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ㆍ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 ․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했으며,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26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LS·삼양식품·DB하이텍·한미사이언스 총 4개 사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LS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사내이사 구자은 선임의 건에 대해서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사내이사 김정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DB하이텍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정관상 이사의 수를 “4인 이상”에서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을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결정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위 정관 일부 변경을 전제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도 ‘반대’결정했다. 그 외 사내이사 이상기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ㄱ업체는 성남시 소재한 47명 규모의 게임개발 기업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재택근무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 게임 업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으나 체계적인 관리 규정 등이 없던 차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면서, 복무 관련 규칙은 물론 업무보고 체계 마련, 보안 관련 의무사항 등 체계적인 재택근무 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재 전 직원이 주 2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 없이 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3.26.(화)부터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명씩 배정되어,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타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3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가리킨다. 올해는 지방농촌기관과 국립식량과학원 연구부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천받은 후보들 가운데 25명을 선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위촉되면, 2년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보급과 소비 확대 활동을 벌인다. 이날 위촉식에는 스타청년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전년도 스타청년농업인 사례발표를 듣고 올해 스타청년농업인 육성 방향 등을 공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021년 ‘스타청년농업인’ 위촉을 시작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79명의 스타청년농업인을 배출했다. 스타청년농업인에게는 개인별 스왓(SWOT)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담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수경재배 제품과 생산시설 등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민간의 사업화 성공 사례는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현재보다 향상된 농업 연구·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단계별 맞춤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익스플랫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벽천형 수경 식생 시스템’ 기술을 이전(2021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공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에 참여(2022~2023년)했다. 이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자체 보유한 원격 제어 기술을 접목해 벽천형 수직 정원 제품 6종을 개발했다.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2억 6천여만 원을 달성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업하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새로운 변화를 향한 100만 건설기술인의 가치와 화합을 주제로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가치, 혁신, 신뢰, 화합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 관련 단체장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기념식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부유공자 시상, 건설기술인 대표의 권리헌장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탑산업훈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컨설팅과 안전진단 평가모델 구축 등 국내 건설안전 발전에 공헌한 김만장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이사와 난방에너지 절감과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건설산업 품질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한 배대권 세기경영기술연구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이사와 송경현 ㈜제일기초이엔씨 본부장, 대통령 표창은 박치면 ㈜에스코컨설턴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n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용인특례시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무상귀속(점용)하기로 하고, 조합은 도로를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용인드마크데시앙아파트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는 재개발사업 구역 인근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24개 필지 2,283㎡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이는 과도한 처사라며 이 토지를 무상귀속(점용)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용인특례시는 무상귀속은 공공시설로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 전 등으로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조합과 용인특례시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장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3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업무상 재해는 증가하고 있어 산재근로자를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일이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산재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의학적 처치나 급여 중심의 보상제도를 넘어서는 직업복귀 중심의 지원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직업 및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숙련 근로자의 보다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조기 재활을 통한 신체회복 지원, ▲체계적 심리안정 지원, ▲직업복귀 의욕 고취를 위한 산재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주 참여 강화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귀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재도약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됐으며,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학생 등 국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반도체 제조공정 및 장비교육 및 실습 공간인 ‘클린룸’(clean room)에 6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 재직자 및 직업훈련교·강사 등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추가된 장비는 반도체소자 제조를 위한 FAB 공정 핵심 장비인 융복합장치(PECVD/PEALD), 전기로(Furnace), 복합 스퍼터(Sputter), 노광기(Aligner System), 습식세정장비(Wet-Station), 공기조화기(AHU System) 등으로서, 교육생들이 기존 장비와 연계해 공정 전체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클린룸이란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 등 정밀 전자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제거한 청정실을 말한다. 한기대는 지난 2010년 신성장 동력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클린룸을 건립했으며 양산용 PECVD, PVD 등 50여 종의 100억 상당의 장비가 초기 가동돼, 당시만 해도 국내 대학 중 몇 안 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실습 전문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250평 면적의 한기대 클린룸은 CLASS 1,000 등급(0.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2019년부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의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지원받은 직업훈련기관인 한국정보교육원은 기존에 훈련생 대상 대면으로 운영했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엔지니어링 과정’을 비롯한 15개 과정을 온·오프라인 혼합훈련 형태로 전환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효과는 컸다. 고현정 원장은 “90%였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엔지니어링’ 교육과정 수료율이 100%로 향상됐고, 70%대였던 취업률은 80%를 기록해 훈련생들의 취업역량 향상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이 큰 원동력이 됐다. 자격증 수료율 역시 90%에서 100%를 채웠다”라고 말했다.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을 받은 기관은 원격훈련뿐 아니라 ▲혼합훈련 관리, ▲실시간 쌍방향 훈련, ▲콘텐츠 저작도구를 통한 콘텐츠 제작, ▲모바일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없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누적 훈련 인원은 65만 명에 달한다.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는 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4급 승진 ▲ 양자과학기술산업과 서기관 이정기(李楨基)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유은실(兪恩實)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남경일(南炅日) ▲ 연구개발정책과 서기관 한승연(韓承延)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서기관 이민규(李敏圭) ▲ 미래인재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장태은(張兌銀) ▲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서기관 조병현 (趙炳鉉)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김광년(金廣年) ▲ 네트워크정책과 서기관 송창종(宋昌鐘) ▲ 전파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성곤 (金成坤) ▲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서기관 황영휘(黃榮輝) ▲ 성과평가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식(鄭財植) 2024. 9. 10.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인사 서기관 전보 ▲ 산림재난긴급대응반 과장 서기관 정호영(鄭浩英) ▲ 임업수출교역팀장 과학기술서기관 노용석(盧容錫) ▲ 도시숲경관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금시훈(琴時勳)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