 산악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대전지역 산악사고는 2023년 111건에서 2024년 18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가을철에는 등산객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구조대의 신속 대응이 필수적이다. 소방본부는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구급함 45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김용빈이 눈물을 떨군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압도적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예능계를 휘어잡고 있다. 최고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6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전 채널 주간 예능, 목요 예능 시청률 1위 행진 중인 것이다. 특히 내가 아니면 상대가 탈락하는 지옥의 데스매치는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의 실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며 안방을 환희와 전율로 물들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스트롯4’가 적수 없는, 독보적 흥행 질주 중인 가운데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무대와 뒷이야기, 마스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심사평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 1월 2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미스터트롯3’ 眞 김용빈의 뜨거운 눈물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스트롯4’ 최연장자 참가자는 백발에 엄청난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무대에 오른다. 7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참가자의 포스는 흡사 패티김을 떠올리게 하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