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원자력이용시설 화재 등 안전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에 설치된 5개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수원 등과 영상회의로 개최했으며, 원자력이용시설 화재 안전점검 결과 및 대응태세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점검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화재는 시설의 여러 계통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4월 4일 전주시 한농대 실습림에서 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숲이 가지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농대 산림·조경 전공 재학생과 교직원,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상수리나무와 백목련 등 온대지방을 대표하는 활엽수 300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감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 300본을 반려나무로 나누어 주기로 했다. 한농대는 이후에도 교정 내 “누구나 걷고 싶은 정원 산책길” 조성을 위해 계절별로 특색있는 풍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팥꽃나무 등 42종의 나무를 차근차근 심어나갈 계획이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오늘 심을 나무가 한농대 학생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 우리 숲을 가꾸고 농산촌을 지키는 튼튼한 재목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산화탄소, 농약, 교량을 지역별 빈도·특수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13개 광역(시·도) 자살예방센터를 선정하여「2024년 자살수단 차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 수단인 번개탄(일산화탄소 유발 물질) 등을 관리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되었다. 올해부터 지역별 특성이 있는 자살 수단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자살수단 차단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도에서는 일산화탄소·농약·교량 중 선택(중복 가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살수단 차단 사업」을 통해 번개탄·농약 등 판매업소(슈퍼·점포 등)와 모텔·호텔 등 숙박업소는“생명사랑 실천기관”이 되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한다.“생명사랑 실천기관”으로 지정되면 슈퍼·점포 등은 판매방식을 개선*하고,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숙박객의 자살 징후를 관찰·신고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2023년까지 전국에 6,411개의 생명사랑 실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n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속도감 있게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27개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2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를 통해 AI 안전성 보장,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총 52개를 발굴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총 52개 디지털 심화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이면서 헌장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실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가 4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째를 맞는'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는 ’23년 최초 시행된 이래 산·학·연과 소요군이 AI·디지털 기술의 국방활용 방안을 협업하여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발표회를 통해 산·학·연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성과가 입증된 기술의 국방 활용을 제안하고, 군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우수기술을 국방실험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94개 산·학·연이 그동안 연구개발 해 온 ‘객체인식 AI 융합 감시 기술’,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데이터 융·복합 기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 시스템’ 등 총 104건의 기술을 제안하고, 군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군과 산·학·연은, 우리 군의 전투 역량 강화는 물론,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국방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발표회에 참가한 천승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 대한민국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바로 알리기 위해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한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 조사 내용과 범위 대폭 강화 문체부는 그동안 (구)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 동향을 분석하고 국가이미지를 조사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올해부터는 문체부 내에 신설된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외에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의 조사 내용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조사 내용의 경우, 각 부처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구성한다. 조사 범위 또한 외신을 넘어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참고하는 온라인 사전(위키피디아 등), 관광 관련 누리집과 서적, 국제기구 누리집 등 주요 매체로 넓힌다. 문체부는 4월 초까지 정부 부처들과 관계 기관들의 수요를 취합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실태점검 후 결과를 각 수요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 관련 정보의 해외 유통 현황 분석 결과는 향후 국가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일 경제안보 현안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제3기'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위원 16명을 위촉했다.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국제정치, 공급망,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년에 이어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은 우리에게 큰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대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단합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문위원들이 국제 정치・경제의 큰 흐름, 각국의 대응 방향과 예상 움직임,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발제를 통해 외교부가 공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일 서울에서 일신해운, 해운유조를 비롯한 선사 대표자분들과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연안화물선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강화 등 변화하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연안해운업계가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낮은 운임과 운항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연안해운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어 업계와 관계기관들과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철저한 사전 준비, 혁신적인 결단으로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연안화물선 분야에 대한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송경원)은 4월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지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4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첨단융복합기술분야’ 조달협력 및 혁신제품 등(우수R&D 제품 및 정보보호인증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2월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발주 규모가 큰 첨단융복합기술분야의 조달사업 협력 확대 및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 구축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우수․벤처․수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IoT 보안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한 협력을 계기로,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 전반의 조달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의 조달 평가를 위해 전문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우수 국가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제품 및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전략적 시범구매를 통한 혁신적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4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발표했다. 그간 시범구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발성 수요-공급 매칭에 치중했으나 ‘19년 도입 당시 24억원이었던 규모가 현재 530억원으로 괄목 성장했고 부처별 분산 운영하던 사업이 금년부터 조달청 주관으로 통합되면서 시범구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처음으로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범구매에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시범구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신성장·신산업 육성,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3대 분야에 시범구매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미래 신성장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딥사이언스,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하고자 하며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간 매칭을 통해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제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특별 할인프로그램을 2024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명의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43개 체험실에서 5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최근에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아동들은 “여기서는 의사도 되고,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만들 수 있어 재미있어요! 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신기해요!”라며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경험과 놀이를 통해 더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의 단단한 동행은 특별하다.”라고 말했다. &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3.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했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n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