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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법제처,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공유재산, 지방 공기업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은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발굴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비과제들은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2:30
IT/정보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한국문화연수원, 지역상생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문화연수원은 5월 29일 지역상생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업무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인성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등을 상호 교류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6월 중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1:50
IT/정보 "교실에서 자라나는 청렴한 미래", 권익위-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 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 및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기도교육청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2030 자문단'도 참여해,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차분히 길러지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하는 덕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청렴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1:50
IT/정보 관세청, 관세평가 지식경쟁의 장 열린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2003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8일부터 6월 25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1:50
IT/정보 국방정책실장,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 일명 ‘샹그릴라 대화’ )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1차 ( ’02년 ) 회의부터 참가해오고 있으며, 제3차 ( ’04년 ) 회의부터는 매회 장관이 참가했다. 올해는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장관 직무대행을 대리해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합니다. 합참차장도 동행하여 동맹 및 우방국과의 군사외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창래 정책실장은 회의 기간 중 본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상·하원의원단, 일본 방위정책국장, 호주 전략·정책·산업 실장, 캐나다 국방차관, 필리핀 전략평가 및 계획 차관, 폴란드 국방차관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실시하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IISS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주관으로 2002년부터
- 백승진 기자
- 2025-05-29 09:10
IT/정보 국세청,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 김민정 기자
- 2025-05-29 08:10
IT/정보 인사혁신처, '25 7급 공채시험의 평균 경쟁률 44.6:1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경쟁률 2025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595명에 총 2만 6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각각 과학기술직군 31.7 : 1, 행정직군 49.5 : 1로 나타났어요. 최고 경쟁률 세부 모집 단위별 경쟁률로 보면 과학기술직군에서는 공업직(전기)이 78.3 : 1로,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인사조직) 이 131.0 :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경쟁률 선발 예정 규모가 큰 모집단위로는 과학기술직군의 전산직(전산개발:일반)이 38.7 : 1, 시설직(일반토목:일반)이 20.7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행정직군의 행정직(일반행정: 일반)이 50.6 : 1, 세무직(세무:일반)이 64.2 :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령과 성비 출원자의 평균 연령은 30.6세로 지난해(30.5세)와 비슷했고, 성별은 남성 1만 3426명(50.6%), 여성 1만 3085명(49.4%)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원자의 연령 비율' - 20세 미만: 35명(0.1%) - 20~29세: 1만 4
- 김민정 기자
- 2025-05-29 08:10
IT/정보 국토교통부, ’24년 항공사·공항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됐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선은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모두 운항편수 증가에 따른 공항·공역 혼잡 등의 영향으로 정시성이 다소 하락하여 평균 B등급으로 평가됐다. 국적항공사 중 지방공항발 노선을 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A+)과 외국항공사는 전일본공수·카타르항공(A++) 등 12개사가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에어서울(D++), 이스타항공(C+), 진에어(C++) 등 인천공항 출발 단거리 노선이 많
- 백승진 기자
- 2025-05-29 08:10
IT/정보 통일부, 서울 거주 이산가족 100여 명 초청‧위로 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는 5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중 미상봉자 100여 명을 모시고 진행됐다. 이번 초청행사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로, 이는 곧 분단의 역사이자 이산가족의 아픔의 역사”라고 하며, 이산가족들을 위로했다. 또한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 후계세대들이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통일 미래를 꿈꾸고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움 너머,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실향민 2세인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 백승진 기자
- 2025-05-28 20:30
IT/정보 개인정보위, 중국과 첫 소통창구 열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인터넷 판공실(주임 좡롱웬)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5월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중국 북경에서 중국 인터넷 판공실을 방문하여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도록 중국 당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위해 기업 등이 상대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각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 간 데이터 교류제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중을 비롯한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협의체를 구성‧운영
- 백승진 기자
- 2025-05-28 20:30
IT/정보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완규 과학기술유공자회 회장, 과학기술유공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6인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를 수여했으며, 유공자의 업적을 조명하는 헌정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헌정 강연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유영숙 환경부 전(前) 장관이 연사로 나서 유공자 지정의 의의와 업적, 국가·사회적 기여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권순경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박주영 서울대학교 교수, 윤효재 고려대학교 교수, 김상우 연세대학교 교수, 이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등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 5인이 ‘과학기술유공자의 발자취,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024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6인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고(故) 박달조 한국과학원 2대 원장] 프레온과 테플론 개발에 기여한 불소 화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프레
- 백승진 기자
- 2025-05-28 20:30
IT/정보 방사청, 창원대와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립창원대학교는 5월 28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전북대, 올해 4월 건양대에 이어 이번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협력하여 방위사업 연구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방위사업 분야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한 ‘K방산–K원전-K스마트제조’ 분야의 선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국방사업관리 자격증 과정 지원, 방위산업공학부 개설과 석․박사 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창원대학교와 상호협력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방위사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8 20:30
IT/정보 국민권익위,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 ‘의사상자’,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 방안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 백승진 기자
- 2025-05-28 20:30
IT/정보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우리가 빛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80년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서포터즈‘영광(YOUNG:光)’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영광(YOUNG:光)’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들이 영광의 빛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포터즈 모집 기간은 6.4(수)부터 6.24(화)까지이며 SNS 콘텐츠 제작·홍보, 역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 지원자는 기획단 공식 블로그에서 상세모집 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소식을 전달하는 ‘영광(YOUNG:光)’은 7월초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광복 80년 기념사업 주요행사 지원, 정기적(월1~2회) 콘텐츠 발굴·취재, 콘텐츠 제작·확산, 월간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 ‘영광(YOUNG:光)’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 활동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 활동지원금 지급, 봉사활동시간
- 백승진 기자
- 2025-05-28 20:30
IT/정보 행정안전부,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언론 등에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지산 폭발 시 국내 영향분석과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의 상층기상에는 주로 서풍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 퇴적으로 인한 재해영향범위는 약 200km 이내로 평가되어 후지산과 8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혹시 모를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년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은 화산활동 감시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시설
- 백승진 기자
- 2025-05-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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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