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 달성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했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일 수도권 소재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했다. 정책설명회는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 사업, 서울특별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 공제회 ‘쉼터’ 프로그램 안내를 메인 테마로, 공제회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기능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기능등급별 맞춤 교육으로 건설기능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2년 최초 실시(6개 직종) 이후, 2023년 12월부터 2배 늘어난 12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11개 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 참여자는 총 4일간(1일 6시간) 건설업 품질, 안전 등 기본 소양교육과 직종별 이론‧실기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능인은 건설기능플러스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교육과정 개설현황을 확인하고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공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남 보성, 충남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신규정책이다. 이번 컨설팅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수립, 사업성 검토 등 임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컨설팅에 앞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홍보 중이며, 향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임업인 및 각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그간 임업발전을 위해 공헌한 임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1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체’ 합동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해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12. 8.)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 중 ‘지역관광 민관협력(거버넌스) 개선’ 후속 조치로서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 동남권의 5개 권역별 지자체, 지역관광조직, 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별 관광 활성화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충청권, 동남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합동회의를 계기로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지방공항, 지역 관광업체 등 다양한 지역기반 관광조직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모여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지역 차원의 논의보다 확장된 권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체를 가동해 포괄적으로 연계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 서비스 협력, 홍보 효과를 높인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는는 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2024년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 연찬회'와'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지역경제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 등 중앙과 지방 공무원 총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는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지역 난제의 해결 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첫째 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지역경제 분야 중점 추진방향 공유와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인 21일에는 지난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지역경제분야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0일 이차전지 핵심소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앤드림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에코앤드림은 청주에 본점을 두고 국내최대 전구체 생산능력을 보유한 업체로 ‘순수 우리 기술 전구체’ 생산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800억 원을 투자해 30,000톤 생산설비를 2024년 말까지 구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전구체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코앤드림 관계자는 “2030년 기준 국내 양극재 생산량 252만 톤 대비 전구체 공급은 145만 톤 수준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라인 대량 신설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전구체’ 기업비전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에코앤드림은 입자가 작고 균일한 소입경 전구체와 독특한 모양으로 제어된 특수 대입자 전구체 제조기술로 다양한 형태(컨셉)의 양극활물질을 제조하여 최신 경향(트랜드)의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주)에코앤드림이 세계적 이차전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층 대회의실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간담회를 영남권 2개 시·도(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개최했다.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사업(프로젝트)을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바우처·지능형(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수출·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성장모형(모델)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안한 21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기업 선정이 2월말 완료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선정이 3~4월 중에 마무리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프로젝트) 지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발전방안 나눔, 현장방문(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실험동 등) 순으로 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월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모 씨는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임금지급 책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월16일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기반(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토론회(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권역(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3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중심지(허브)를 구축한다. 신규 중심지(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장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1.4.)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서 공공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도 개선하여 매입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 22.1조, 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1.15)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