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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여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상민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7:00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정밀 위치·항법·시간 정보가 바꿔놓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리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초정밀 위치·항법·시각(이하 'PNT') 정보를 한반도 인근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약 3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인 만큼, 미래에 KPS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활용분야를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쏘카, 대한항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모바일‧교통‧위치기반‧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크로인피니티, 덕산넵코어스㈜, 아이옵스, 인성인터내쇼날㈜, ㈜피피솔, ㈜ST선랩, ㈜KCEI 등 위성항법 수신기 및 활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57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미래 청사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14시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의 첫발을 뗐다. 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국장과 KAIST 서용석 교수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를 공동 위원장으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고효율 인공지능(AI) 반도체 ‘마하1’을 개발 중인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국제협력 연구 경험이 풍부한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기술패권 경쟁 전문가 대외경제연구원 연원호 경제안보팀장 등 핵심기술(AI·바이오·양자)·안보·국제협력·혁신정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했다. 자문위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이후 전략로드맵 수립,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56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준생들의 복잡한 이력서 준비 문제, 이제 디지털배지가 해결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전경련 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유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배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기반 국민 취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개요 그간 국민들은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마다 ➊각종 산업기사부터 조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 ➋대학 졸업증명서와 같은 학력과 근무 경력, ➌특정 직업군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의 이수 결과 등 서류를 각각 관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별도의 첨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하는 자격증·이력 등의 제반 서류(정보)를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배지) 형태로 각자의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원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는 고용·노동 마이데이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55
비즈(BIZ) 경찰청, 봄철 불청객, 졸음운전에 유의하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에서는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4월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주요 관광지 벚꽃이 만개하여 외부 활동과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졸음운전을 비롯한 나들이철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0,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52
비즈(BIZ) 새만금개발청, 참여형 콘텐츠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4일 ‘2024 새만금 종합홍보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업이 몰려드는 새만금, 경제가 살아나는 새만금 등 역동적인 새만금의 발전 현황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계획을 중점 발표했다. 이번 홍보 용역은 새만금의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다채로운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여 새만금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유기적 소통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의 중점 추진사항은 새만금개발청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정책기자단, 팸투어, 공모전 등으로 특히,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하여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새만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용역에서 운영하게 될 새만금개발청 공식 SNS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10조 원의 생동감 있는 산업현장과 새만금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포인트 등 새만금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유튜브와 쇼츠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47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공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펴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지난 1월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안내서에서는 우선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는 ①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해외사업자의 사업장이 한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첫째,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언어(한국어), 통화(cu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45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4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44
비즈(BIZ) 행정안전부, 설레는 봄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봄의 정취 등을 느끼고자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봄철 등산길에서는 이슬·서리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와 보온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4,302건이며, 12,394명(사망 282명, 부상 11,978명, 실종134)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월에는 2,05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산행 중 22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다쳤다. 특히, 4월은 봄철 중 전월대비 증가한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563건으로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4% (8,292건)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8% (6,688건), 신체질환 20%(4,766건) 순이다. 4월의 등산로는 이슬과 서리 등으로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해 위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42
비즈(BIZ) 행정안전부, 설레는 봄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포근해지며 봄의 정취 등을 느끼고자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 한낮에는 제법 포근하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추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봄철 등산길에서는 이슬·서리로 인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와 보온 등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2020~2022)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4,302건이며, 12,394명(사망 282명, 부상 11,978명, 실종134)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월에는 2,051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산행 중 22명이 사망하고 1,090명이 다쳤다. 특히, 4월은 봄철 중 전월대비 증가한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563건으로 산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4% (8,292건)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8% (6,688건), 신체질환 20%(4,766건) 순이다. 4월의 등산로는 이슬과 서리 등으로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해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6:29
비즈(BIZ)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 미기재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씨제이푸드빌㈜ 제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11.25.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12.28.부터 2022.7.3.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5:45
비즈(BIZ) 중부해경청, 봄철 해양 안전관리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행락객 증가와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봄철 해양안전관리 집중점검”을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취임한 김용진 청장은 연안부두 어선, 유선 안전관리와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등 위험지역 해상순찰을 실시하며“현장과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둔 예방중심 해양 안전관리의 행보를 시작하였다. 집중점검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해양안전사고 취약지 점검 ▲어선안전관리 강화 등이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하여 연안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이 노력하는 만큼 각 분야의 집중점검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5:27
비즈(BIZ) 농촌진흥청, 농업경영 정보(데이터) 제공으로 농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촌진흥청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4월 3일 전라남도 장흥군과 강진군에 있는 우수농업경영체를 방문해 농업경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농업 소득향상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장흥군 참다래 농장 위혁수 대표는 “귀농 이후 몇 년간 경영과정을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꾀했다.”라며 농촌진흥청이 앞장서 다양한 경영 개선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라남도 강진군 표고버섯 식품 생산업체 윤영진 대표는 “청년 농업인이란 장점을 살려 생산부터 판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소득이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영관리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잦은 자연재해, 경영비 상승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신품종 제품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통인 대상 시장성 평가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경영 개선 프로그램 개발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5:05
비즈(BIZ) 고용노동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적응 까지 토탈케어 받으세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업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취업 후 직장생활도 어렵다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요?”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 청년의 내 일(My job)을 통한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28개 기초)에서 운영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심리상담,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취업 이후에는 직장적응까지 돕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4.(수), 33개 자치단체(12개 광역, 21개 기초)를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4.4.(목), 2차 공모를 통해 세종시, 전북 정읍시·군산시 등 11개 자치단체*(4개 광역, 7개 기초)를 추가 선정했다. 청년카페는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개별·집단 심리상담,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지원, 청년정책 연계 등을 통해 청년이 처한 상황을 진단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취업지원 공간으로, 올해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5:01
비즈(BIZ) 중부해경청, 봄철 해양 안전관리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행락객 증가와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봄철 해양안전관리 집중점검”을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취임한 김용진 청장은 연안부두 어선, 유선 안전관리와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등 위험지역 해상순찰을 실시하며“현장과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둔 예방중심 해양 안전관리의 행보를 시작했다. 집중점검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해양안전사고 취약지 점검 ▲어선안전관리 강화 등이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하여 연안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이 노력하는 만큼 각 분야의 집중점검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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