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8일 오후 4시에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에서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해철, 박홍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노동과 함께 성장하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가 되길 바라면서 노동 있는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풀어 갈 수 있으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방위사업청은 소프트웨어 맞춤형 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중심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발령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애자일(Agile) 개발은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반복 개발·배포하고 전력화 이후에도 성능을 지속 고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국방부와 정보통신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 폭포수(Waterfall) 방식은 장기간 일괄 개발 구조로 하드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에 기여해왔으나,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소프트웨어 중심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개발을 위해 애자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번 애자일(Agile) 개발방식 도입으로, 스마트폰 앱이 기술 발전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듯 국방 분야에서도 최신 기술과 군(軍)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애자일(Agile) 개발방식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유무인전투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1월 8일 오후 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제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에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혁신위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을 확정했다. 오늘 결정된 국민참여 방안은, 지역 순회 의견 수렴,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이다. 또한 추후 의료혁신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제의 우선순위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1월 말부터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 해당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며, 대국민 설문조사는 2월 초에 진행된다. 이렇게 수렴된 지역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월 말까지 의료혁신위에 제출할 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월 9일부터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술 및 유망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번 2026년 상반기에는 신규 기업 70개사를 선정해 총 22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출지향형’ 사업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24개 전략품목으로 제한했던 기술 분야를 전격 폐지해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2대 국가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분야 등 전략기술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신설된 ‘점프업 연계형’은 중기부의 ‘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월 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해 1월 8일(목)부터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쿠팡 사태 피해 신고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개설되며,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89곳)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대표는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관계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서산, 제주, 영덕 등 다양한 지역의 로컬창업 기업들이 지역 자원과 고유한 스토리를 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8일부터 12일까지 20여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시각에서 신뢰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정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받으며, 차관 및 실장을 비롯해 소관 국·과장 및 실무자, 공공기관·유관기관 임직원들도 참석하여 핵심 현안 등에 대해 치열하게 토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와 대국민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등 국민주권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미흡사항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월 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1회차 업무보고(14:00-16:30)는 가스(가스공사, 가스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예술인이 모국을 찾아, 음악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7시, 스카이아트홀(서울 강서구)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동향(同響)-같은 울림’을 개최한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매년 마련하는 대표 문화 행사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활동해 온 재외동포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같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교감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진다. 재외동포 예술인으로는 재미동포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 에드윈 킴(Edwin Kim), 재호주동포 드러머 클로이 킴(Chloe Kim), 재미동포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출연한다. 여기에 국내 귀환동포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1월 8일 외교부 청사에서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장을 접견하고, 한일관계와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양 정상 간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고바야시 정조회장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큰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고 하고, 한일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그간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데 대해 평가하고,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8일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8회 한·일 방재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재난안전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천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누키나 코지 내각부 방재담당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재난관리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난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사례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및 인파밀집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드론 운영 시연을 진행해,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대표단은 재해 시 진위 판별이 어려운 정보의 전파 경향과 대응방안, 대규모 지진 대응 기술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향후 양국은 재난안전 관련 기술 공유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개요 및 추진 취지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절차와 주요 서비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께 활용한다. &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을 시작으로 1월 12일까지 3일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교육분야의 공공·유관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등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사립대학 재정 진단 및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연구재단은 우수한 연구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주요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에서 개최되는 1일차 업무보고는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7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제주)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전국교육장협의회(’26년 회장 :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한미라 교육장)는 전국 교육지원청 간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공동사항 협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회원으로 하며, 동계와 하계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국교육장협의회 총회에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장들과 함께 소통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교육 현안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7일,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현장 교원들과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전하고, 교육계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변화는 현장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원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의 기본을 충실히 다져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예술인이 모국을 찾아, 음악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7시, 스카이아트홀(서울 강서구)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동향(同響)-같은 울림’을 개최한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매년 마련하는 대표 문화 행사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활동해 온 재외동포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같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교감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진다. 재외동포 예술인으로는 재미동포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 에드윈 킴(Edwin Kim), 재호주동포 드러머 클로이 킴(Chloe Kim), 재미동포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출연한다. 여기에 국내 귀환동포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한민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 협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체결('26.1.5.)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가 일괄 등록 가능해져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절차 부담 완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어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기후대응기금 총 2조 9,057억 원 - 2022년 도입 이후 계속 확대, 역대 최대 규모 Q. 누가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운영 조직 전담 조직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26.1.2) →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 · 역할 -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 수립 -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Q. 어디에 쓰이나요?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 미래 유망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 공정한 전환 - 산업·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탄소중립 기반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연구개발(R&D) 지원 - 정책적 기반 조성 및 제도운영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