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STEP’)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이러닝 패키지 과정’에 참여할 기업체 재직자와 일반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된다. 올해 1,200명을 모집하며, 1기(600명)는 6월 23일까지, 2기(600명)는 9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학습은 STEP(e-koreatech.step.or.kr)에서 각 10주간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운영과정은 7개 분야 12개 과정 37개 과목이며,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로봇시스템 설계 ▲스마트공장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 입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 SW 개발 ▲드론 개발 이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분야는 ▲실감 콘텐츠 제작, ‘그린에너지’ 분야는 ▲2차전지 제조기술 실습 ▲수소연료전지 개발자 ▲바이오의약품 개발 이해, ‘AI’ 분야는 ▲인공지능 모델러 설계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Data Science’ 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윈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6.16.~’27.6.15.)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4.30), 전문가(학계·법률·회계·금융)·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공동으로 6월 17일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협업을 통해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논문공모전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참가희망자는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후 논문을 10월 25일까지 제출하고 논문심사(11월 초)의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한다.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논문공모전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의 식품 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0명)을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식품 안전관리 기술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식품안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식품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의 농·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유도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농·축·수산물 등 안전관리 체계 공유 ▲수입식품 분야 법령 주요 내용 발표 ▲식품 기준‧규격 소개 등이다. 또한, 최신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충남 천안 소재)와 축산물 제조업체(경기 평택 소재)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인천 중구 소재) 등 현장도 방문하여 우리나라 식품 제조·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 수출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참가 국가별 식품안전관리 최신 동향 등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출 절차, 구비서류 등 수출 관련 궁금한 사항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창업경영포럼 공동 주최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을 대회장으로, 공동주관은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 등이 참여했으며, 소비자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대상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강남노무법인은 2005년 5월 26일 공인노무사 4명이 뜻을 모아서 설립했으며, 설립 때부터 외투기업 전문 노무법인으로 성장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한 기업이다. 또한 강남노무법인은 ‘외투기업 No. 1 노무법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노무법인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째, 국문과 영문으로 된 기본서 3권 -『한국노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7월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현재 09:00~15:30)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년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운영도 마무리되면서 정식 시행 단계로 나아간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假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예: 미국 GDP 성장률)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정부는 6월 14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을 발표함으로써 금년도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美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간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필요시 언제든 활용 가능한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가 확보될 것이며,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발행 시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SSA 중심 발행을 통해 첫째,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5,247건, 134만 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으며,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7,574건(44.1%), 신발류 1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관세청은 오는 6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기술거래 온라인거래터(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건)와 온·오프라인 창구로부터 수집한 기술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특허·논문 및 연구기관(연구자) 검색·매칭과 전자계약 서비스 등까지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거래는 2023년 1,627건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술 거래 12,057건(2022년 기준)의 13.4% 수준이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핵심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태양광, 반도체 부품 및 지능형(스마트)물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사(서울 광진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국가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수행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험 운영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행인력 및 인프라의 상호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국가자격시험기관 간 소통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 인프라 상호 활용 및 시험위원 등의 인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자격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을 도입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선도하고 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자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