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3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해발굴은 지난 3월 12일 수요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 중이던 건설업체 직원이 국유단에 전화를 걸어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 중인데 뼈와 군화가 같이 발견됐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여 6·25전사자 유해가 아닌가 해서 제보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유단은 유해가 발견된 지점에 대한 공사 정지를 요청하고, 조사·발굴팀을 다음날인 13일부터 현장에 파견해 발굴을 진행했고, 이틀간 유해 2구와 유품 7점을 식별 및 수습했다.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 도심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 적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에는 이수교차(동작구)로 인근 야산에서, 2010년에는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공사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사육신역사공원(동작구)에서 이뤄진 바 있다. 모두 시민들의 제보로 시작됐다. 이번에 국유단이 유해를 발굴 및 수습한 지역은 1950년 6~7월, 치열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 오후 13시 50분 강원대학교병원(강원도 춘천시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역암센터(2011년), 어린이병원(2013년), 권역 책임의료기관(2020년) 등으로 지정되어 강원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하에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024년 12월~)로 지정되어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요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올해부터 ▲전임교원 증원 ▲인프라 첨단화 투자(‘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등의 투자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의료개혁 실행방안'등을 통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3월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운영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하여 6개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1일 오전 10시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홀에서 암 유공자,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는'제18회 암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1부 정부 유공자 표창 수여를 포함한 암예방의 날 기념식과 2부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구분하여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8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행사 당일 전‧후 각 지역을 중심으로 유공자 포상, 암예방 수칙 실천, 국가 암검진 홍보 등 연계 캠페인을 진행했다. 1부 암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암 예방 및 암 관리사업 등 각 부문의 정부포상 11명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명 등 총 98명의 유공자를 위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우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은 지난 36년간의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대장암 극복을 위한 학술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다학제 진료, 암환자 삶의 질 개선 등을 선도하여 2024년 세계암병원 평가에서 소속기관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로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2024년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으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0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3월 28일)을 기념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군수도병원 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둘러본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현역장병을 찾아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사·국방·보훈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으로서, 2006년 12월 출범 이래 지난 18년간 28,8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2024년 12월 기준). 특히, 현역장병들과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신병 훈련소,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등을 49차례 방문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635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서해 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국가보훈부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상담팀은 국군수도병원 현장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오랜 기간 앓아온 고엽제후유증임에도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에 근거해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부터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계통위축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ㄱ씨는 2018년경부터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 파킨슨 증상이 시작돼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다가 2020년에서야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받았다. 뒤늦게 원인 질환을 알았지만 진단 당시 ㄱ씨는 이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였다. 대부분을 자택에서 누워서 생활하던 ㄱ씨에게 2023년 6월경 ‘폐렴’이 발생했고, 응급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23년 7월 사망했다. ㄱ씨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은 ㄱ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했으나, 그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른 기저질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에서 3월 20일부터 4일간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홍보관은 ▲의료기기 규제개선 성과 공유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 안내 ▲의료기기 품목갱신 및 혁신 제품 지원 현장 상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전시·시연을 진행하고, 행사 첫날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의료 전문가를 위한 2025년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도 개최한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우울 증상 개선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 중인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4개 제품을 전시·시연하고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업계 대상으로 올해 시행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허가 및 안전관리 제도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품목갱신 제도 등을 안내하고, 국민 대상으로 의료기기 해외직구의 안전 사용을 당부한다.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의료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20일 공주의료원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지역(충남 공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교육생 안전 확보와 의료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생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의료원 직원 대상 재난안전 교육 및 안전훈련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3월 19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했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3월 19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 ‘자연처럼’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공동생활가정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학대, 유기, 양육곤란 등)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전국 520개(2023.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양육·돌봄 상황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어진 여건 내 최선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제언을 심도있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5'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 공유의 장’이자,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5'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이제 일상이 되다(AI-powered Personalized Healthcare : Integrating into Our Daily Lives)’라는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혁신 미래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산업과 글로벌 의료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3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와 해외와 국내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씨가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씨(남, 60세)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4일 8명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거쳐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선임했다.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의 임기는 26일부터 3년으로, 오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자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방귀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025. 3. 24.~2028. 3. 23.)이다. 방귀희 신임 이사장은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를 역임하는 등 장애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라며, “신임 이사장이 장애예술인으로서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 향유를 개선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소라 (李소라) ▲ 운영지원과장 김 연 (金 蓮)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李基煽)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李銀株)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李定峋)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李相旼) ▲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李柱植) ▲ 연구예산총괄과장 박상민 (朴相玟) ▲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최문기 (崔文箕) 2025. 3. 1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