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월 14일 07:30,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 · 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년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여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 ‧ 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헬스케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는 ’22년 설치된 한(韓) 산업부-미(美) 상무부 간 장관급 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헬스케어 분과회의는 양국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고, 산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공동연구개발(R&D) 등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협의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SCCD의 헬스케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3월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2024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4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매칭 상담회,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등을 추진했다. ’17년부터 추진해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사전 준비’부터 해외 영업지원, 홍보 등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바우처 참여 기업은 전년 대비 120% 수출이 증가하는 등 기타 중소·중견기업 대비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사업인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전년 대비 34% 대폭 확대된(’23년 419억원 → ’24년 561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바우처를 발급하며, 바우처 활용 중소‧중견기업도 ’23년 779개 사에서 ’24년 1,10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ㄱ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하여 과태료 150만원 부과되었고 ㄴ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ㄷ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하는 방법등 위반사례가 확인되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는 등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다양한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과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주한국일본대사관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12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토마토, 딸기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생육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시설 과채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효원 차장은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지고, 봄철 이상저온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생육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주산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차장은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 과채류의 생육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엘이디(LED) 보광등 설치 및 탄산가스 공급, 화분매개용 꿀벌과 뒤영벌 사용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2개월 동안 농업 기상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2도(℃) 높은 3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154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상품(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세계(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군(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팀은 팀단합(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심사(오디션)를 치르게 되며, 1차 심사(오디션)를 통해 선발되는 30개조(팀)는 사업모형(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심사(오디션) 통과기업을 대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 융복합 이용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 등 총 3개 유형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는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선정한 「레전드 50+」 참여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선정·지원을 위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서류평가만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융복합 이용권(바우처)는 다양한 업종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기(中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의 6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그간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기획한 21개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중소기업을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설명회(1월), 참여기업 공고 및 평가(1.12~2.20) 등을 거쳐 지난 2월 23일 1,354개사를 선정했고,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2월말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번 지원사업 통합공고는 『레전드 50+』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1,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6개 지원사업의 예산규모(’24년 2,780억원, 3년간 약 8,400억원), 지원사업별 공고 추진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레전드 50+』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일례로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면 현장평가 등의 ‘진단·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8일(13:30, 현지 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가지고, 이를 계기로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구축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된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과 △데이터웨어하우스*(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동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에게 1)향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 협력 지속, 2)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3)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세관 협력 강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전략기획과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24년 전략기획투자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중심 연구개발(R&D) 투자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다. 1차 회의에 앞서 13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모빌리티·자율제조·로봇·원전·신재생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경제·기술금융·기술혁신 등 정책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2년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➀초격차 프로젝트 추진계획 ➁'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➂'24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고, ➃제8차 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방향이 토론안건으로 논의됐다. ❶우선 미(美) 다르파 방식을 적용해 40개 초격차 프로젝트별로 PD중심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미션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사업‧과제 기획에서부터 평가 등 프로젝트 전주기를 책임‧관리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