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조달청은 28일 UN 계약업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희성폴리머를 방문해, UN 등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조달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인 희성폴리머(주)는 2023년 UN평화유지군에 야전숙소, 격납고, 타포린 등 약 40억원 수출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30여 국가에 약 300억원을 수출한 기업이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형태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산업·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확대,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의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과정 내실화를 통해 내수 중심 조달기업들의 수출기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희성폴리머 조덕희 대표는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들의 조달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를(4.17.~4.19) 시작으로 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이피캠텍㈜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피캠텍㈜은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을 시작한 기업으로, 이차전지의 성능‧효율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인력양성, △교통편의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이차전지 인력양성 거버넌스 운영,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LH 공가주택 활용 임대지원 등을 올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투자에 힘입어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과 규제 철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피캠텍㈜ 이성권 대표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아낌없는 연구와 투자로 10년 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를 담은 새만금 산단 개발(19차) 및 실시(22차)계획 변경을 승인(2.28.)하고, 이를 고시(3.5.)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승인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한국광해공단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 장래 확장 등 부지(179,004㎡) 활용 제고를 위해 부지 내 변전소(4,414㎡) 이전을 요구 했고, 또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기업간담회에서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 시 생태면적률*에 따른 부지활용도 저하와 기업운영 부담을 이유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입주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변전소 위치조정을 위한 한전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생태면적률 조정 안건을 상정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6공구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한국광해광업공단) 부지 내에 계획된 비응3변전소를 인근 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과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는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분야(트랙)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무역장벽의 확대로 인해 해외인증은 안정적 수출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 단체 및 산 학 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유출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누적 1,800여 명 입건 성과'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27일 14시 4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의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협력하여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번 검찰총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은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원석 총장은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청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확인․공유하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6일과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SW)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2024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그동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국내 대학생 등을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세계(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원하는 해외국가 현지에서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첫 번째 ‘해외 현지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은 영어 사용이 자유롭고 우수한 소프트웨어(SW)인재를 많이 배출한 인도공과대학, 한국어학과를 설치하는 등 한국과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네루대학(Jawaharlal Nehru University),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글학교 등이 소재한 인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벤처기업 117개 사와 약 1천여명의 인도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인도공과대학 졸업생 출신으로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운영중인 인도인 판카즈 대표도 참여해 한국 취업을 독려했다. 행사는 한국 취업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등 설명회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18팀→19팀으로 확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Business Model) 진단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월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 대구세관은 대구 ·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빛고을 광주를 방문해 지역 청년 창업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복지 우수기업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오 장관은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과 취업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주 소재 청년 창업기업 7개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은 지방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우수 인력확보의 어려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필요성,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등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개척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창업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며, “특히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을 0.6조원(누적) 규모 조성, 현재 3개소(충청, 호남, 동남)를 운영하는 지역 엔젤투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공시설을 짓는 총 101억불, 잔여 55억불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화건설에서 수행 중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 계기 2월 24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 및 동 회의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통상장관과 연이어 양자 회담 후,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WTO 개혁과 주요 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MC-13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토대로 MC-1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어업인, 수산분야 업‧단체, 지자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는 ’수산정책 현장 민생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수산업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수산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목소리를 청취하며, 어업인들의 건의사항 등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어촌인구와 수산자원 감소 등 어촌과 수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산업과 어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정책 현장 민생 투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와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5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