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3월25일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24년 4,000여 개소 지원, 3,220억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교육훈련과정에 산업안전 교과를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입사자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입직 전 단계에서부터 예비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대응 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는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구성하고, 4개월에 걸쳐 기계, 반도체, 전기, 화공, 일반 등 5개 분야 전공별 맞춤형 내용으로 산업안전 교과를 개발했다. 교과 개발에 따라 지난달 238명의 교원이 전공 분야별 산업안전 연수를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산업안전 교과는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에 적용된다.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주차별 교수 계획에 따라 30~34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캠퍼스에 구축된 확장현실(XR) 장비를 활용해 화재, 추락 사고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 체험 훈련도 병행한다. 폴리텍대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교재와 이러닝 콘텐츠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제호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월 25일 ‘2024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격려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5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민간 부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공공 부분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민간부문은 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으로 구분하여 최종 인증기관을 선정하며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인증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되며 인증 유효기간 내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민간기업 인증심사는 능력중심 채용, 능력중심 승진보상제 수준 등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앞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최근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2월 21일(수)에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21일(목, 14:00)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CEO)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이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 서류로 처리한 신고 절차를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면세품을 보세 운송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세 운송 신고서를 작성·보관하고, 별도로 반출·입 신고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보세운송 신고 정보가 담긴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면세업계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GTX-A 운정역 및 환승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GTX-A 운정~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북부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이다. ‘19년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운정~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 사업과 연계하여 운정역 환승센터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SG레일, LH공사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운정역 및 환승센터 등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GTX-A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신도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운정역 환승센터를 동시 개통하여 GTX 이용객의 환승 시간 단축 등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면서, “GTX 운정역과 환승센터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금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방글라데시의 민관합동 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산업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인구 1억 7천여 명의 세계 8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는 방글라데시는 2016년 이후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6년에는 최빈개도국(LDC) 지위도 졸업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2일 14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후마윤(Humayun)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양국의 주력 협력 분야인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층 더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발급, 관세, 통관, 인프라 분야에서 공통된 애로를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토론회(포럼)’을 발족하고,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소통토론회(포럼)’은 오영주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을 신조(모토)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핵심 현안(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소통토론회(포럼) 위원에는 기업, 학계, 연구계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16명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자문을 추진한다. 자문위원 중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국제적(글로벌)통상 전문가로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한 유통분야의 전문가로 소상공인과 유통업계간 상생방안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문을 해줄 예정이다. ㈜뷰노 이예하대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12월 중순부터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총 4천 5백 TEU 이상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우회 운항이 약 3달째 지속되는 상황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사태 장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1일 오후, 충남 공주산성상권(공주시 용당길22·국고개길20 일대)을 방문하여 상권을 둘러 보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주산성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주산성시장 등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부활에 성공한 모범 상권으로서, 상권 환경 개선과 콘텐츠 보완을 통해 지역대표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공주산성상권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로 한때 빈 점포수가 83개에 달했지만, 상권활성화사업에 성공해 2020년 이후 영업 점포가 67개 늘어나 빈 점포수가 16개로 감소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개최되는 정례 모임으로 자리잡은 전통주 시음회 ‘수요술담’, 쇠퇴하는 골목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상인 스스로 준비한 ‘밤밤산책’, 인절미의 유래담에 착안하고 상인이 직접 만든 축제인 ‘사백년 인절미 축제’ 등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지역 명물로 자리잡았다. 공주산성시장의 부활에는 송영옥 공주향 협동조합 이사장, 전금옥 요새협동조합 이사장, 조천휘 147협동조합 이사장, 신미현 탄소협동조합이사장 등 경력단절여성들의 아이디어와 투지가 큰 역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4 엠엘비(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서울 구로구) 경기장 일원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확산 운동(캠페인)은 엠엘비(MLB) 서울시리즈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표경찰은 현장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❶지식재산 보호 홍보관(부스) 운영 ❷위조상품 관련 교육 및 사업소개 ❸팻말(피켓) 거리운동(캠페인) 등을 벌이며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상표경찰은 평가전 및 개막경기가 열리는 3. 17.(일)~21.(목)까지 고척돔경기장 주요 출입구, 지하철역 일원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현장 단속 및 계도활동도 벌였다. 앞서 상표경찰은 엠엘비(MLB)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서울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엠엘비(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상에선 엠엘비(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 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