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15시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2025년도 시행계획(안) '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건강)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센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홍보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4월 22일 LW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 마련, 업계 대상 시험법 교육, 기술 지원 등 추진 결과와 실제 과자류 제조공정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MCPD 등 기타 유해물질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감화 방안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2월에 아크릴아마이드의 권장규격을 운영한 결과(1,328건 검사, 2021~2022)를 활용하여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높은 볶기, 굽기, 튀긴 제품에만 적용하도록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아크릴아마이드 외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유해물질을 지속 발굴하고 업계와 함께 저감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업계도 공정개선, 원료관리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최소화에 힘써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문가 소통자문단 회의를 열고, 감염병 재난과 일상 속 건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 소통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디어, 심리학, 법학,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천적 소통방안을 제시했다. 자문단은 생성형 AI(챗GPT 등)를 활용한 건강정보 탐색이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 활용 초기에 올바른 질병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AI가 이를 다시 학습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책, 연구결과 등 공개 가능한 모든 공식 정보는 생성형 AI가 자동 학습하기 용이한 형태로 누리집에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색엔진 최적화’에 맞춘 텍스트 기반 자료로 게시해 생성형 AI가 원활히 검색·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2025년 2차 공모 심사 결과 포항성모병원이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초기상담 및 정신과적 평가와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2차 공모 심사 결과로 사업 수행기관은 92개소로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공모를 통해 신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시도자는 재시도 위험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응급실에서부터의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 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여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또한,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후,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9혁명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헌화·분향을 함께한다. 4·19민주혁명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4월 20일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와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 제고를 위한 ‘2025년 K리그 생명나눔 캠페인’을 추진하며 제주SK FC 선수단 전원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K리그는 2016년부터 9년간 생명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매년 K리그 신인선수, 구단 선수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K리그 12개 구단 중 3개 구단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며, 첫 캠페인은 지난 4월 20일 제주SK FC 대 포항스틸러스 경기가 열리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를 맞아 제주SK FC 선수단 전원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참여했으며, 생명나눔에 응원과 지지를 넘어, 선수들이 생명나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증희망등록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스텝퍼 게임‘희망을 밝혀라!’와 미니 골대 게임 ‘Pass the LIFE(패스 더 라이프)’등 생명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자막 분리와 수어 화면 확대 등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티브이(TV)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맞춤형 티브이(TV) 3만 5천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티브이(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천대 확대된 3만 5천대를 보급하며, 화면도 43인치로 더 커진 고선명 스마트 티브이(Full HDTV)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급되며, 그 외 시각‧청각 장애인은 일부 비용(5만원)을 부담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가능하다.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티브이(TV) 사업은 2000년 자막방송 수신기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티브이(TV) 수신기로 제공,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기념하여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2025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주간 중 하루만 진행하던 행사를, 2024년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행사로 확대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국민, 국내·외 전문가, 제약사 등과 함께하는 일주일간의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2025 예방접종주간행사'는 4월 21일(월)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EBS 협업 어린이 공연 '번개맨', ▲국제 심포지엄, ▲KBO 프로야구 시구, ▲2025 예방접종주간 하이라이트 다시보기(온라인 이벤트)까지 총 5개의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주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2025 예방접종주간 표어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질병 예방! 한 방에!”로, 가장 효과적인 질병 예방 수단인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에 대한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자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9일 충남 아산 소재 토종닭 농장(28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및 경기도 평택시 소재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4월 19일 24시부터 4월 20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3시 은평요양원*(서울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한 이후 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변화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요양원 관계자와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24.10.29.)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한 바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실시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성희롱 피해요원 유급휴가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