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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공공주택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철저”강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일 오전 9시 30분 성남복정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4.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본청약 최초 시행 및 ’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호 이상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LH 관계자에게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이라고 강조하며, 건설현장 품질
- 김재한 기자
- 2024-08-01 18:5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뉴아이, 대상 수상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뉴아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경진대회에 공모한 63개 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9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이 포함된 창업캠프(6.11~7.5)와 발표심사(7.11) 과정을 거쳐 총 7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대상을 수상한 ‘㈜뉴아이’의 ‘부동산 세금계산 솔루션 TAX AI’는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종류와 거래순서, 과세 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양도세, 상속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2개 팀으로, 먼저 창업 3년 이하의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전창업부문'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하여 노이즈캔슬링을 이용한 층간소음저감장치를 개발함
- 김재한 기자
- 2024-08-01 15:30
경제/금융 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업 부담은 낮추고 기업 권리 구제는 확대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
- 김재한 기자
- 2024-08-01 12:30
경제/금융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 그리고 혁신을 견인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지정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채널선택 및 보호기능을 갖는 디젤발전기’ 등 92개이며 심사 통과율은 34.6%로 2024년 제1회차(2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환경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지정 제품 수가 늘어 전체 통과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41개로 4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우수제품 지정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원들에게 배포해 신청서류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토와 신청업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심사분야별로 우수제품 심사 전담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의 태도·발언·성실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우수제품 제
- 김재한 기자
- 2024-08-01 12:30
경제/금융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라면과 김치 수출 역대 최고 기내식 생산도 가파른 성장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2023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년(104조 8,190억 원) 대비 3.5% 증가(108조 4,875억 원)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2022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감소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각각 10.5%, 12.5% 상승했던 것에 비해 2023년 생산실적은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3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 총생산(GDP) 2,236조 3,294억 원 대비 4.9%, 국내 제조업 총생산(GDP) 546조 6,640억 원 대비 19.8%를 차지했다. 2023년 생산실적 108조 4,875억 원 중 식품 등(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등)은 69.9조 원(64.5%), 축산물은 35.8조 원(33%), 건강기능식품은 2.7조 원(2.5%)이며, 수출실적은 7조 2,343억 원으로 ’22년 수출실적 7조 4,444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식품 등 생산실적’은 6
- 김재한 기자
- 2024-08-01 11:30
경제/금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농림위성 기술개발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발사 1년 여를 앞두고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농림위성 산림 분야 활용산출물 기술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 분야에서 활용될 주요 산출물의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준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산림재해 모니터링 ▲산림자원 평가 및 변화 탐지 ▲산림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 ▲산출물의 쉽고 빠른 생산을 위한 분석준비데이터 구축 등 네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산림 분야 최대 이슈인 산림재해의 경우 산불피해지 탐지 및 피해규모 산정과 산사태 피해지역 탐지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농림위성 발사 이후 산불과 산사태 피해지역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산림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자원 분야에서는 산림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산림피복지도 제작과 산림자원량 추정으로 산림탄소지도를 디지털화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인 산림자원을 정밀 측정하여 탄소 네거티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 김재한 기자
- 2024-08-01 09:30
경제/금융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 실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와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하여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적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8:10
경제/금융 고용노동부,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8:1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한-사우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모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 아라비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인프라 및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7월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개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8:10
경제/금융 해외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 개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씀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로 시작했고,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하여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8:10
경제/금융 환경부,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2024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4)’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로 5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물안전, 물공급, 물특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대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함께 새싹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서류 등은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자 18개 팀은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에 발표 경연을 통해 선정되며,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환경부 장관 상장 등과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및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업화 부문에서 수상한 기업에게는 국가 K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3:30
경제/금융 행정안전부,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도록 변경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하기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3:30
경제/금융 해양수산부, 가리비·전복 2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2:30
경제/금융 전객실 발코니 특화설계 적용 ‘대원칸타빌 정선’ 강원도 4대 관광지 배후 입지로 관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풍부한 관광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대표적인 요소다. 다만 관광지는 특정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색이 짙어, 이른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다소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편견을 깬 곳은 바로 강원도 정선이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시즌마다 색다른 관광 인프라를 자랑해 사계절 언제나 수요를 맞이하기 때문.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봄가을 시즌에 하이원CC에서 즐기는 골프, 봄철 동강 할미꽃 축제, 여름철 하이원 워터월드, 가을철 정선 아리랑제와 억새꽃축제, 겨울에는 하이원스키장까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연발생경승지 35개소, 문화유적지 69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복합 테마시설인 강원랜드 등이 있는 등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배후수요층이 풍부한 만큼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 ‘대원칸타빌 정선’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칸타빌 정선은 지하 2층~지상 15층에 1190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1:30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31일 ~ 9월 9일)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②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 김재한 기자
- 2024-07-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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