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에 보훈의 가치와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母國)과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6일(목)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 지원 ▲글로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모두의 보훈'추진체계 구축·운영 ▲국외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유산의 보존·활용 ▲국외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발굴·예우 강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국내외 독립·참전 등 관련 보훈기념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독립기념관의 한글학교 대상 교육교재 지원사업뿐 아니라, 접근성 높은 디지털 보훈교재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보훈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차세대 동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6·25전쟁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간 연대 강화는 물론,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5일 지역사회 민간 인력을 위한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하여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웃연결단의 명칭은 작년 12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관련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이웃연결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에 참여하려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을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이웃연결단의 개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설명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별 활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필요 서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편리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5일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등 그간 대책에 따라 2024~2025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매입가 현실화,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4.1만호 약정을 체결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밀착 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운영될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전국 217개 훈련기관 527과정)을 확정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학생들은 이를 통해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약 70% 수준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5일 충북 오송청사에 국민소통단 9기(50명)를 초청하여 소통간담회 및 주요 시설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소통단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국민소통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과 제언, 현장 방문·체험 등을 통해 질병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국민소통단 9기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반 국민(45명) 뿐만 아니라 콘텐츠 크리에이터(3명), 국내 거주 외국인(2명)까지 참여해 더욱 폭넓은 정책소통이 기대된다. 주요 행사인 소통간담회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이라는 2025년 비전 아래 신종·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협 대비·대응, 국내·외 공중보건 정책 및 보건의료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선도 등 5개의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국민소통단 9기 중 최고령자 김옥련 단원(70세)은 “고령층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에 지영미 청장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4일부터 대사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소재 해양바이오뱅크를 새롭게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효능을 가진 자원 중심의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초 효능 정보와 함께 추출물 등 ‘자원형 소재’ 뱅크를 구축했고, 2022년부터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목적형 소재’ 뱅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사질환은 신진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는 산·학·연의 수요에 기반해 대사질환에 활용할 해양수산생명자원 소재를 발굴하고 소재 뱅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소라, 톳, 가시발새우, 해당화 등의 해양생물에서 1,350점의 소재를 추출했으며, 동 소재의 대사질환(고혈압, 당뇨, 비만)에 대한 효능을 분석하고 효능 활성도에 따라 등급화*(A등급 153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했다.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원, 민간 출자금 320억 원을 확보하여 선정과 동시에 우선 결성을 추진하여 투자를 조기 개시한다. 향후 2025년 5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100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3호 펀드 결성으로 K-바이오·백신 펀드는 총 3786억 원 규모로 누적 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상기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에 주관운용사를 선정한 K-바이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00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이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로 가는 K-조달, 혁신을 조달하다! 미래를 개척하다! ”라는 주제로 기술 우수제품과 혁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년 25회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개최 일자 또한 통상보다 한 달여 앞서 개최된다. 66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1,100여개 부스에서 신기술·신제품·CES혁신상 수상 제품 등 첨단 기술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등을 소개하고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갖는다. 특히, 금번 엑스포는 한 달여 앞당겨 개최하여 침체된 내수회복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지원한다. 금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는 "벤처·혁신기업의 판로개척·글로벌 시장 진출, 공공기관·국민의 우수조달제품 만남의 장" 이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7일 울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 울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월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시행한 이후, 수출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석유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 블렌딩이란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수요자의 요구 혹은 환경기준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으로, 관세청의 규제혁신을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청장은 먼저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5년 일자리 상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고용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3월 19~20일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통해 5만 명의 청년에게 졸업 후 4개월 내에 조기 개입하여 1:1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하여 5.8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중장년에게는 연령대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지원 3법이 안착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2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조달청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기업의 물품등록 신청 전이라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新물품분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3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분류(세부품명)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를 말하며 입찰, 계약, 물품관리, 검사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활용된다. 우선, 시장 기술동향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새로운 품명을 직접 추천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필요한 품명을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추천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악기연주‧전문요리 서비스로봇, 안전성이 높은 아연수계2차전지 등 신기술 품명이 이번에 신설된다. 향후 분기별로 공공·민간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품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둘째, 2개 이상의 품명을 복합해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품명을 일반품명체계와 연계하여 12,000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융복합품명은 혁신제품, 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기술개발 제품에 80% 이상 활용되고 있어 기술력이 높은 R&D기업의 조달시장 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