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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원안위, 원전 안전 시작은 철저한 건설 품질관리부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원전 설계·제작·시공 기업들과 함께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제작하거나 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에너빌리티(주), (주)삼신 등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건설 시 수행하는 원안위의 검사 내용과 그간의 주요 안전성 개선 사례 등이 발표됐고, 참석 기업들은 설비 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선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최원호 위원장은 “건설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공정위,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4년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1:10
IT/정보 조달청, 공공기관 법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법무서비스 상품화 준비를 위해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현황,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다수의 법무법인 등과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해 왔다. 이와 같은 시장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무서비스 과업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법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1:10
IT/정보 특허청, 나노 기술·지식재산 거래 장터 개설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 14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 마포구)에서 지식재산(IP) 거래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특허기술의 수요·공급·중개·투자자)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는 지식재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행사로, 필요한 특허기술을 찾지 못한 기업과 수요처를 찾지 못한 대학‧공공연을 연결하는 만남의 장이다. 특히, 그간 지식재산 거래의 장애요소였던 특허기술 가치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 중개자가 참여해 양측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캐피털과 은행 등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첫 네트워크 행사는 기업 수요가 높은 나노분야(반도체·첨단로봇·이차전지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나노분야 기술 수요기업과 협회·단체(나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1:10
IT/정보 고용노동부, 선배에게 듣는 '진짜' 취업 이야기 한국기술교육대 졸업동문 멘토링 박람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28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상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박람회 행사는 재학생이 선호하는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졸업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비결 전수를 통해 재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지난 ‘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재학생 및 참여 동문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인원의 증가, 재학생들의 추가 개최 요구 등으로 인해 연 1회 개최하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로 횟수를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트랜시스, SK키파운드리, 케이티, ASML 등 24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교통공단 등 7개 공기업의 재직 동문 30여 명이 참여한다. 멘토로 참여한 졸업 동문은 본인 회사의 장단점 및 입사에 필요한 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비롯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스킬, 재학시절 참여한 취업 프로그램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1:10
IT/정보 고용노동부,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하고,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끼임 사고는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비 시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장의 충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1:10
IT/정보 법제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했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도ㆍ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1:10
IT/정보 국민권익위, "아직 여름도 아닌데 모기·빈대가 극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해충 발생 신고 및 선제적 방역 요구 등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이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충 방역 관련 민원 81,39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해충 방역 관련 민원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된 민원 81,399건 중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은 총 46,327건으로 전체 민원 대비 56.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선제적 해충 방역 강화, 해충 방지시설 관리 내실화, 해충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해충 방역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해충 발생 피해 신고, 선제적 방역 요청, 해충 방지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1:10
IT/정보 국민권익위, "악성민원, 심리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특별민원 상담요원이 해결해 드립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악성민원 상담요원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새로 위촉된 상담요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상담요원’의 주요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통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악성민원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악성민원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사원 등 전문가 20명을 선발하여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했다. 6월부터 민원 현장에 투입되는 ‘특별민원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상담 및 민원인 대응 지원, 악성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1:10
IT/정보 농식품부, 민간 주도의 특정 주제형 데이터 수집 및 공유로 스마트농업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데이터 수집 목적과 민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장문제 해결형 데이터 수집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 등은 6월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민간 기업 및 단체가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즉, 농업 현장의 당면과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사업자가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경우 정부가 그 데이터 수집과 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현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과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된 지정 주제는 시설원예 분야 ‘작물의 생육상황 판단 및 예측’, 노지 분야 ‘생산량 증대’이고, 자유 주제도 응모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6개)는 각 주제에 부합하는 데이터 항목을 단체표준 기반으로 수집하고 품질을 관리하여 스마트농업 통합정보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S
- 백승진 기자
- 2025-05-28 08:10
IT/정보 국토교통부,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3.24)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31~7.30,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 한다. 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지반안정성 해석 등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다. 사조위 박인준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9:50
IT/정보 행정안전부, 지역 농축산물과 기업 상품의 회복 레시피로 산불피해지역에서 싹트는 상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경상북도 영양군에 있는 ‘발효공방 1991’에서 ‘행정안전부-교촌에프앤비㈜, 지역-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교촌치킨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교촌에프앤비㈜와 동행해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5개 시군(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상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강창동 교촌에프앤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은 경북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행정안전부에서 대구·경북이 고향인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을 직접 찾아 피해지역 지원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제안을 받은 자리에서 권 회장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상생협업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촌에프앤비㈜는 경상북도 5개 시군 농축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먼저, 발효공방 1991에서 이미 ‘은하수 막걸리’,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8:30
IT/정보 과기정통부, 한-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사회 추진전략(이니셔티브) 서울 토론회(세미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5월 27일 오후 15시에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포용, 안전, 신뢰를 주제로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이니셔티브/Digital Society Initiative) 서울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책 위원회*에 신설한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포용, 안전, 신뢰를 주제로 인공지능‧디지털 정책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정책 체계(플랫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연찬회를 개최해 한국의 '디지털포용법' 제정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요시키 타케우치(Yoshiki Takeuchi)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이 축사를 보내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 정책 전문가, 각국 대사관 등 약 8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세미나는 포용, 안전, 신뢰 3개 세션으로 나누어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해 한국, 영국, 독일, 인도 등 각국의 인공지능 대응 정책 현황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8:30
IT/정보 행정안전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풍수해 및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풍수해(호우·태풍) ① 촘촘한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 · 취약지역 사전 발굴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 ·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장마기간 풍수해 위기경보 상향. · 현장 지리에 밝은 이·통장,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마을 순찰대 운영. · 우선 대피 대상자 지정 등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 구축. ② 3대 유형(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중점 관리. · 산사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전수 점검. ·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 용량 확보 및 방류 정보 제공. · 지하차도 4인 담당제 본격 시행 및 비상대피시설(비상사다리 등) 설치. · 반지하주택 차수시설 배치 및 호우 시 대피도우미를 통한 거주민 즉시 대피 추진. ③ 산불 피해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 완료 및 마을순찰대 전담 배치로 대피 지원 강화. · 산지 외딴 가구에 대한 1:1 맞춤형 대피체계 구축. · 집중호우 시 해안도로·저지대는 선제적 통제.
- 김민정 기자
- 2025-05-27 16:30
IT/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여행 중 간식도 안전하게!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해외 식품 속 부정물질, 모르고 먹으면 큰일! 해외 여행 중 간식도 안전하게! 해외에서 판매되는 과자, 사탕, 다류, 커피 등이 항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물질*(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정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정물질 -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 시부트라민 및 벤질시부트라민 등 비만치료제. 모두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됩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시부트라민 등)이 포함된 식품을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해성분 부작용 · 실데나필: 혈압상승, 지속발기 등. · 타다라필: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 시부트라민: 혈압상승, 가슴통증, 관절통 등. (예시) - 다이어트 사탕 (시부트라민 함유) - 정력보강 사탕 (타다라필 함유) - 체중감량 차 (시부트라민 함유) - 정력보강 사탕 (실데나필 함유) 해외여행객들은 종종 몸에 좋다는 말만 믿
- 김민정 기자
- 2025-05-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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