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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74차)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12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구성된 제12기 위원회(’25.1.1. ~’26.12.31.)의 첫 회의이다. 그간 위원회는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자활, 의료, 주거, 교육)별 소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급여별 주요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들은 2025년 제도 개선사항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논의 방향,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00.10.1.) 25주년, 맞춤형 급여 개편(’15.7.1.) 10주년이
- 김태훈 기자
- 2025-03-14 16: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 김태훈 기자
- 2025-03-14 11:30
의료/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현장방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봄 신학기를 맞아 3월 14일 부산 백양초등학교(부산광역시 북구 소재)를 방문하여 교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실시하는 전국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급식관계자들을 만나 식중독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노로바이러스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조리시설의 위생관리와 함께 환자 발생 시 학생 생활 공간(교실·화장실 등)의 신속한 오염물 소독과 환기를 실시해 사람 간 2차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인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
- 김태훈 기자
- 2025-03-14 11: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지역 돌봄 통합지원 본격 시행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13시 30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3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도 토의에 참여하여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는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동불편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n
- 김태훈 기자
- 2025-03-13 16: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올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협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전 10시,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아동보호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되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이후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개편 후 지자체의 역할인 입양대상아동 보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각 시·도는 지역별 입
- 김태훈 기자
- 2025-03-13 12:30
의료/건강 보훈부, 올해부터 찾아가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 설명회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첫 순서로 오는 14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 창원시) 5층 김만술실에서 경상남도와 경남지역 18개 시·군 보훈업무 담당자, 광복회, 지역 소재 문화원,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 설명에 이어,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의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신청 사례발표, 그리고 독립유공자 발굴에 필요한 공적 조사, 공적조사서 작성 등 관련 워크숍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또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설명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민간의 참여 촉진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
- 김태훈 기자
- 2025-03-13 12:30
의료/건강 고용노동부, '능력' 있는 중장년에 '경력'까지 더합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3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4개소), 중장년(4명),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하여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문수 장관은 “사무직 등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들이 기업에서 일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아서 희망하는 일자리에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했지만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중장년들에게 기업에서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와 선배 직원을 통한 직무 멘토링, 의사소통‧디지털 등 기초 실무교육이 제공된다. 기간은 1~3개월이며 중장년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지난 3월 4일
- 김태훈 기자
- 2025-03-13 12:30
의료/건강 식약처, “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근육이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 김태훈 기자
- 2025-03-13 12:30
의료/건강 국가보훈부, 17개 보훈단체장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국민 존경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광복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7개 보훈단체장들이 단체 간 화합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등 17개 보훈단체장과 보훈부 실·국장,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존경받는 보훈단체, 미래 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훈단체장들은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등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하며, 보훈단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수중정화 봉사활동’,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 행사’, 대한민국6·25참전용사회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정신 계승 교육 행사’,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웃사랑 나눔행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및 미망인 지원’ 등 다양한 사
- 김태훈 기자
- 2025-03-12 17: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현장 전문가와 추진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3월 12일 14시,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전문가의의견을 청취했다. 전주시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의사회, 보건소와 협력을 통해 22명의 마을 주치의를 운영하는 등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재능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주시 특화 서비스(재봉틀:재능봉사로 복지자원 틀마련)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시의 의료·요양·돌봄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전주시만의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모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라고 언급하며,“어르신들이 의료·식사·주거·돌봄 걱정 없이 원래 사시던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3-12 17: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조사이고,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실시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하여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2023년 6
- 김태훈 기자
- 2025-03-12 13: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지난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지표 트렌드와 통찰: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 현황 추이 ▲장애인 동반질환과 만성질환 추이▲ 장애인 의료이용과 진료비 추이 ▲ 장애인 사망률 변화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
- 김태훈 기자
- 2025-03-12 13: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 김태훈 기자
- 2025-03-12 11:10
의료/건강 식약처, 냉이·달래 등 봄철 농산물 집중 안전관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3-12 11:10
의료/건강 식약처,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시점 앞당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고시 개정안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정비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 → 180일 전) 등 총리령 개정사항 반영 ▲공급부족 보고대상이 되는 생산·수입 감소 기준 마련 ▲공급중단/부족보고 대상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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