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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경제/금융 중기부, 청년 창업 꿈나무부터 팁스 기업까지,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의 장 마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2024 대학창업 페스티벌’과 ‘웰컴 투 팁스 호남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 대학창업 페스티벌’은 9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창업동아리 학생 등 예비 창업자, 선배 창업가, 대학과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지역창업 생태계의 구성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12일과 13일 양 일간 개최된다. 혁신 기술과 유망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창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기관이다. 지역의 대학을 통하여 청년들이 기술창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 공간 등 대학 창업기반시설(인프라)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2022년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각 지역창업 생태계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선배 창업가들의 대학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이야기(토크)콘서트’와 대학 창업동아리 18개 팀이 경쟁하는 ‘별빛 창업아이디어톤’으로 구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경제/금융 방위사업청, 고속정의 강력한 새로운 힘 76mm 철갑고폭탄 양산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유효사거리 내 적 함정을 관통 후 폭발하여 함정 내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이 승인되어,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 76mm 함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8월 12일 14:00시,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09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방위사업청 차장)를 개최하고 76mm 철갑고폭탄의 양산계획을 승인했다. 작년 11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한 76mm 철갑고폭탄은 표적에 충돌하는 즉시 폭발하는 기존 고폭탄과 달리 적 선체를 관통한 후 충격지연신관이 작동하여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해외에서만 생산하던 철갑고폭탄을 2019년 국내 개발에 착수한지 4년여 만에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까지 착수함에 따라 우리 손으로 자주국방 강화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산계획 승인 이후, 2025년 양산계약을 체결하여 최초생산품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우리 해군에 76mm 철갑고폭탄을 인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경제/금융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 인도 텔랑가나주 방한단 접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8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인도 텔랑가나주 D.스리다르 바부(D.Sridhar Babu) 전자정보통신·상공·입법부 장관등 방한단을 만나 새만금 입주기업의 텔랑가나주 사업 확장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인도 텔랑가나주의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은 약 1,600억 달러로 인도 내 6위를 차지했으며 주도인 하이데라바드는 68개의 경제특구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아이티(IT, 정보기술), 제약, 화학,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입주기업인 ㈜제이아이테크(대표 함석헌)는 2020년 인도법인을 설립, 2024년부터 하이데라바드 부지에 알앤디(R&D, 연구‧개발) 연구소와 공장설립을 위해 용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제이아이테크는 인도 텔랑가나주에 조성된 화학 및 제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고급 엔지니어를 채용, 반도체용 전구체 재료,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윤 차장은 “현재 ㈜제이아이테크 인도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재료를 새만금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인도와의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경제/금융 새만금개발청,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과 의견 수렴의 장 마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1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76km에 이르는 왕복 6차로의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최적의 도로 노선이 결정됐다는 내용도 전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개발 촉진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시행과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는 7월 29일부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공고되어 열람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설치된 4곳의 공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월 27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한 후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50
경제/금융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14일(수)부터 304.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1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8.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신협회는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9.27일 이내 환급된다"고 밝혔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31
경제/금융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유사투자자문 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 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24.2.13일 개정되어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늘(8.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 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 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가 신설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유사투자자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31
경제/금융 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씨제이」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레시웨이 : 식자재 유통(대형 외식업체 등) 국내 1위 사업자, CJ 핵심 계열사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중소형 외식업체 등) 시장 사실상 1위 사업자로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4:31
경제/금융 보건복지부,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1:50
경제/금융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와 소상공인 77개사에게 방송광고 지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1:5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
- 김재한 기자
- 2024-08-13 10:50
경제/금융 특허청,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 발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
- 김재한 기자
- 2024-08-12 18:30
경제/금융 특허청, 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 위한 ‘K-브랜드 보호 누리집’ 개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우리 기업의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이 8월 1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2년부터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을 통해 K-브랜드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의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❷기업이 상표 무단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❶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국가별, 플랫폼별 시각화'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인력 부재, 대응비용 부담,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 수많은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
- 김재한 기자
- 2024-08-12 18:3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기업이 모여드는 새만금 만들 것”강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2일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유치와 SOC 지원을 약속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조성현황 및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하며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지 매립사업*과 도로,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수변도시 조성공사*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종사자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수려한 수변공간 제공 등으로 매력적인 도시 건설”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 그늘, 휴식 제
- 김재한 기자
- 2024-08-12 18:30
경제/금융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 & 정책 세미나’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8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 김재한 기자
- 2024-08-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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