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 체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한민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 협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체결('26.1.5.)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가 일괄 등록 가능해져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절차 부담 완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어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기후대응기금 총 2조 9,057억 원 - 2022년 도입 이후 계속 확대, 역대 최대 규모 Q. 누가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운영 조직 전담 조직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26.1.2) →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 · 역할 -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 수립 -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Q. 어디에 쓰이나요?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 미래 유망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 공정한 전환 - 산업·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탄소중립 기반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연구개발(R&D) 지원 - 정책적 기반 조성 및 제도운영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현황 등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