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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비즈(BIZ) 국방부, 여대 학군장교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3월 14일 오후, 숙명여자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하여, 서울권역 여자대학의 학군단장 및 대표 후보생들과 여대 학군장교 안정적 획득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3월 4일부터 시작된 학군장교후보생 모집 홍보와 연계하여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여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책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학군단장 및 대표 후보생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여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을 설명한 후, 후보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순으로 실시됐으며, 현역으로 복무중인 여군 선배장교도 함께 자리하여 후보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 김선호 차관은 “학군사관후보생이 후보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후보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학군생활지원금 인상 및 지급방법 개선, △ 해외연수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교로서 비전을 갖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군 비율은 ‘27년까지 약 15%로 점진적 확대함과 동시에 장기복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직업성을 보장해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8:08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3월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23.11월)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에 담긴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8:07
비즈(BIZ)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한 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3월 1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과 부원장, 디지털행정본부장 등 개발원 관계자가 함께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인 3월 19일이다. 3월 19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3월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서 개발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주민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8:04
비즈(BIZ)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관련 수색, 구조 및 지원상황,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챙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4일 15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해경 및 관련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9일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가 전복되었고, 3월 14일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제102해진호’가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명구조와 수색, 그리고 가족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장관은 3월 15일 통영 어선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구조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8:00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협의체 출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4일 오전,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혁신도전 대표사업 소관 4개 부처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의 인사말씀 후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혁신도전형 국가R&D 추진방향’ 및 6개 혁신도전 R&D 대표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인사말씀에서 “윤석열 정부 R&D 정책의 핵심은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연구자들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사업 추진 주체들이 벽을 허물고 노하우를 공유하여 관련 제도를 상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혁신도전형 사업들이 상호교류나 경험 축적 없이 각자 추진됐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표선수들이 모인 협의체가 전체 R&D 체질 개선의 첨병이 되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7:58
비즈(BIZ) 외교부, 민관협력으로 재외동포 기업인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조태열 장관은 3월 14일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을 만나 재외동포 기업인의 활동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세계한인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은 167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재외동포 기업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극복을 위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지속 소통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회장은 금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7:57
비즈(BIZ)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삼중수소 운반·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❶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을 위한 건설변경허가, ❷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❸고리 3·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를 허가 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건설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7:55
비즈(BIZ) 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7:50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등 5개 선도국과 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프로그램 신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선진국가들과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글로벌 센터」사업 공모 절차를 3월 14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3.1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및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 전문기관들은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글로벌 센터 Global Centers Program) 운영을 위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연구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활용방안으로 유용한 미생물, 식물, 동물 개체 및 유전체는 물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물질과 그 정보들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다양한 생물체 연구과정(설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7:43
비즈(BIZ)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조태열 장관은 3월14일 ‘다시 세우는 SDGs,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미래(Reboot the SDGs, Reset the Our Future)’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6차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에 참석했다. 3월 14-15일 간 글로벌 복합 위기 심화 속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국제연합(UN)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제11대 오스트리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제32대 콜롬비아 대통령,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해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금년 9월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동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군소 도서개도국, 내륙개도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7:03
비즈(BIZ) 경찰청, 어린이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3월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북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2023년도에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체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7:01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선도모델 발굴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트렌드와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운영관리, ②물류관리, ➂에너지관리, ➃안전관리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영관리 분야는 제조, 생산, 건설 등 산업현장의 운영관리 공정 가상화 및 최적생산, 유연생산, 예방정비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관리 분야는 물류관리 공정의 가상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효율 증대, 최적 재고관리, 적시배송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6:58
비즈(BIZ)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으로 수습 역량 강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업무 담당자 약 8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를 4개 권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으로 나누어 3월 15일 경기권역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권역별 순회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수습 단계별 조치사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수습지원체계, 재난 갈등 관리방안 등 재난 수습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재난 수습 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유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재난 갈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교육하는 등 재난업무 담당자의 재난 수습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난 갈등·분쟁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지자체 수요조사(4월)를 고려해 선정된 시·군·구에 수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6:56
비즈(BIZ) 행정안전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담당 기관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은 ▲철저한 장애 예방, ▲장애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안정성 중심의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이행상황 점검회의는 종합대책의 12개 추진과제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과 3월 내 완료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번 달까지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이 각급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등급 재산정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6:42
비즈(BIZ) 통일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올해 3대 분야 8개 과제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작년 11월 14일에는 11년만에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의했다. 올해 통일부는 작년 11월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납북자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의 부처별 업무 분장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의 2024년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올해 2월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24년도 추진계획을 취합했으며, 이후 추진계획에 담긴 세부 사항은 다시 개별 부처 방문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개 분야 8개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대내
- 김태훈 기자
- 2024-03-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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