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개발자가 글로벌 규제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우수 기계학습 기준 : 지도 원칙’ 가이드라인을 3월 2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지난 2년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인공지능 기계학습 의료기기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지능(기계학습) 의료기기의 개발, 학습, 검증 및 임상 적용 등 모든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10가지 주요 원칙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훈련·시험 데이터의 독립성, 임상평가 시 시험 데이터의 대표성, 모델 설계 시 사용목적 및 적합성, 위험성 모니터링 등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해 국제기구들과 꾸준히 협업해 왔다.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인공지능 의료기기 실무그룹 초대 의장(2020년∼2022년)을 역임하며, 국제 조화된 인공지능 의료기기 용어집을 발간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중국 요녕성 다롄시에 위치한 여순감옥박물관에서 거행되는 현지 추모식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25일(화) 중국으로 출국,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현지 추모식 참석과 독립운동 사적지 점검, 그리고 대련한국국제학교 특강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26일(수) 오전 10시에 거행되는 현지 추모식은 이희완 차관과 한중친선협회원, 현지 교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약전 봉독, ‘최후 유언’ 봉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그간 중국 현지 추모식에는 국가보훈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격상했다. 이희완 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은 추모식 후, 중국 여순 지역에 소재한 여순감옥박물관, 여순관동법원박물관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여순감옥박물관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3월 25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 16층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23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금까지 총 6차례(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안건 3건이 논의됐다.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으며, 마지막 안건으로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 자체 확보를 목표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총사업비 5,052억 규모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대형 연구사업이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2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3월25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2025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5,052억원, 사업기간 4년(’25~’28년)으로 확정됐다. 적정성 검토 결과 확정에 따라 ’25년 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으로 신속히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첫 단계인 코로나19 mRNA 백신 비임상 시험 연구개발 공모 등의 사업 준비 절차는 작년 10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연구 착수 등을 4월까지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3월 25일 10시 국립나주병원에서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양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65세 미만(근로자) 스트레스 인지율은 28.5%이며, 65세 이상 15.0%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나주병원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EAP)’을 통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의료기기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1:1 상담 등 정신건강상태 평가와 함께 전남산림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채우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가능자원 선순환을 위한 기관 현황 진단 및 솔루션 제공, 합동 캠페인 개최, 사회적 소외계층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공공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임상) ▲한의약 산업인력양성(산업) ▲한의약 연구방법론(연구)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한e캠퍼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학습자와 교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을 3월 26일부터 실시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인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 ▲종사자별 업무와 역할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 ▲임상 통계 기법 등이며,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28.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둔 24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참전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113명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113명 중 전몰군경은 55명, 전상군경은 58명이며, 5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30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별로 보면, 2002년 제2연평해전은 참전장병 26명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장병 20명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6명, 전상군경 14명, 6명 미신청)됐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은 전체 참전장병 105명 중 81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중 전몰군경 47명, 전상군경 30명 등 7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24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장병은 3명이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참전장병 18명 중 16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광복 80주년 심산음악회’를 오는 25일 오후, 서울 반포 심산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산 김창숙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성토하는 상소를 올리고, 1919년에는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파리장서 작성·전달하는 것을 주도했다. 이후 서로군정서와 임시의정원 등에서 활동한 김창숙 선생은 1926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부의장으로 활동하다 이듬해인 1927년 상하이에서 일제에 체포되어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로 이감, 1934년 형 집행 정지로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광복을 맞았다. 김창숙 선생은 1946년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가와 교육자 등으로 헌신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영선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장, 성균관대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월 1일 13시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현황과 다각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지원 체계와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강의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는 ‘기조 강연’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지견 강연이, 2부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달장애거점병원 현황과 향후 과제 ▲국립정신건강센터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사법적 이슈 발표가 이어진다. 3부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양육기술훈련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PEERS)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 마음챙김(Mindful Parenting)에 대한 발표와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및 양육에 관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24일, '202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하며, 2024년 국내 결핵환자는 17,944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국가 결핵 감시체계를 구축한 뒤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50,491명, 100.8명/10만명) 이후, 연평균 7.6%씩 감소하여, 지난 13년간 64.5%(50,491명 → 17,944명) 감소한 수치이다. 아울러, 2024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층이 58.7%(10,534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 비중은 6.0%(1,077명)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결핵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10,534명으로 전년(11,309명) 대비 6.9% 감소했으나, 전체 환자(17,944명)의 58.7%를 차지하며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는 65세 이상이 105.8명으로 65세 미만(18.0명/10만명)보다 약 6배 높은 수치이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험과 역량을 갖춘 행정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해 취약계층 민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사를 중심으로 인력 자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이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 도움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과 퇴직자를 1:1로 연결하여 상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자는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각종 신청서 작성 방법, 관계 법령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민원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한다. 특히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퇴직자가 전담해 주기적으로 상담 및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조언자(멘토)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 밀착형 길잡이(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 금융 · 취업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에서 6·25전쟁 참전 유엔군을 찾기 위한 유해발굴을 전개한다. 이번 유해발굴은 국유단이 지난해 5월에 충남 보령시와 서산시 일대에서 유해소재 조사활동 간 과거 고파도(충남 서산시 소재, 島)에서 생활했다는 한 주민으로부터 미군 전투기 추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 고파도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수 주민으로부터 “어장 양식을 위한 작업 중 비행기 잔해 같은 금속조각을 목격했다.”, “미군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70년대 해수욕장에서 낙하산을 발견해 이불을 만들었다.”, “다리뼈를 목격했다.”, “유해를 모래사장 일대에 매장했다고 들었다”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유해소재의 신빙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주민들의 증언이 6·25전쟁에 참전해 활약한 유엔군 조종사의 실종과 연관이 있음을 최종 추정할 수 있었다. 이번 유해발굴을 통해 발굴하고자 하는 유해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씨가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씨(남, 60세)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4일 8명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거쳐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선임했다.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의 임기는 26일부터 3년으로, 오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자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방귀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025. 3. 24.~2028. 3. 23.)이다. 방귀희 신임 이사장은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를 역임하는 등 장애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라며, “신임 이사장이 장애예술인으로서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 향유를 개선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소라 (李소라) ▲ 운영지원과장 김 연 (金 蓮)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李基煽)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李銀株)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李定峋)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李相旼) ▲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李柱植) ▲ 연구예산총괄과장 박상민 (朴相玟) ▲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최문기 (崔文箕) 2025. 3. 1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