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영농기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와 함께 '2024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4주간) 83개 시‧군, 152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무상 지원하고,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으며,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수리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4명이 34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업기계 업체별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순회수리봉사가 영농기 농업기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2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년농업인 업체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2030자문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농식품부 개혁추진단은 농업 및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접근하여, 적극적인 청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했다. 2030자문단은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와 30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식품 분야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장토론회는 2030자문단이 분과별 활동을 통해서 제안한 주요 정책자문 안건에 대해 농식품부 개혁추진단과 정책 담당부서, 지자체, 농협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지 내 화장실 설치 절차, ‣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월 23일 충남 공주 소재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하여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자금 및 판로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은 400여 오리농가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326톤의 오리고기를 공급받아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전남·광주지역 특산품인 오리를 이용하여 친환경·기능성 훈제가공품 등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 오정수 대표는 기존 오리바베큐뿐만 아니라 삼계탕 등 닭·오리를 이용한 레토르트 제품을 신규로 개발하여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운송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생산자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소득 창출과 제조업체에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농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저금리 운영자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20년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 전주·완주, 안산)을 시작으로, ’23년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24년 3곳(양주, 부안, 광주 동구) 등 현재 12개의 지자체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총사업비 계획 수립 등 기존과 달라진 수소도시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수소도시 사업은 지역 내에서 타 부처(산업부 등)의 수소정책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3일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2일 과천정부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 청장은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고객지원센터의 취약한 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청장은 현재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가 오는 2월 27일부터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되는 것을 계기로 이제는 단순히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관세행정 주요 고객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원상담 업무가 일반국민들에게는 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상담원들 스스로가 관세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은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작년에 확대하여 추가한 주요 입찰정보제출기관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는 ‘2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추가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많은 10개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입찰발주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임을 강조하면서 발주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2월 22일, 전남 보성군에 있는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빅데이터 활용 농가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을 찾아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화니팜 김선환 대표는 “온실에서 수집하는 환경, 생육, 수확량 정보를 분석해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실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지능형 농장의 환경, 생육 정보 공유와 이를 기반으로 한 병해충 방제 정보 제공 등 농촌진흥청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 국장은 고흥으로 이동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 농업인들과 만나 현재 기상에 맞는 정보 기반 재배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농촌진흥청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이상기상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보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 확산하는 일은 미래 영농을 준비하는 데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공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지역별 집행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월 22일 충남 예산에 있는 국산밀 가공사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면류 생산 공정과 제품을 살펴보고, 판로개척이나 유통 현황 등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밀 품종 ‘새금강’을 원료로 생면, 건면, 중화면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올해는 ‘새금강’ 밀가루 약 5,000톤을 소비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국산밀과 수입밀로 만든 각각의 제품 특성을 듣고, 국산밀 제품의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변화하는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당부하며, 청에서도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산 밀가루 품질 균일화와 용도별 밀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예산군 지역 밀 재배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최근 잦은 비로 밀 재배지의 습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밀 생산 농가가 생육 점검과 재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자급률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을 지속해서 확대, 재배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조성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민간투자를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2대 전략과 6대 과제를 담은 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1·2·5·6공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23.7월)되면서 세제혜택 등 투자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단 3·7공구의 매립공사를 조기 착공(’23.11월)했으며,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을 완료(’23.6월)하고 1공구 조성공사에 착공(’23.11월)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을 본격화했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도에 ➊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토페스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1,008개사가 사상 최대실적인 4조 7,523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실적의 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제도 변화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지정 규격에 유연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형 규격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2.26.~03.01)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종합포털(가칭) 구축 용역' 등 총 265건, 1,65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1%인 1,24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63억 원,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1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8.0%인 1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0억 원, 서울지방청 208억 원 등 2개청(1,108억 원)이 전체 금액(1,653억 원)의 6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년 컨설팅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12개소)을 발간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보통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집에 ‘알선’해 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들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 및 고객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을 담았다. ‘23년에 인증받은 ㄱ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ㄴ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행동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일하고 행동하는 새만금개발청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 회의를 2월 2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인권 기획조정관을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 부서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조직문화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1규제혁파, 2혁신역량 강화, 3평가체계 개선, 4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혁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만금사업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기업투자 촉진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 (혁신역량 강화) 업무실적이 우수한 ‘이달의 혁신 새만금인’ 선발, 새만금청 신규 근무를 축하하고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직원 환영선물’ 수여 (평가체계 개선) 부서별 주요 현안을 성과와 연계하고, 현장 중심의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구축 (공직기강 확립) 비위 및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적발사항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