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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환경부, 고탄소산업 전환금융 통해 탈탄소 지원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환경부는 5월 28일 오후 에스(S)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금융의 역할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제5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 4차 탄소시장에 이어 이번 5차 간담회는 전환금융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5차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이사가 ‘국내외 전환금융 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은하 신한금융지주 에스디지에스(SDGs) 기획팀장은 ‘신한금융지주의 전환금융 관리체계 구축 사례 및 시사점’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우리나라의 전환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환금융은 탄소집약적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환경부도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민정 기자
- 2025-05-28 20:30
IT/정보 농식품부, 현장의견 수렴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개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 백승진 기자
- 2025-05-28 20:30
IT/정보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공부 중... 개인정보위, 지원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 5월 21일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됐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속도감있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자주묻는질문’(FAQ)을 이번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중심으로 확대 게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문의에는 5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4:30
IT/정보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주)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하여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4:30
IT/정보 과기정통부, 2025년도 선도자(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 선정•지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국내 최고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선정, 지원하는 ‘선도자(리더) 연구’와 ‘선도연구센터’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선도(리더)연구자 6명, 14개 선도적 연구 그룹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지원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28년을 이어온 과기정통부의 ‘선도자(리더)연구’는 세계 정상급 연구자들만을 엄선해 연구자 한 명당 연 8억 원 규모로 9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한 94명의 연구자 중 연구의 창의성과 도전성, 연구자의 역량 등을 심층 평가하여, 최종 6명을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선도(리더)연구자’들은 정밀 고분자 자기조립부터 식물 에너지 관계망(네트워크), 항생제 내성 대응 백신 등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바꿀 혁신적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특히, 서울대 고승환 교수가 제시한 ‘세포 수준으로 부드러운 맞춤형 고집적 뉴럴 인터페이스’ 연구는 기존의 딱딱한 금속 기반 뉴럴 인터페이스가 뇌 조직에 상처를 내고 심각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한계를 드러낸데 비해, 마치 살아있는 조직처럼 부드러운 소재로 뇌세포와 자연스럽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4:30
IT/정보 인사혁신처, 해외 차세대 동포 국가인재로 모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리더)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5개국에서 온 경제, 법률, 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지도자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처는 38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소개했다.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국제 인재 영입 사례도 안내했으며,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공직 지원 시 국적 제한 등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했다. 해외 출신 공직자들의 경험담도 공유됐다. 지난해 임기제 직위에 임용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은 면담(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4:30
IT/정보 행정안전부,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온기의 손길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한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경상북도·경상남도 5개 시·군의 12개 읍·면과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고, 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칭된 지역의 마을 이장 및 주민과 사전에 소통해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이재민 대피소 지원, 구호물품 배부 등 1차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넘어, 이재민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을 돕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이재민의 애착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택 문패 및 우편함을 설치하고, 화재로 삭막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꽃밭 조성, 마을 앞 평상 제작으로 주민의 쉴 곳을 제공했다. 대피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신분증·여권 등의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활동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과정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공정위,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해양수산부, 해양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하여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ㆍ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하여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농촌진흥청, '민관 손잡고 국산 양파 경쟁력 높인다' 현장 평가회 열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5월 2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전남 무안)에서 민간 육종회사와 농업인 등을 초청해 ‘양파 현장 평가회’를 연다. 양파는 생산액 1조 1,389억 원(통계청 2023년)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념 채소지만, 국산 품종 보급률은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민간과 손잡고 국산 양파 보급률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날 육종회사와 농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20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자체 육성한 양파 ‘문파이브’, ‘고울’ 등 6품종과 중간 모본 14계통의 생육 특성, 수량성 등을 평가한다. 중·만생 품종 ‘문파이브’와 조생 품종 ‘고울’은 수량성이 높고 양파 모양이 우수하다. 계통 가운데는 조생인 ‘원예30005’가 수량성이 뛰어나 품종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품종과 중간 모본은 각각 농가 보급과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육종회사에 분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평가회와 더불어 △양파 저장성 판별 지표 △품종 개발 분자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외교부, '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우리 재외공관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 중 128건을 엄선,'2024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동 사례집에는 복합적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온 재외공관 활동의 모범 사례들을 담았다. 특히, 173개 재외공관이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추진해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나 수출·수주 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투자처를 모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례는 첫째, 주알제리대사관은 알제리에서 상업 운전에 돌입한 5개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관련 장기간 이어지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대사관은 발주처의 준공 확인 지연으로 대금 수금이 2년 이상 지체되어 우리 기업들(3개사)이 어려움을 겪던 사안에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통일부, 탈북청소년과 미국 대학생 함께 하는 창의공학 영어캠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머서대학교 학생들과 탈북청소년이 함께 하는 ‘창의공학 통일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미국 머서대 학생 및 교수 27명, 탈북청소년 및 인솔자 69명 등 총 96명이 참여했다. 1차 캠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드림학교’ 학생들이, 2차 캠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우리들학교’ 학생들과 전국 하나센터에서 모집한 탈북청소년들이 참가했다. 미래센터에서는 △VR-통일미래체험 △통일탐사단(한반도투어링) 등 연수 프로그램과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견학 △“한반도 통일과 국제 평화” 특강(국립통일교육원 정진헌 교수)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국 머서대 측은 △3D프린팅 △레고 로보틱스 등 창의공학과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탈북청소년 이영란(18세, 가명) 학생은 “처음에는 영어가 부담스러웠지만, 미국 대학생들과 캠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팀별로 레고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대회를 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IT/정보 법제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차 일괄정비 5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제처와 과기정통부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의 19개 법령이 추가적으로 개정되며 이는 다음 달 2일 최종적으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민원인이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에 대한 명시 없이 ‘원본’의 제출ㆍ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
- 백승진 기자
- 2025-05-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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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