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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

안전/재난 소방청,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 발표..공동현관 출입 119패스 전국 확대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
- 백인 기자
- 2025-04-29 19:30
안전/재난 경찰청,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특별자수 · 신고기간' 운영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 · 신고 기간에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 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신고·상담은
- 백인 기자
- 2025-04-29 19:30
안전/재난 경찰청,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 국토부 지정검사 통과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4일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경찰인재개발원에 구축한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올해 4월 17일 국토부의 지정검사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기준인 7등급을 받았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 관계자는 “3,000장에 달하는 증빙 서류 준비와 하루 6시간 이상씩 훈련장치를 시험 운전하며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된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특히, 이번 지정검사 통과로 인해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통한 조종 훈련이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모의비행 훈련장치의 효용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는 국토부 인증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올 9월까지는 충분한 시험 운전을 하여 시스템을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운용을 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ㆍ소방청ㆍ산림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실제 항공기에서 훈련하기 힘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가
- 백인 기자
- 2025-04-28 17:30
안전/재난 해양경찰청, 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位)프로젝트" 추진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位)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位) 프로젝트는 사람(人)을 세워(立)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했던 해양경찰청 위(WE)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WE)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 백인 기자
- 2025-04-28 13:30
안전/재난 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A 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이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는 신문 배달 기사가 택배들이 방치된 채 놓여있는 A 씨의 현관문을 보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 개문한 것이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누구에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 씨처럼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 백인 기자
- 2025-04-28 13:30
안전/재난 경찰청, 국민의 평온한 일상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2025년 봄철 평온한 일상을 위한'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평소 봄 행락철은 국민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별 축제⋅행사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특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와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땅꺼짐(싱크홀) 등 계속되는 재난 위험과 함께 6월초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경찰은 추석⋅설 명절 등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례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연휴와 선거⋅재난 대비, 그리고 최근 발생한 봉천동 방화 사건 및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경찰이 전 기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번 일주일 동안 사전 준비기간을 갖고, 치안 여건을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부
- 백인 기자
- 2025-04-28 13:30
안전/재난 해양경찰교육원, AI 활용 현장 중심 관제사 교육 강화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원장 한상철)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팀장급 선박교통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25년도 제1차 ‘선임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팀장급 관제사로, 중견급 리더로서 필요한 현장 전문성과 팀워크,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의 관제센터, AI를 활용한 문제상황 제시 등 현장과 신기술을 반영한 새 교육방법으로 전문성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모의 관제센터는 현장의 근무환경과 유사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만든 모의 관제실습장으로 교육생들은 현장 업무환경과 큰 차이없는 교육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빠른 판단과 체계적인 조정 능력에 대한 실습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교육과정에서는 AI를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상황과 사례를 문제상황으로 제시 후 해결하는 실습교육을 처음 시도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상황을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실습하고, 종합적 판단력과 지휘 능력을 반복적으로 실습해 현장에서 필요한 종합적
- 백인 기자
- 2025-04-28 10:30
안전/재난 소방청, 지하주택 침수 위험 시 119로 자동 신고, 종로 비상벨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소방청과 서울 종로구가 협업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하주택 119연계 ‘종로 비상벨’ 사업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종로 비상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과 종로구청이 협업하여 도입한 시스템이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 공간에서 일정 위험 정도가 감지되면 해당 세대 거주자 및 보호자, 종로구청 치수과에 침수 알림 문자가 전송되는데, 이때 119종합상황실에도 ‘119문자신고’가 가능하도록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했다. 소방청과 종로구는 지난해 합동시연과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검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19신고접수 시 상세주소 확인 및 침수 센서를 활용한 수치 확인 등 더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고접수시 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 전망이며, 홀몸어르신, 노약자 등 사고대응 취약계층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올해 관내 지하주택 약 20가구에 ‘
- 백인 기자
- 2025-04-27 17:10
안전/재난 해양경찰교육원장, 전남대학교에서 ‘블루오션과 해양경찰’ 주제로 특별강연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원장 한상철)은 지난 23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수산해양관 덕암홀에서 ‘최고수산경영자과정’ 교육생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원장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블루오션과 해양경찰,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바다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해양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는 내용으로 재치 넘치게 진행됐다. 강연은 ▲해양지배의 역사와 시대별 해양의 의미 ▲21세기 해양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의 해양전략과 비전 ▲바다 경제의 미래 ▲이에 따른 해양경찰의 역할과 비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상철 원장은 “해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공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무대”라고 강조하며, 해양 DNA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강연은 바다를 터전으로 성장해 온 수산전문경영인들에게 해양의 다면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양안보와 해양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앞으로도 해양 관련 교육과 전문 지식 확산
- 백인 기자
- 2025-04-24 12:50
안전/재난 해양경찰청, "국가 방제조치 비용 요율 22% 인상" 해양오염 유발자 부담 강화!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16일'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20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20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
- 백인 기자
- 2025-04-24 12:50
안전/재난 경찰청·호주 모내시대학 등 3개 대학,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호주 모내시대학교(총장 Sharon Pickering), 호주 멜버른대학교(총장 Emma Johnston), 호주 가톨릭대학교(총장 Zlatko Skrbis)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4월 23일 14:00 경찰청에서 교제폭력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대응-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국과 호주 양국의 대응 실태, 법·제도 및 시사점 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Scott Watkins) 호주-한국재단(호주 외교통상부 산하) 이사장 등을 비롯해 현장 경찰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
- 백인 기자
- 2025-04-23 09:10
안전/재난 경찰청, 미국 마약단속국과 손잡고 마약류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한 공조 수사망 확대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개최하여 각 나라의 마약범죄 동향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다크웹·가상자산·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거래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는 합성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매년 개최국을 순회*하며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19년 공동 개최 이후 올해 다시 회의 개최를 주관하게 됐다. 이는 국제적 마약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사회 내 신뢰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 아태본부장(존 스콧)을 포함한 마약단속국 수사관과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을 포함한 일본·호주·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그리고 대검·해경·국과수·관세청·식약처 등
- 백인 기자
- 2025-04-22 15:30
안전/재난 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 백인 기자
- 2025-04-22 12:50
안전/재난 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백인 기자
- 2025-04-22 12:50
안전/재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법' 개정안 22일 공포! 해양 위협 대응 '법적 기반' 마련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해양경비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되어 각종 해양 위협 대응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의 전략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경비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세부적인 범위,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정보제공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제출 의무 조항 등이 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우리 바다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MDA 체계 구축 현실화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해양경비법'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해양경
- 백인 기자
- 2025-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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