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26일 한국연구재단 대전본원에 방문하여 임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R&D 기획·평가·관리, 국제협력 등 혁신 방안에 대해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은 대표적인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역사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현장에서 구현되는 만큼,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운기·트랙터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등 농작업 사고, 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등 유관 기관에도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 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토록 지원한다. 농업인 단체 회원과 ‘농업인 안전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문자로 전송해 캠페인 동참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민관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농업인 안전365 실천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 농업인의 안전 실천 활동을 응원한다.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 리스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인삼 재배 예정지를 대상으로 토양 소독을 기계화하는 기술의 현장 실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인삼은 한 번 재배한 토양에 다시 심으면 이어짓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소독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람이 직접 소독(훈증 소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계를 활용한 소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경농과 함께 5월 22일 충남 공주시 인삼 재배 농가에서 토양 훈증제를 균일하게 일정 깊이까지 기계로 투입하는 소독 작업을 선보였다. 소독 약제 처리기를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농가 노동력을 50% 줄일 수 있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인삼은 특히 이어짓기 피해가 큰 작물로, 예정지 토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토양 소독 기술을 기계화함으로써 인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지난해 ㈜경농과 업무협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해 오고 있으며, 그간 793명에게 포상했다. 올해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유공자 총 41명을 선정하여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에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을 분석해 공개했다. 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채용 공고는 총 127,612건, 관련 채용 대상 인원은 205,291명으로 나타났다. 자격 등급별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임금은 기술사는 328만원, 기능장은 283만원, 기사는 289만원, 산업기사는 283만원, 기능사는 261만원, 서비스 분야는 22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의 제시임금 평균이 3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료분야 296만원, 건설분야 295만원, 안전관리분야 291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은 건설안전기술사 462만원, 기사등급은 건설재료시험기사 364만원, 산업기사는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389만원, 기능사 등급은 천공기운전기능사 400만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2급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9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업회사법인㈜쉐어그린 서윤경 대표가 ‘농업 해충 살충제 조성물’로 제18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최우수상(그랑프리)을 수상하며 올해 여성발명왕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는 세계 16개국 총 445점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최우수상(그랑프리 1점), 우수상(세미그랑프리 5점), 특별상 44점 등 5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그 가운데 서윤경 대표가 사람과 식물에 안전한 ‘농업 해충 살충제 조성물’로 최우수상(그랑프리)을 수상하며 올해 여성발명왕의 영예를 안았다. 농학박사 출신의 서 대표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던 화원을 도우며 식물 해충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천연 식물성 농약 개발에 나섰고 진딧물, 온실가루이 등 5가지 해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품을 탄생시켰다. 우수상(세미그랑프리)은 ▲주현경(㈜엘티에스)씨의 학습환경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용 패널 ▲박지현(가루SOL)씨의 나선형 플렉시블 호스를 이용한 분말펌프 ▲우르트나산 우란자야(Urtna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유도하기 위한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경진대회 주요 내용은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안전에 관한 상식을 겨루는 퀴즈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약 2백 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팽팽한 대결을 펼친다. 대회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1점(시상금 100만 원), 후원기관장상 8점(시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동화 창작 실력을 겨룬다. 사전에 제출한 안전동화 창작 계획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자 60명을 선발하고, 박람회 현장에서는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동화를 완성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 1점(행정안전부장관상, 100만 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nbs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는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과제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일환으로 민간 이동수단 온라인 체제 기반(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5월 26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들이 익숙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코나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하여 기존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사랑나눔콜’을 민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인 카카오 티(T) 앱에서도 호출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연계 후 지난 2025년 3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했다. 본 사업에서 대전광역시는 서비스 운영과 정책 지원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티(T) 앱을 통한 사용자 환경 제공을, 이동수단 해결책(모빌리티솔루션) 전문기업인 코나투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 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내 개최를 맞이하여 우리 과학자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과학자 간 교류를 강화하는'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자 초청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청연수는 과기정통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자 교류 추진전략(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 과학자가 한국의 연구환경과 정책을 경험하고, 우리나라 과학자와의 공동연구를 기획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교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초청연수에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자에게 입국사증(비자) 발급절차 간소화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출국 및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이동성 측면에서도 국경을 넘는 과학자의 교류를 지원하고자 했다. 초청연수는 ① 우리나라 연구자 담당 지도자(멘토)와 함께 집중 연수 후 향후 연구를 기획하는 10일내 교육·훈련형과 ② 국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함께하는 90일내 연수형 2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아시아태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참가작을 오는 5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약 두 달간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기술 역량을 겨루는 장으로 운영된다.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주최해 온 행사이다. 지금까지 총 128건의 수상작이 발굴됐다. 금년에도 대회를 2개 부문,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와 「가명‧익명처리 기술」로 구분하여 공모하며, 2개 부문 모두 대상 수상자에게는 주최 부처 장관 표창 및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외에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 부처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부문별 응모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명정보 활용 부문」은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를 창출한 사례를 공모한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