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nbs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202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한농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2008년에 지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한농대는 2019년 종합평가에서 A등급 도약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최우수기관 S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이후로 2024년까지 A등급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평가대상 연도인 2023년 한농대 주요 성과로는 ▲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맞춤형 입시전형 개편으로 4년 연속 하락하던 입시경쟁률 반등(2.99대 1), ▲ 농어업 인식과 대학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홍보 추진으로 대학 인지도 상승(전년 대비 29.0%p 향상), ▲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 등이 있다. 정현출 총장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로하는 생성AI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에 올해 2개 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기업이 주도하여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여러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에 연구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각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을 양성함은 물론, 우수연구자를 선발하여 기업에 파견하는 계획 등 차별화된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바이브컴퍼니는 자사의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VAIVGeM)을 연구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청년정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과 4월 27일, 경상남도 남해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금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남해군은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6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4월 26일, 남해군 서상마을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공유 오피스 ‘워케이션 서상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군은 워케이션을 통해 지역에 청년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IT 워케이션 코워킹 플랫폼’을 조성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뛰어난 남해군의 관광자원과 워케이션이 결합되면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워케이션 참여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충남 아산에서 전국 청년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마을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지방시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 39개 청년마을 대표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의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5,105명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외지 청년 638명이 정착한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마을이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목포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2019년, 2020년까지 3년간 청년마을 1곳씩을 시범 운영하며 성공가능성을 확보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청년마을로 선정되면 사업비 외에도 청년마을 간 소통․협력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새만금-기업’ 간의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26개 기업 1,95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를 임차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있다. 운행 노선은 입주기업에 대한 출·퇴근 시간과 통근버스 이용 및 승·하차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으며, 최근 ‘한눈에 따라가 보는’ 지도로 제작하여 승하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통근 버스 지도를 살펴보면, 군산 시내권 5개 노선과 전주시와 익산시 등 시외권 2개 노선으로 총 70여 개소의 승·하차지를 순회한다. 입주기업들의 근무 방식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한 기업별 출퇴근 시간에 따라 운행 노선을 그룹화하여 수요자 이용 편의성을 최대화했다. 또한, 장거리 출·퇴근 근로자들을 위해 전주·익산 노선을 각각 1개 노선씩 운행하고 있다. 군산 시내권 1호 노선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원안위,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2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 방사능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제주로 선정됐다. 이날 훈련에서는 국제 스포츠대회 현장에서 드론 및 폭발물을 활용한 방사능테러가 발생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체육공원 상공에서 드론을 이용한 미상 액체 살포, 행사 부스 폭발, 추가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물질 의심 물체 발견 등 비상 상황에서 군․경·소방 등의 초동조치, 국정원·관계기관의 대테러 합동조사 및 테러 물질 정보수집, 민·관·군 의료대응기관의 인명구조 훈련 등을 이행했다. 특히 원안위는 전문기관(KINS, KINAC, KIRAMS)과 함께 방사능테러 사건 발생 시 설치하는 방사능테러 현장지원본부(본부장 방사선방재국장) 운영 훈련을 통해 방사성물질 판단, 현장요원 및 피해자들의 방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