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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자체 투자 촉진으로 방산업체 글로벌 경쟁력 UP...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협업 하여‘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 2월 29일(목) 공포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1.23.) 발표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 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 (시설 기준 6 ~ 18%)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지정된 세부 기술 3개는 첫번째 ‘추진체계 기술’- 무인기,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 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 무기체계를 개
- 김태훈 기자
- 2024-02-29 18:16
비즈(BIZ)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
- 김태훈 기자
- 2024-02-29 16:05
비즈(BIZ) 신원식 국방부장관, 오스틴 미국방장관과 공조통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2월 28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해상에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
- 김태훈 기자
- 2024-02-28 10:35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폭 개선된 가명정보 활용 정책, 핵심 내용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간 변화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21.)｣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23.11.15.)｣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고,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
- 김기홍 기자
- 2024-02-27 19:11
비즈(BIZ) 반도체 등 국가 중요 기술 해외 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 기술 경찰, 정규조직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이하 ‘기술경찰’)가 행정 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이하 ‘정규화’, ’24. 2. 27.)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 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 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으며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23. 12월) 하기도 했다. 또한
- 김태훈 기자
- 2024-02-27 18:08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세계와 함께 AI 안전성과 디지털 비전을 논하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6일 MWC (Mobile World Congress)에서 ‘Responsible AI(책임성 있는 인공지능)’를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세계에 소개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장관세션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하여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AI
- 김태훈 기자
- 2024-02-27 10:49
비즈(BIZ) 신원식 국방부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 美 해군성장관 접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 Carlos Del Toro )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 ( linchpin ) 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 김태훈 기자
- 2024-02-26 19:44
비즈(BIZ)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치안산업 육성에 박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은 2월 23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경(警)·학(學)·연(硏)이 함께 치안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학계 · 기업 등의 전문가(24명)를 위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공동 위원장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맡았으며, 위원들은 관련 기관 ·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아울러,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조성, 기술 촉진, 판로개척 등 3개 분과와 제도 · 정책 ·연구개발 · 인증 · 박람회·창업 등 6개 소그룹 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며, 분과 회의와 소그룹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 김태훈 기자
- 2024-02-23 16:32
비즈(BIZ)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허위정보 근절을 위해 정부-사업자 머리를 맞대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회의에는 국내·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 탐지 모니터링, ▲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
- 김태훈 기자
- 2024-02-23 15:37
비즈(BIZ)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2일 제1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개정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울 5ㆍ6호기에 사용 중인 연료(PLUS7)를 신형 연료(HIPER16)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2-22 16:30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홍보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기 대학생 기자단이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2기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1월부터 1개월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위 SNS를 통해 공개 모집했으며, 이를 통해 총 15명의 대학생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향후 약 10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과 행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위원회와 국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대학생 기자단은 단순 블로그 기사, 카드뉴스 제작,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서 벗어나, 위원회의 청년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2030자문단과의 유기적이고 다양한 협업 활동까지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와 개인정보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될 ‘위원장과 함께 티타임’, 위원회의 부서별 주요 업무와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월간 픽(PIPC)!’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030자문단과 함께 하며, 위원회를 더욱 가까이 이해하고 이를 콘텐츠로 만들
- 김태훈 기자
- 2024-02-22 16:03
비즈(BIZ) 투자 리딩방,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최근 SNS 투자 리딩방에서 ‘원금과 최소 500% 이상 수익률 보장’,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 제공’ 등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큰돈을 사기 당했다는 사건 약 20여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주요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광고를 보고 SNS 투자 리딩방에 가입했다. 그리고 범인은 피해자들과 주로 SNS로 연락하면서 “ 다수의 회원들이 고수익을 거뒀다 ” 는 말로 현혹하여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 500% 이상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 ” 며, 본격적으로 ‘VIP 회원방’ 가입을 유도 또는 ‘고액의 유료 리딩방’에 초대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거나 수익이 발생해도 출금 거부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대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 주식, 코인 등의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인지 확인(fine.fss.or.kr)하고, 또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까지 낼 수 있는 금융투자는
- 김태훈 기자
- 2024-02-22 15:34
비즈(BIZ) 직접 위성 통신으로 특수 작전 능력 강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특수부대에 국내 개발된 위성위치보고 장치의 납품을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위성위치보고장치’ 사업은 2021년부터 약 138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위치보고접속장치(PRE, Positioning Report Equipment) 보다 성능이 향상된 무기체계를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구매시험평가를 통과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아리온통신과 계약 체결 후 납품을 시작하였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치보고접속장치(PRE)는 수명주기(10년)가 초과되었고, 데이터와 음성의 자체 전송기능이 없어 별도의 무선통신장비의 연결이 필요하였다. 신형 위성위치보고장치는 성인 남성 손바닥 정도의 크기와 1Kg 이하의 무게로 휴대가 간편하고, 전 세계 60여개의 저궤도 통신 위성(이리듐 위성, Iridum satellite)을 기반으로 자체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지상·해상· 공중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특수작전 수행 시 별도 장비 연결 없이 직접 국내 지휘소와 데이터 및 음성통신을 할 수 있다. 이번 신형 위성위치보고장치 도입에 따라 우리 군은 해외 파병지역 및 국제 분쟁지역에서 국민
- 김태훈 기자
- 2024-02-22 12:34
비즈(BIZ) 특허청, 엠엘비(MLB) 서울개최 앞두고 짝퉁 유통업자 집중단속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24.2.6.~7)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갑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엠엘비(MLB)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초부터 선제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갑씨(남, 61세) 등 도매업자들은 동대문 시장(2개소)이나 남대문 시장(5개소)에 거점을 두고 엠엘비(MLB) 관련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엠엘비(MLB)의 6개 유명 구단 상표(LA다저스, 뉴욕양키즈 등)가 부착된 총 44,341점, 정품가액 1억5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특히 동대문 매장 5곳의 경우 모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첫 번째 매장을 단
- 김태훈 기자
- 2024-02-22 09:47
비즈(BIZ) 국가보훈부, 초·중등 교과 연계 디지털 보훈교재 '나라사랑배움책' 공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디지털 교재와 교재 속 증강현실(AR) 콘텐츠를 통해 배우면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학습 자료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훈 교재 ‘나라사랑배움책’과 교재 내에서 구현될 수 있는 증강현실(AR) 콘텐츠 8종을 개발,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배움책’은 교사들이 별도의 준비 없이 컴퓨터나 이동통신(모바일) 등 디지털 장치(디바이스)만 있으면 별도의 준비 없이 곧바로 수업이 가능한 보훈 교재로, 초등용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6·25전쟁,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10개의 학습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중등용은 초등용 주제 외에도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유엔참전용사,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등을 추가해 총 16개 주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디지털 보훈 교재는 각각의 역사를 글과 사진, 영상
- 김태훈 기자
- 2024-02-22 09:4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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