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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행정안전부, 강원영동 등 중부지역 대설, 중대본 가동 총력 대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원지방에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가 수도권 등 중부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2일)까지 수도권 3~8㎝, 강원산지 20~40㎝(많은 곳 50㎝ ↑), 충청권 3~8㎝, 전라권 1~5㎝, 경북동부산지 10~4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일부지역은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 기온 하강으로 주요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대한 제설에도 만전을 기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에 대한
- 김태훈 기자
- 2024-02-21 21:50
비즈(BIZ) 특허청, 국가전략기술 육성 지원 위한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 출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특허청은 2월 21일 14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대전 중구)에서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9월 시행한 바 있다. 지원단은 특허기반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술 분야별 박사, 변리사 급의 기술과 특허 전문성을 갖춘 특허전담관과 분석위원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R&D) 부처, 전문기관이 연구개발(R&D)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국가 경제안보를 목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2-21 13:58
비즈(BIZ)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수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2월 20일 18:40분경 수동정지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내부에서 중성자를 반사하는 반사체냉각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18:45)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2-21 10:57
비즈(BIZ) 개인정보위, 산업계 신년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0일(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AI스타트업 등의 기업인 12명*이 참여했다. (플랫폼) 이진규 네이버 상무,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오지원 구글 대외정책협력실 디렉터,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 (통신사) 허영춘 SKT 부사장, 신승용 KT 상무, 김영수 LGU + 상무 (쇼핑몰) 김종준 쿠팡 CPO, 김우진 SSG.COM CPO (AI스타트업) 이진 엘박스 대표, 박준혁 메이아이 대표, 김경남 웨이센 대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또한, AI 등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
- 김태훈 기자
- 2024-02-20 20:44
비즈(BIZ)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사(KT)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2월 20일 ㈜케이티클라우드의 인터넷데이터센터(목동IDC2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스팸 전송 및 수신 차단･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들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부고장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악성링크(URL)가 포함된 스미싱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여 정보유출, 송금‧결제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무선 전화서비스 및 대량문자전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표 통신사업자인 ㈜케이티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응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케이티의 경우 ’23년 9월부터 '스팸근절 특별팀'을 구성·운영하면서 고객관리체계를 정비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날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기술을 시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스팸신고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규제를 비껴간 국제발신 대량문자 스팸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발신 필터링 시스템에도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사업자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발신 스팸 감축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
- 김태훈 기자
- 2024-02-20 17:30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
- 김태훈 기자
- 2024-02-20 17:22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 과학기술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1차관은 2월 19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보안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보안관제를 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사이버보안 최전선의 조직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능별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방문한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는 61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등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지원 하는 등 정보보안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장 점검에서 조성경 1차관은 최근 국가를 배후로 하는 사이버 공격 동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 긴장 고조에 대한 정세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또한, 악성코드 수집부터 분석 및 침해대응까지 일련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휴일 및 심야시간대 등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긴급차단 시스템 및 해킹 메일 신고 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경
- 김태훈 기자
- 2024-02-19 18:15
비즈(BIZ) 해양경찰청, 하늘을 가르며 바다를 지키는 파도 위의 용감한 날개, 헬기 조종사 채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 18명(전문경력관 가군 8명, 경위 10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헬기 조종이며 채용인원은 일반직공무원인 전문경력관 가군 8명과 경찰공무원인 경위 10명이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해양경찰 보유헬기 기종별로 채용되며, 세부적으로는 S-92 2명, 흰수리(KUH-1) 4명, 팬더(AS-565) 1명, AW-139 1명이다. 특히 경위 계급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경력은 기존 1,000시간에서「500시간 이상 및 기장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요건도 헬리콥터 다발 뿐만 아니라 단발도 지원 가능하다. 경위 계급 채용은 기종 구분은 없다. 원서접수는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3월 11일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4월 25일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는 5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각 지방청 항공단(대)에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인사혁신처
- 김태훈 기자
- 2024-02-19 18:05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본격 시동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 기준을 구체화했다.(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를 규정했다.(제3조, 제5조, 제7조
- 김태훈 기자
- 2024-02-19 17:55
비즈(BIZ) 병무청,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공개 모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회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4-02-19 10:31
비즈(BIZ)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 ‧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
- 김태훈 기자
- 2024-02-19 10:26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①국민체감 제고 ②새로운 규율체계 병행 ③법 적용 사각지대의 지속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를 위해, 금년 중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급속하게 확산 중인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고 오프라인 학원·강습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인증(얼굴·지문 등)이 증가 중인 ‘교육학습’ 분야,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식음료’ 가맹점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플랫폼 등이 포함된 ‘정보방송통신’ 분야가 대상이다. 신산업 3대 분야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유형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AI’ 분야, 전기·자율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중인 ‘스마트카’ 분야, 이탈방지(Lock-in) 등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유·집중 발생) ‘슈퍼앱’ 분야가 해당된다. 분야별 점검은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 김태훈 기자
- 2024-02-18 13:50
비즈(BIZ) 해양경찰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여 주시
- 김태훈 기자
- 2024-02-16 19:43
비즈(BIZ) 국방부, MDL·NLL 이남에 대한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 초토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16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제1적대국’, ‘주적’으로 지칭하며 의도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어제는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 (NLL)을 ‘유령선’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군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지작사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적이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해 도발 시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세력과 지원세력 모두를 완전히 초토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러한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결전의지가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태훈 기자
- 2024-02-16 19:37
비즈(BIZ) 선넘은 해양 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로는 ▲ 선박 간 유류환적 ▲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금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시 지체없이 해양경찰
- 김태훈 기자
- 2024-02-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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