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대구 전통시장과 아동보육원을 방문해 설 물가를 살피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대구 남구 봉덕신시장 내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 ‘수목식당’에서 오찬의 시간을 가지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직접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요식업의 경우에는 배달비 등의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고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과 상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 협업을 확대해 9개 국내카드사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는 18억 원으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고 차관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위생방역용품
가디언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①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②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③권역외대출 규모, ④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❶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디언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오후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소관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15%p 높은 80%(총 10.6조원 중 8.5조원)로, 이는 ‘24년 예산 1천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제일 높고, 그간 산업부가 설정해온 목표 중 역대 최고치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80%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 및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용역 등에 대한 조기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정책의 최종 수요자를
가디언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
가디언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 위한 취지이다. 우선, 2월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하며,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총 5차례(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2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책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ㆍ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설명회
가디언뉴스 기자 | 체인 천양피앤비 주식회사(대표 최영재)를 현장 점검하고, 전통문화상품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과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억원 규모의 납품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 천양피앤비는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쇼핑몰 등록을 위한 조달교육 지원”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전시행사를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쇼핑몰 등록과정을 맞춤형 교육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발굴과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양피앤비는 1969년부터 전주한지 생산을 가업으로 계승해 온 한지
가디언뉴스 기자 | 조달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나라장터 해외 수출 유관기관과 정보통신기술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장터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이집트, 이라크, 튀니지 등 현재 9개국에 수출된 나라장터의 판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K-전자조달 도입을 요청한 키르기스스탄에 ’25년부터 자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확보해 전자조달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나라장터 해외 확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민관협의회를 시작으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와 국내외 행사를 활용하여 수요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K-전자조달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가디언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하여,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으며,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ㆍ1조 6,0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ㆍ4,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ㆍ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ㆍ1,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가디언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①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②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제1차
가디언뉴스 기자 | 정부는 2월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연장(~2024년 6월)했고, 이외에도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단축: 50일 → 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단축: 최대 14일)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가디언뉴스 기자 |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가디언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지방국
가디언뉴스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동구 소재)’을 찾아가 민생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가디언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은 종전 ‘여성벤처창업 돌봄(케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재포지셔닝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되어 왔던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OECD는 2030년까지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p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상담(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지원 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 상품(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기반 업종 중 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분야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약 7개월 간 맞춤형 교육·상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남연구원은 20일 오동호 신임 원장이 이사장(박완수 도지사)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17대 경남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오동호 신임 원장은 산청군 출신으로 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 원장은 1986년 경상남도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행정자치부 장관비서실장(2000~2003),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선임보좌관(2005~2006),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지역발전정책국장(2008~2010),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2010~2012),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2012~2015)과 차관급 정무직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2017~2018)과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2021~2024)을 역임했다. 오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남연구원 구성원들과 함께 품격 있는 지식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연구원, 글로벌 미래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오 원장은 경남미래를 설계하는 최고의 지방연구원 ▴민선8기 도정의 싱크탱크 ▴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