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23명 이송), 경남 1건(1명 이송)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록한 일상 속 다양한 기상현상을 공유함으로써, 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이다. 공모 부문은 크게 3가지로, 일상 속 기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부문과 영상 부문, 기후변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로 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은 최근 이례적인 날씨와 기후변화를 겪은 국민의 생각을 보다 참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총 41점을 시상한다. 사진 부문은 사진, 대기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30점을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인기상 1점은 대국민 투표만으로 선정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과 본선 진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오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제78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열린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전시장에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상․최우수상․금상․은상 등 수상작 13점을 비롯해 본선에 오른 작품까지 총 30점의 포스터가 전시된다. 작품들은 불조심과 화재 예방을 주제로, 어린이 특유의 시선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색채와 표현 기법을 활용해 완성됐다. 앞서 이번 공모전은 대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의 학교에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심사는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대전충청지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번 전시회가 어린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월 27일(금)까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및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화재에 취약한 고령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기장판·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안전 점검 및 노후 배선 확인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전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시 대피 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 기초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망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연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3.7℃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최근 3년의 해가 역대 1∼3위를 기록했다. 월평균기온 역시 2월과 5월을 제외하고 모두 평년보다 높았고,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역대 1∼2위를 기록하며 여름철과 가을철 전반에 고온이 지속됐다. 여름철과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각각 25.7℃, 16.1℃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하여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이른 더위가 시작됐고, 10월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 연간 전국 폭염일수는 29.7일(3위), 열대야일수는 16.4일(4위)로 평년(11.0일, 6.6일) 대비 각각 2.7배, 2.5배 많았고, 더위가 일찍 시작하고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며 폭염과 열대야의 주요 기록도 경신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7.7℃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기후재난 영향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 산불 대응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지역의 산불 대응을 전담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정식 조직으로 출범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권역별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각각의 센터는 평상시에는 산불진화 합동훈련,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등 산불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가산불방지센터 출범은 산불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국가산불방지센터를 범정부 총력대응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장비 확충,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 고도화를 지속적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새해 첫날 소방헬기 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산모와 아기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1월 1일 오전 11시 34분경, 제주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0주차 임신부가 조기양막파열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즉시 소방헬기 ‘한라매’를 긴급 투입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항공이송을 실시했다. 이송 과정 중 헬기 안에서 산모는 여아를 출산했으며, 동승한 산부인과 의료진과 제주특수대응단 항공구급대원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소방헬기는 경남 창원의 종합병원에 무사히 도착해 산모와 아기를 병원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뜻깊은 새해 첫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특별선물을 준비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을 담아 산모를 위한 내의와 신생아용 용품·의류, 그리고 산후 회복을 위한 미역을 마련했으며, 3일 창원소방본부 직원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건강한 엄마와 아이와의 즐거운 만남을 가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과거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듯이 이번 동절기 시즌에도 12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12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900년대 초부터 관측 기록이 존재하는 6개 지점에 대한 기온, 강수, 극한기후지수의 장기 기후변화(1912∼2024년) 및 최근 10년(2015∼2024년) 기후변화 특성과 함께, 1973∼2024년의 지역별 및 도시·비도시 간 기후변화 특성 비교 등의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1 ℃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910년대 12.0 ℃였던 연평균기온은 2010년대에 13.9 ℃로 100년에 걸쳐 1.9 ℃ 상승한 반면, 2020년대에 14.8 ℃로 단기간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0.9 ℃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특히,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 10위 안에 최근 10년 중 7개 해가 포함됐고, 2024년(15.4 ℃), 2023년(14.8 ℃), 2021년(14.5 ℃)이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모두 2010년대 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경찰청은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8개소)’ 및 연례적·반복적 인파 밀집 장소 등 10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 92개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1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타 281개소에 대해 연계 순찰 활동 등으로 인파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는 지난 성탄절 인파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투입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큰 임무를 수행한 만큼, 이번에도 연말연시 행사 인파 관리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행사 당일에는 지방정부와 합동상황실(CP) 등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인파 관리에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송 조명차’, ‘고공 관측 차량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한 다목적산불진화차 64대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고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산림청·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군(軍) 소형전술차량에 일반 산불진화차의 두 배 이상인 2,000리터의 물탱크를 탑재했다. 또한, 차체 보호를 위한 분무 시스템과 조이스틱 방식의 물대포, 공기호흡기까지 장착함으로써 산불 진화 능력과 진화대원의 안전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이은학 주무관은 “일반 산불진화차량에 비해 담수용량도 크고 진화 호스도 2km 정도까지 전개할 수 있어 산불진화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차체 및 특장의 93%를 국산화함으로써 수리, 부품 교체 등이 용이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내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성능 산불진화차에 비해 임도 진입이 용이하고, 일반 산불진화차에 비해 기능이 월등해 산불 발생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를 방문해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자치경찰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시장은 둔산지구대 치안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과 교신하며 주․야간 24시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장우 시장은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대전경찰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시청 북문 인근에서 발생한 2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사례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애쓴 경찰관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6년 자치경찰 예산을 확정하고 자치경찰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음충전 프로그램과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 예산을 증액했으며, 학대예방(AP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가 12월 16일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로 공식 등록됐음을 밝혔다. 전지구기후관측체계는 세계기상기구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국제과학이사회(ISC)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장기 기후관측 국제 협력체계이다. 이 중 지상기준관측망은 지상기상관측의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측소를 추가하여 시범(pilot) 형태로 운영되고, 2027년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3개국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관측소는 한반도와 전지구의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생산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이번 고창 표준기상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운집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748건으로, 188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162명)와 약 3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전국 소방관서 242곳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성탄절 및 타종 행사장, 해돋이 명소 등 다중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지역 14개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상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기상청은 12월 22일부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 기후변화 영향정보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본격 제공한다. 본격 개시하는 대표적 정보는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 ℃, 2.0 ℃, 3.0 ℃, 5.0 ℃ 상승할 때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평균기온, 최고·최저기온, 강수량의 기후요소 4종과 극한기후지수 23종이 행정구역별 상황판(대시보드)과 격자 분포도 형태의 지도 서비스로 제공된다.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정보에는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예측정보가 대폭 강화된다. 남한상세 영역에는 산불 등에 중요한 실효습도가 추가되고, 온대아열대기후구, 산불기상지수 등 기후변화 영향정보 12종이 추가된다. 또한, 기존에 연도별로 제공되던 극한기후지수 중 폭염일수, 결빙일수 등 15종에 대한 월·계절별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며, 동아시아 영역에도 기존에 제공되던 기후요소에 적설과 최대풍속 정보가 추가된다. 그리고 기상청은 올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김용빈이 눈물을 떨군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압도적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예능계를 휘어잡고 있다. 최고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6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전 채널 주간 예능, 목요 예능 시청률 1위 행진 중인 것이다. 특히 내가 아니면 상대가 탈락하는 지옥의 데스매치는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의 실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며 안방을 환희와 전율로 물들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스트롯4’가 적수 없는, 독보적 흥행 질주 중인 가운데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무대와 뒷이야기, 마스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심사평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 1월 2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미스터트롯3’ 眞 김용빈의 뜨거운 눈물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스트롯4’ 최연장자 참가자는 백발에 엄청난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무대에 오른다. 7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참가자의 포스는 흡사 패티김을 떠올리게 하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