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서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이노우에 히로오(井上 博雄)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부장 및 양국의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23.11)시 양국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것에 이어, 올해 5월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간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양측은 일본의 수소사회추진법 제정(5.17), 한국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5.24) 등 최근 양국의 수소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의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워킹그룹을 우선 개설하여 세부적인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워킹그룹 개설방안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n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23.7월)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LS그룹 등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1조원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복합해양레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화호 일대의 서해안 관광벨트에 연이은 대규모 사업과 개발 호재가 예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와 발달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통과 관광 호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앞으로 예정된 개발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안산, 시흥,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일대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특히 안산 일대의 교통, 개발 호재가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추세다.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신개념 해양레저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반달섬 내수면의 마리나와 해양문화공원, 시화호 뱃길 복원 등 해양레저산업에 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면, 시화 MTV는 3조 6천여억 원을 투입해 벤처와 물류, 유통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으로의 발전이 예정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은 6월 1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간(’23년~ ’25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발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의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증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개선하고, 송달서류도 디지털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에 일부 개통한 심판체제(심판시스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체제(시스템) 개발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6월 10일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③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공급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①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강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공개토론회(포럼)’이후 중기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논의한 한-독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독 창업생태계(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간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사업(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회담(서밋), 초격차 연속(릴레이) 기업설명회(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개최된 시연회(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부터 양일간 부산 웨스틴 조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일자리 현안 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 인자위(ISC) 간 고용 이슈에 대한 협진체계 구축 및 지역과 산업별 훈련・고용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업 사례를 발굴하고 인력양성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민관협력 운영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사전 행사로는 지역과 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능력개발사업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HRDK 능력개발사업 제2차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좌장인 이진구 교수는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는 필수적”이라며, “지역인자위(RSC), 산업별 인자위(ISC)는 지역·산업계에 접촉면이 넓은 만큼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지역에서 답을 찾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한국표준협회(대표 강명수)는 6월 13일 14시 한국표준협회 퓨처밸류캠퍼스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4 제3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하청, 계열사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를 발표한 한발매스테크㈜(대표 이승원, 경남 김해)는 선박의 냉각 및 공기조화, 가스발생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원청인 ㈜파나시아의 선박 탄소중립 기술 공유 이슈를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7개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고자 했다. 원청사의 스마트팩토리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 기술을 전수받고, 원·하청사가 함께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한 한발매스테크는 스마트공장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컨설팅을 통해 공정상의 불합리 발굴 체계를 설계하여 9개 부문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활동을 7개 협력사에 전파했다. 한발매스테크㈜는 조선산업의 성장을 위해 원하청 모두가 협력한 것을 일터혁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일본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교류(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류(네트워킹)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사업(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화답하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 달여 만에 한국에서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책방안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 법률회사(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은 6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국내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PCT)*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해외진출 열기를 입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합동으로 국제특허출원(PCT)에 관련된 제도, 절차, 방식심사, 수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제특허출원(PCT) 개정 동향 및 현황 ▲서열목록 최신 개정 사항 ▲ePCT 사용법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심사 사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 납부방법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학진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출범(‘24.6.13)한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과 신설, 1개과 재편 등 총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4.2.19), ▲‘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24.5.29), ▲전담 심사조직까지 출범(’24.6.13)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全)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력,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춤으로써, 신속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최근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활용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한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광어),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 기준 넙치의 생산 금액은 6,460억 원으로 수산물 중 가장 크고, 김은 6,3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복은 5,400억 원 수준이다. 생산 금액과 소비량이 많은 이들 품목의 가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종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그간 다른 유통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 3종과 관련된 수산종자 및 수산 양식물 수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